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3 <참여연대>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 IR-20100525-2 천안함 이슈리포트 2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 0 02 취지 및 요약 03 군의 정보통제의 문제점 [문제점1] 군, 천안함 관련 기초자료의 비공개와 자의적 통제 [문제점2] 천안함 절단 침수 관련 TOD 동영상 은폐와 말 바꾸기 05 이른바 ‘민군합동조사단’의 문제점 [문제점3] ‘민간’은 사실상 배제된 유령 민군합동조사단 [문제점4]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인 조사위원의 조사활동 제한 [문제점5] 알려지지 않은 해외조사단의 역할 [문제점6] 희생자 가족들의 민군합동조사단 참여 배제 발 간 일 | 2010. 05. 25 (총 10 쪽) 발 신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blog.peoplepower21.org/Peace 취지 및 요약 1. 취지 ◯ 5.. 2010. 5. 25. 우리 외교부가 이런 기특한 일도 합니다 선진국형 외교와 후진국형 외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진국은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반면, 후진국은 재외국민 보호에 무심하다는 것입니다. 납북된 여기자를 데려오기 위해 전직대통령 클린턴이 직접 가는 미국, 마약사범이지만 중국 정부가 사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영국, 그것이 바로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후진국은 재외국민 보호에 무심합니다. 재외국민 보호보다는 상대국 정부와 생길 마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딱 그렇습니다.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보호는 3순위입니다. 1순위가 한국의 권력자를 접대하는 것이고 2순위는 현지 진출한 기업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선진국형 재외국민 보호모형'이 등장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온두라스 한지수씨를 .. 2010. 1. 1. 온두라스 한지수 사건이 외교부 무사안일을 깨웠다 다들 걱정 많이 해주시고 있는 '온두라스 한지수 사건'이 누리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재외국민보호'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이 온두라스 현지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총장 등을 면담하고 온 것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들을 인도해오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저런 모습을 볼 수 있나 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말~12월 초, 외교부 담당과장 및 직원을 비롯해 남미법 전문가인 하상욱 외국어대 로스쿨 겸임교수, 국제법 전문가인 대한변협 유영일 변호사, 법의학 전문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중 박사, 강력사건 전문가인 수서경찰서 강력계장 김정섭 경감이 현지에 다녀.. 2009. 12.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