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1 반 FTA 전사에서 반 민영화 전사로 나선 정태인 “비용은 늘고 위험은 증가하고 질은 낮아지고...” 정태인 진보신당 서민지킴이운동본부장은 촛불집회 동안 길거리 특강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 경제 공약은 ‘747 성장’이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7% 이상 달성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7대 경제대국에 등극하겠다는 것이 이 공약의 골자다. 멋진 공약이지만, 지금 이 공약이 달성되리라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747 성장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성장 엔진으로 생각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 있고, 한·미 FTA 비준 또한 난망해진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카드는 바로 ‘공기업 민영화’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이 세 축.. 2008.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