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둘러싼 세대 전쟁이 한창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출생)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 출생)가 집값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집을 보유한 사람이 다수인 윗세대는 정부에 집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압박하는 반면, 집을 빌린 사람이 다수인 아랫세대는 정부에 집값이 아니라 전셋값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한다.
부동산을 둘러싼 현재의 기싸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을 가진 윗세대는 '너희들도 어서 폭탄돌리기에 동참해라. 우리만 피를 볼 수 없다. 너희도 받아서 너희 아랫세대에게 넘기면 된다'라고 버티기를 하고 있고,
집을 못가진 아랫세대는 '당신들이 포기 하시라, 당신들의 인생이 집 한 채에 담긴 것은 알겠지만, 그 집 한 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 집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못하겠다'라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윗세대의 지지를 받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대체로 집값 대책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셋값 대책에는 소홀하다. 아랫세대의 불만이 폭주한 이때 ‘부동산 빨간약(메트릭스에서 레오가 먹었던...)’을 들고 나온 인물이 있다. 바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다. 1972년생으로 2차 베이비붐 세대인 그는 정부 주장과 정반대의 주장을 편다.
선 소장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한다. 언론은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라며 지금이 바로 집을 살 적기라고 부추긴다. 하지만 이것은 공갈이다. 지금은 가계부채를 줄여야 할 때다. 언론은 2009년부터 바닥론을 펴고 있는데 하우스푸어만 양산했다. 이렇게 시한폭탄만 돌리고 있다가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선 소장은 부동산업계 ‘공공의 적’이다. 요즘은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는 “나를 둘러싼 루머가 많다. 책 인세를 받아서 화성시 동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이야기부터 앞에서는 집값 하락을 주장하면서도 뒤로는 집을 사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 등 종류도 다양하다. 왜 내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치졸하게 인신공격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했다.
선 소장은 부동산과 관련해 건전한 토론이 필요한데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보도 행태가 너무나 다르다며 “보수 기득권 언론은 끝없이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관련 입법을 주장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 진보 언론은 부동산 문제에 초연한 듯한 태도로 중립적으로만 보도한다. 혹하게 하는 쪽은 염치없이 들이대는데 반대쪽에서는 점잖은 소리만 한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더 커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선 소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야당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질책한다. 그는 “세입자는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데 전셋값 상승에 대한 속 시원한 대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집값 올리는 정책을 여당과 경쟁하듯 내놓는다. 지금 거품을 빼지 않으면 폭락이 올 수도 있다. 집값을 올리려는 욕망을 자제하고 집값 하락에 대비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예고했던 실질가격 변화에 주목해야
집주인은 하우스푸어라 힘든데, 세입자는 렌트푸어로 힘들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은 내리는데 전셋값은 오히려 치솟고, 정책을 발표해도 반응이 없자 사람들은 ‘부동산이 미쳤다’고 말한다. 선 소장은 부동산이 미친 것이 아니라 탐욕에 사로잡힌 부동산 기득권 세력이 미쳤다고 말한다. 그는 “10~20년의 장기 사이클을 그리는 부동산 경기가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임기응변식 정부 대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아파트 명목가격으로 보면 대세 하락주기가 덜 선명하지만 실질가격으로 환산해보면 선명하게 보인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예견했던 사람들은 이 실질가격 변화를 보고 거품 붕괴를 경고했다”라고 말했다.
다시 세대 전쟁 이야기로 돌아가서, 선 소장은 윗세대가 ‘집을 사두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부동산 신화를 버릴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한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는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올랐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주택 수요 연령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집값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