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1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민변) 국회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85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한나라당과 '85개 악법'을 막겠다는 야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은 어떤 법일까요? '민변 특보'에 나온 분석을 그대로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람들이 ‘MB악법’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법들이 악법이라는 것인가요 28일 한나라당은 반드시 처리하여야 할 85개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엔 처리되어서는 안될 악법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 법안이 심각한 악법입니다. △ 재벌과 조중동이 공영방송까지 장악하도록 특혜를 베푸는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장악 법안’ △ 복면금지 등 집시법, 집회참가자에 대해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집단소송법, 집회개최를 이유로 지원금을 회수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2008.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