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상임이사1 황지우 진중권 잡고 이번엔 박원순? 정부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군요.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은 기업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후원이 끊기거나 줄어)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다.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위반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박 상임이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밝혀, 마치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라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논쟁 특정 정부기관의 명예와 국가의 명에를 동일시한 것에 대한 논쟁 국민의 국가 비판 행위를 봉쇄시키는 것에 대한 논쟁 국가모독죄 혹은 국가원수모독죄의 .. 2009.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