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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6

비상식적 사회의 비상식적 행동 어느 사회가 상식적인가 비상식적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는 바로 사람들의 행위다. 사람들의 예측 가능한 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 상식적인 사회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비상식적인 사회인 것이다. 나는 이 싱거운 진리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깨우쳤다. 2007년 여름이었다. 세상은 그해 겨울 있을 대통령 선거로 시끄러웠다. 한참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나는 정치부기자였다. 정치부기자인 내게 대목장이 선 것이었지만 그 큰 장에 팔 것이 없어 서성거리는 장돌뱅이신세였다. 사장의 삼성기사 삭제사건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던 나와 시사저널 기자들은 집단 사표를 내고 신매체 창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치부기자가 가장 바빠야 할 그 시기에 나는 그림을 팔았다.. 2009. 11. 5.
귀향길 서울역 앞의 다양한 풍경들 어제 서울역 앞에 가보았습니다. 난리였습니다. 귀향하려는 사람들과, 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캠페인...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여당과 야당, 자발적인 것과 억지로 하는 것, 미디어악법 무효를 주장하는 '반MB라인' 한나라당의 '녹색성장라인' 상업적 비상업적 각종 '캠페인라인'이 엉켜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 다양한 모습을 찍어보았습니다. 사진으로 보시죠. 1> 미디어악법 무효를 주장하는 '반MB 라인'입니다. - 미디어악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언론노조 미디어행동 민언련 언소주 진알시 여성3국 등에서 3백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시사IN 특별판과 각종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2> 다음은 한나라당의 '녹색성장' 라인입니다. - 한나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녹색성장' 캠페인을.. 2009. 10. 2.
언론악법 <100초 토론> 동영상 제공 - 언론노조 주> 이와 관련한 미디어몽구의 관련 동영상도 함께 올립니다. 2009. 9. 2.
‘언론 5적’ 규정은 사전선거운동이 맞다 민주당이 언론악법 표결처리 원흉 한나라당 의원 5명을 꼽아 ‘언론 5적’으로 규정했다. ‘언론 5적’으로 규정된 5명은 김형오 국회의장, 이윤성 국회부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나경원 의원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재투표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기고 대리부정투표까지 이뤄진 언론악법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장외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언론 5적’으로 규정한 의원의 해당 지역구에까지 가서 언론악법의 폐해를 설명하는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언론5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구에서 홍보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다. ‘언.. 2009. 8. 2.
인터넷기업협회가 미디어법에서 '발굴'한 악법 하나 지난 2월25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한 '미디어어어어법' 22개 법안 내용이 궁금합니다. 다음주에 법안을 구해서 법안을 분석해서 22개 법안 중에 악법을 몇 개나 숨겨놨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을 인터넷기업협회가 지적했기에 전합니다. 악법이 발견되는 대로 하나하나 그 이유를 분석해서 올리겠습니다. 국민이 똑똑해져야 하는 시절입니다.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 법안의 국회 직권 상정에 대한 입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다수의 미디어 관련 법안을 직권 상정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안의 개정안인 성윤환 의원안에는 아래와 같은 제44조 7의 1항 2의2와 5항이 신설되었다. 제44조 7 (불법.. 2009. 2. 28.
해직 기자와 해직 교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려면... 12월22일 저녁 7시,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 블로거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YTN 해직기자와 전교조 해직교사를 응원하는 시민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언론노조 미디어행동 언론연대와 함께 미디어 악법에 대해 간담회도 갖고 해직기자와 해직교사를 초청해 만남의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행사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주, 언론개혁시민연대 박영선 대외협력국장에게서 긴급 SOS 요청이 왔습니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블로거들이 나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블로거들이 언론악법의 폐해를 알리는 역할을 맡아주었으면 한다며 이에 대한 설명회 자리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한나라당이 어떻게 통과시키려 하는지, 법이 제정되면 앞.. 2008.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