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1 우리 외교부가 이런 기특한 일도 합니다 선진국형 외교와 후진국형 외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진국은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반면, 후진국은 재외국민 보호에 무심하다는 것입니다. 납북된 여기자를 데려오기 위해 전직대통령 클린턴이 직접 가는 미국, 마약사범이지만 중국 정부가 사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영국, 그것이 바로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후진국은 재외국민 보호에 무심합니다. 재외국민 보호보다는 상대국 정부와 생길 마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딱 그렇습니다.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보호는 3순위입니다. 1순위가 한국의 권력자를 접대하는 것이고 2순위는 현지 진출한 기업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선진국형 재외국민 보호모형'이 등장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온두라스 한지수씨를 .. 2010. 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