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의 '서울대 법인화' 비판 모음

서울대 교수들이 '서울배 법인화'의 비판,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 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을 모아보았습니다. 
조국 교수님은 트위터에 밝히셨고, 
박배균 교수님은 레디앙 기고문에, 
최갑수 교수님은 레프트21과의 인터뷰에서 밝히셨습니다. 



조국 교수 (법학과)

"어제 밤 서울대생 비상총회 후 일군의 학생들이 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하며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중이다. 국립대 법인화는 정부와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 번 통과된 서울대법인화법은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문제가 많다.

현행 서울대법인화법은 날치기 통과라는 절차적 문제점 외에, '대학의 자치'라는 헌법적 원칙이 훼손될 위험, 수익 중심의 대학운영으로 기초학문이 홀대받을 위험 등을 안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이전이라도 법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대 본부로서는 법이 통과된 이상 이 법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상의 우려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농성 해산을 위해 경찰을 부르는 우는 범하지 않길 바란다.

농성중인 학생들은 농성 기간 중 절제된 태도를 견지하길 바란다.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공개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대 본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본부와 대화하길 바란다."

원문: http://twitter.com/patriamea
 

박배균 교수 (지리교육과) 

"서울대학교는 법인화 추진의 필요성으로 1)법인화는 세계적 추세, 2)법인화를 통해 대학 스스로가 체질을 개선하고 내부혁신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3)초일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자율권 확보, 4)획기적인 재정 확충과 교육, 연구 역량의 강화, 5)법인화 국립대학의 모델 대학 구현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충분한 논리적 인과 관계와 실증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와 경쟁에 대한 신화적 믿음에 근거한 허구적 주장이다. 특히, 필자는 서울대 법인화는 건강하고 비판적인 “지식공동체”의 와해를 촉진하여 실질적으로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부족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은 부족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충당해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그 절대액수에서 다른 나라의 국립대학에 비해 아주 높은 편이다. 달리 말해,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충분치 않아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법인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법인화를 통해 국립대학이 다양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주장하지만, 실상 연구비, 기부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이 획기적으로 늘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경쟁과 업적주의적 평가의 압력을 강화할 법인화는 서울대의 교수, 학생, 교직원들을 학문과 교육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쟁보다는 각종 재원을 끌어오기 위한 정치적 로비의 경쟁으로 내몰 가능성을 훨씬 크게 지닌다."


원문 :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2506 
 

최갑수 교수 (서양사학과)

"법인화는 기본적으로 재정지원과는 아무 연관이 없고 핵심은 대학지배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은 총장이 대학을 대표하고 이 총장을 교수들이 뽑는데, 이는 교수가 대학의 주인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화를 하게 되면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게 되고, 이 법인격의 주인은 이사회입니다. 대학의 주인이 법인 이사회가 되고 학내 구성원들은 피고용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을 기업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일본에서도 법인화는 대학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정부가 [대학에] 돈을 대지 않기 위해서, 재정 계획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법인화되면서 공무원인 대학 직원 10만 명 정도가 떨어져 나갔죠."


원문 : http://www.left21.com/article/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