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3 우리 외교부가 이런 기특한 일도 합니다 선진국형 외교와 후진국형 외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진국은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반면, 후진국은 재외국민 보호에 무심하다는 것입니다. 납북된 여기자를 데려오기 위해 전직대통령 클린턴이 직접 가는 미국, 마약사범이지만 중국 정부가 사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영국, 그것이 바로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후진국은 재외국민 보호에 무심합니다. 재외국민 보호보다는 상대국 정부와 생길 마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딱 그렇습니다.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보호는 3순위입니다. 1순위가 한국의 권력자를 접대하는 것이고 2순위는 현지 진출한 기업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선진국형 재외국민 보호모형'이 등장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온두라스 한지수씨를 .. 2010. 1. 1. 해외에서 사고 당하면 인터넷에 호소해야 하는 이유 해외에서 갑작스럽게 사건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다. 먼저 현지 한인회나 한인 교회에 연락한다(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음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한다(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인터넷에 올리고 언론사에 호소한다(그래야 정부가 움직인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해외 사건사고 대처법을 알아보았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큰 사고를 당하거나 강력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정부의 대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 정부의 조처는 극히 초보적이다. 사건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보다는 사건을 ‘파악’하는 소극적인 대처에 머물러 있다. 정부 도움을 받으려면 인터넷과 언론에 호소해야 한다. 사이판 관광 중 총격당한 박재형씨, 살인범으로 몰려 온.. 2009. 12. 31. 온두라스 한지수 사건이 외교부 무사안일을 깨웠다 다들 걱정 많이 해주시고 있는 '온두라스 한지수 사건'이 누리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재외국민보호'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이 온두라스 현지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총장 등을 면담하고 온 것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들을 인도해오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저런 모습을 볼 수 있나 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말~12월 초, 외교부 담당과장 및 직원을 비롯해 남미법 전문가인 하상욱 외국어대 로스쿨 겸임교수, 국제법 전문가인 대한변협 유영일 변호사, 법의학 전문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중 박사, 강력사건 전문가인 수서경찰서 강력계장 김정섭 경감이 현지에 다녀.. 2009. 12.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