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프로그램,
‘급개발’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자산과 월급만 입력하면
9월1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과
9월23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경감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를 더 내게/ 혹은 덜 내게 되는지
사고로 자신이 혜택을 보는 수혜자인지
피해를 입는 피해자인지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소득구간 상위 계층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리는 대신
중산층의 재산세를 올려서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감세안과 증세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부세제 개편으로
지자체에 돌아가는 2조8000억원의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드는데,
이 부분을 재산세를 올려서 보전한다는 것이지요.
풀어서 말하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공시가격의 80%)으로 바꾸면서
재산세 부과 때도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해서
주택 재산세 납세자의 과표액이 공시가격의 60%에서 70%로 바뀌어서
재산세 부담이 무려 25%포인트나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올해 과표 적용률은 공시가격의 55%)
여기에다가,
9월1일 발표한 감세안도 혜택이 고소득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혜택이 커지고 있고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과 내가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나는 어떤 혜택을 보게 되는지,
혹은 새롭게 부담을 더 떠안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52명과 국회의원 299명의 부동산 보유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행 373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개편안으로 인해 2327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아 1408만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와 여당국회의원이
평균 약 690만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지...
피해자인지 수혜자인지...
조삼모사식 감세안의 희생자가 아닌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세무 프로그램에 익숙하신 분이 있다면
내가 가진 자산과 내가 받는 월급만 입력하면
정부의 이번 조치에 나는 수혜자인지 피해자인지
피해자라면 얼마나 손해보게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새롭게 바뀌는 조세제도의 수혜자인지 피해자인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를 확인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들면,
장담하는데,
대박일 겁니다.
정말!!!
주)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이라도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감면 혜택을 분석한 진보신당에 문의하시면
자신이 피해자인지 수혜자인지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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