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헌법재판소 결정문1 미디어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09헌라8) 일시: 2009년 10월 29일 14:00 결과: 각하, 권한침해,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2009헌라8․9․10(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09. 7. 22. 15:35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7:2의 의견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6:3의 의견으로, 위 각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위 본회의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 2009.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