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2 중앙선관위가 삭제한 이 글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주최로 'SNS와 선거법, 어떻게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이 와서 'SNS와 공직선거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SNS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윤석근 과장의 발표문을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불법이라고 판단해 삭제한 글의 예시를 보여주었는데, 과연 이런 글을 올리는 것까지 '불법선거운동'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부 글은 평범한 악플이었습니다. 선관위가 이런 낙서지우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저는 이 정도 악플은 그냥 놔둡니다. 제가 말하는 바와 다른 의견을 담은 글을 남겨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 2010. 3. 18. 중앙선관위 트위터 규제에 대한 공개 질의 중앙선관위와 경찰청의 트위터 규제 방침과 관련해 두 번의 토론회(정동영 의원 주최, OBS 주최)에 참석했습니다. 두 번 토론을 하고 나니 트위터 규제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보이더군요. 중앙선관위에 공식 질의한다는 생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왜 트위터만 특별대우를 하는가? 중앙선관위는 트위터 규제라며 발표했다. 왜 유저가 더 많은 미투데이(1백만명이 넘었다는데) 놔두고 트위터를 규제한다고 발표하나? 미투데이는 청와대가 이용하고 트위터는 야당정치인이 잘하고 있어서 ‘트위터 규제’라고 발표한 것인가? 트위터 위축되라고? 2) 트위터를 일반명사처럼 사용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트위터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서비스를 통칭하는 일반명사로 부른 것이라고 변명했다(OBS 토론회). 선관위는 SN.. 2010. 3.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