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강만수 장관 경질 주장했었다" (원희룡 의원, 블로거와의 대화)

블로거와의 대화, 원희룡 의원 편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지난 10월28일 국회 의원회관 104호실에서
‘독설닷컴’과 ‘몽박브라더스(몽구+박형준)’의 야심찬 기획,
 ‘<블로거와의 대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편’이 열렸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어서 시작된 대화는 9시30분이 다 되어서 끝났습니다.
주요 내용을 전합니다.

(일단 요약문부터 올리고 조만간 현장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의원은 ‘원희룡은 소신파인가? 기회주의주인가?’하는 ‘블로거와의 대화’ 예고 글의 제목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평가하게 되면 나름대로 고심하고 쏟아낸 발언도 인기에 영합한 기회주의적 발언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 의원의 어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후 제목을 ‘원희룡 의원의 소신은 순도 몇 %짜리 소신일까?’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 원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정치를 시작할 때 왜 한나라당을 택했는지부터 설명했다.

어떠한 정치세력, 정치적 위치로 정치를 시작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 한국사회 여러 문제를 근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접근이 가능한데 나는 점진적 개혁을 택했다.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과 방황과 사색의 과정을 거쳐서 현실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쳐 나가자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당을 택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대적인 차이로 바라봐서 보수정당 한나라당 내 개혁파로서 입성하게 되었다. 보수세력이 덜 이기적이고 우리 사회에 책임을 지고 개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애썼다. 그에 대한 진정성과 일관성으로 평가받고 싶다. 

- 취미가 마라톤인 것으로 알고 있다 뛰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때그때 다르다.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다. ‘오늘도 괜히 시작했다’는 생각이 매번 든다. 그러나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해 질근질근 씹다보면 여유가 생기고 평소에는 눈에 안 들어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머릿속에 눌러붙은 문제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하다보면 좋은 느낌으로 고민이 해결되고 정리되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 어렸을 때 발가락을 다쳐서 마라톤을 뛰는데 ‘핸디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마라톤의 ‘핸디캡’과
제주도 출신이라는 ‘정치적 핸디캡’에 대해서 말해달라. 

말한 대로 발가락에 장애가 있다. 어렸을 때 농사일을 돕다가 리어카 바퀴에 발가락이 끼어서 크게 다쳤다.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이 완전히 부러졌다. 시골에서 ‘야매 의사’가 치료해서 발가락이 수직으로, 완전 기억자로 되었다. 부모님이 나중에 돈 벌어서 수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늦어버렸다. 이 것 때문에 신검 때 면제를 받았다. 일상생활에는 별 지장 없는데 마라톤을 뛰는데는 장애다.

그런데 마라톤을 뛰다 보면 발가락 고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더 큰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 2-3킬로를 뛸 때는 몸이 적응하느라 힘들다. 20킬로 넘어가면 힘이 빠지고 하체 근육에 통증이 오기 시작한다. 30킬로 넘어가면 정말 억지로 뛰게 되고 35킬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뛴 게 아까워서 끝까지 뛰게 된다.

제주도라는...인구 50만 정도의 작은 지역 출신이라는 것은 정치인에게 핸디캡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내 정치적 미래가 열린다고 보고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한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아직 소수세력이지만 앞으로 영역을 더 키워나가려고 한다. 

- 어느 누리꾼이 물어왔다. 사법연수원 시절 노상방뇨하다 걸려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나?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 것인데, 참 부끄러운 과거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마칠 무렵 이후 진로를 놓고 동기들과 저녁모임을 가졌는데 길어졌다. 노상방뇨를 실제로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네 주민이 우리들을 전부 파출소에 신고해서 붙들려가서 조사를 받았다. 나와 다른 한 명이 대표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항의하고 시비해서 소란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신문에도 조그맣게 났었는데, 두고두고 창피하게 생각한다. 무릎을 꼬집는 바늘로 생각하고 있다.

- 왜 한나라당에 있는가?

한나라당 개혁파가 맥을 유지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한나라당 주류세력을 바꿀 수 있는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 한나라당이 보수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로는 보수세력을 대표한다고 본다. 진정한 보수 바람직한 보수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기 힘든 것 같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시절의 부패, 지나친 이기주의 등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 6-25전쟁에만 꽂혀있거나 가난 극복에만 꽂혀있는 분들이 아직 있다. 이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 보수적인 한나라당 정치인 중에 특히 김용갑 전 의원이 원 의원을 많이 괴롭힌 것으로 알고 있다. ‘원희룡 스토커’ 역할을 했던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나라당 내에서 가장 오른쪽에 생각이 있었던 분이다. 모든 것을 반공의 틀로만 판단하셨다. 하지만 성품은 깔끔한 분이다. 지저분하고 이기적이지 않다. 경직되고 배타적이어서 그렇지 담백한 분이다.

- 한나라당을 탈당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솔직히 있다. 특히 탄핵을 겪고 나서 사학법 등 문제에서 한나라당이 강경 반공노선 일변도를 걸을 때 고민이 심했다. 집단 논리의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

- 상대 측(열린우리당)에서 제안은 없었나?

독수리 5형제가 넘어갈 때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합류할 것이면 뭐하러 한나라당에 들어왔나 하는 생각을 했다.

- 고진화 전 의원과 비슷한 듯 다른 행보를 보였다. 둘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고진화 전 의원은 매우 친한 친구지만,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경우라고 본다. 같이 있을 힘을 합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만두고 나가는 것, 목소리 내다가 튕겨나가는 것은 쉽다. 변화를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리는 것이 힘들다. 그 영역을 넓히는 소임을 했어야 했다.

- 옆집 이야기기는 하지만, 민주당은 왜 저렇게 안 된다고 보는가?

정치는 자기 착각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민주화 세력인데’하고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국민은 오늘을 보고 내일을 본다.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 18대 의원 중에 깜냥이 안 되는 의원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 장점이 보이던가?

아직 보지 못했다. 아직 충분히 접촉해보지 못했다.

 

@ 개별 이슈 관련 질의 응답 @

-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기보유자와 65세 이상 무소득자를 예외로 두는데 찬성하고 9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에도 찬성한다.

토지 과다 보유에 세금 매기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세금에 좋은 세금은 없다. 덜 나쁜 세금이 있을 뿐이다. 확대가 불가능한 유한한 토지에 매기는 것은 가장 덜 나쁜 세감이다. 누진세와 고세율이 당연하다.

- 최근의 공안정국에 대해서 묻겠다. ‘최진실법’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을 반대한다. 필요가 없다. 형법에 이미 모욕죄가 있다. 거기에 해당하면 고소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의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겁을 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 유모차 부대가 모성을 파괴했다고 보는가? 

엄마가 물대포가 터지는 곳에 애를 데리고 간 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광우병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항의의 표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의사표현 자유가 있는 것이니까. 폭력 시위도 아니었고... 일부로 투쟁전술로 유모차를 끌고왔다거나 배후가 있었다거나 하는 주장은 너무 나간 생각이다. 동의하기 어렵다. 

- 조계사 수배자들을 방문할 의향이 있는가?

굳이 그럴 이유 없다. 개인적으로 지지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시위에 불법이 있었다면 지도부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법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는 법을 바꾸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본인도 그런 현행법에 의해 처벌받은 적이 있지 않나? 억울하지 않았나? 

처벌 받은 적이 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나중에 그 법은 고쳐졌다. 나를 잡아가고 판결을 내린 사람에게 개인적인 불만은 없다. 체제 자체에 대해 근본적 불만은 없다.

- 복면한 사람도 잡아가야 한다고 법을 만든다는데...

입법되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자유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페인트로 얼굴을 칠하고 나오면 어떡하나? 선그라스는 괜찮나? 모자를 눌러쓰면? 행위자의 상상력이 앞서가서 결국 조롱꺼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 YTN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선거 캠프 언론 특보를 사장으로 보낸 것은 부적절하다.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이런 내 주장에 더 많은 의원들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려 고군분투하고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대부분 문제는 있지만 얼굴 내놓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총대 멨다.

- 다른 의원들은 왜 안 나서나?

나서면 찍히니까. 나야 이왕 젖은 몸이니까...

- 당내에서 그런 소신 발언을 하는데 부담은 없나?

자꾸 언론플레이 하냐고 비난해서 의원총회 등 공개적인 곳에서 발언하려고 한다. 그러나 결국 몰리고 결국 최후까지 남는 게 나니까 언론에 얘기하는데 그것이 또 언론플레이로 보이는 것 같다. 

- 소신 발언이 성공한 사례도 있나? 

쇠고기 추가 협상이 그렇다. 고시 관보 게재를 연기하고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었다. 그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 치열한 투쟁을 거쳐 관철시켰다.

- 3선 의원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기형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 초 재선이 제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고 보는가? 

개혁적인 모임이 있는데 대안과 실질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해서 언론 노출을 꺼리고 있다. 이전 개혁 모임의 당내 기반이 약해서 세에서 밀렸다고 보는 것 같다. 신중하게 처신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이 초선에게 기대하는 것은 눈치 보지 말고 참신한 목소리를 내라는 것인데, 앞으로 더욱 분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 대통령 라디오 정례 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강제로 하면 문제겠지만 야당에 반론권을 주는 등의 조치를 둔다면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왕 국민과 소통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덕담 수준의 말을 하는 것으로는 오히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발언을 해서 인기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이 루즈벨트 시대도 아니고...당시에는 라디오가 첨단 매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 좋아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가?
 
추적 60분, PD 수첩 좋아한다. 평소에 눈이 안 가는 부분을 심층 취재해서 전달하는 것을 즐겨본다. 방송의 비판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 같다.

- 그렇다면 <PD수첩> ‘광우병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번역을 인간 광우병으로 잘못하고 또 번역했던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프로그램은 뉴스와 달리 제작진의 제작 취지가 반영되기 마련인데, 의도적으로 몰고 간 것이 있다고 보았다.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을 너무 각박하게 몰아 세우고 있는 정부 대응은 과했다고 본다.

- 정부 언론정책과 관련해 신재민 차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국정원2차장 등의 사퇴를 요구할 생각이 있는가?

여당 의원에게 무리한 질문인데, 방송 장악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면 정치적인 책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 했다는 것인데,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단, 국정원 차장의 개입은 성격이 다르다. 분명히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개입 금지 의무를 어겼다면 책임져야 한다.

- 앞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세부 사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알리바이로 의견 표명을 하지 않
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부 사안을 파악할 의향이 있는가?

명확한 사실 관계를 준다면 얼마든지 파악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 정치인이 제기되는 문제에 가정법을 전제로 판단하는 것 문제라고 본다.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다. 현 경제팀이 물러날 시기라고 보는가?

물러나야 한다고 8월부터 얘기했다. 지금 입이 아픈 상태다. 지금도 오히려 늦었다. 그런데
당장 유동성 방어 국면과 예산안을 수습하게 하자고 하는 주장을 보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 왜 8월 달에 강 장관 퇴진을 주장했나?

3월 4월부터 정부의 성장 지표를 맞추기 위해 환율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였다. 747에 맞춰 경제를 운용하다 보니 외환 투기꾼들에게 손 짚고 헤엄치기 게임이었다. 게임마다 털리는 게임을 하면서도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호언장담했다. 

- 대통령을 독대하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강만수 장관 퇴진을 강하게 제기할 의향이 있는가?

대통령 독대는 불러줘야 가는 것인데...독대 신청 해보겠다. 최고위원 회의는 난 당직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난입’이다. 계속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다.

‘잘하고 있는데 왜 바꾸나’라고 말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재정 경제 쪽은 온갖 엘리트가 몰려 있고, 인재 적체현상을 보이는 곳이다. 눈만 크게 뜨면 인재가 보일 것이다.

금융을 잘 알아야 하고 시장과의 게임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외국 헤지펀드까지 다스려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강만수 장관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현업에 없었던 분이다. 그래서인지 시장과 거꾸로 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MF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말에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다. 

- 주식 시장에 연기금을 투입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연기금은 주가 부양용으로 써서는 안된다. 대세 상승기라면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자산에 분산 투자해서 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경기 조절용으로, 주가 떠받치기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민의 동의를 언제 받았나? 이런 문제를 금융 전문가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책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하다.

- 은행채 매입과 지급보증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은행 책임을 무섭게 물어야 한다. 그동안 은행들이 몸집을 불리려고 엄청나게 대출 해줬다. 부동산 담보 대출 등... 돈이 부족하니 은행채를 발행하고 단기 외채까지 끌어왔다. 은행이 자초한 문제다. 지금 우리 은행은 달러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보너스잔치를 했다. 살려는 주지만 책임은 물어야 한다.



주) 상당히 많이 쳐냈는데도 여전히 기네요. '블로거와의 대화'에 함께 했던 블로거 분들이 계속 후기 올리실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