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삭제한 이 글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주최로
'SNS와 선거법, 어떻게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이 와서
'SNS와 공직선거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SNS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윤석근 과장의 발표문을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불법이라고 판단해 삭제한 글의 예시를 보여주었는데,
과연 이런 글을 올리는 것까지 '불법선거운동'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부 글은 평범한 악플이었습니다.
선관위가 이런 낙서지우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저는 이 정도 악플은 그냥 놔둡니다.
제가 말하는 바와 다른 의견을 담은 글을 남겨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해서 전달하는 글이 아니면 왠만하면 남깁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이 정도 댓글을 삭제시킨다는 것이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네요.
그리고 의견을 밝힌 글을 불법선거운동이라고 해서 삭제해 버리면
국민이 후보에 대해서 칭찬만 하라는 것인지...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이런 글이 불법인 것인지...
선관위가 쫓아다니며 지워야 하는 것인지...

(참고로 아직까지 트위터의 글 중에는 불법으로 적발된 글이 한 편도 없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의 "SNS와 선거법' 토론회

주> 아래는 중앙선관위 윤석근 과장의 자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사이버 선거법위반행위관련 주요 삭제사례

   안○○ 이xxx 안 기어 나갓냐?
   안○○ 이 xxx 니가 지난 뇌물 현 정권때 ‘대북송금특검’에서 니넘이 어떻게 했는지 그 기사 한토막을 가져왔다. 두눈으로 똑똑히 쳐 봐라 개xx!! (중략)
   안○○ 이 개 xxx !
   아직도 x쌍도 친노 노xx를 개밥당으로 처기어 가지 않고 민주당에 뭉기작 거리면서 뭐하나 이 △△늠아 !  뭐 니가 충남도지사에 입후보 한다고? 에잇 x같은 xx 니를 찍느니 미친 xxx를 찍겠다!! (이하생략) 
    

   밀어주자, 국밥쉰당교주 유xx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x박이와 유xx은 닮은꼴이다. 생긴게 쥐상이며, 약삭빠르고 교활할 뿐만 아니라, 뒷통수 까는데 천부적 재주를 가진 x쌍도산이다.
   x박이가 세종시문제로 시끄러울 때 유x새가 적시에 나타나서 국밥쉰당 창당논란으로 이슈가 흘러가는 형국이다. 쥐△△의 트로이 목마는 바로 x쉬민 x잡놈이다. 한날당과 쥐△△는 지금 화장실에서 한바탕 웃음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이하 생략)

   경원아.. 차라리 철판을 깔으세요 x녀야
   명박이 사기도 주어가 없으니 괜찮다고 한x.  낯짝 반반한 걸로 먹거리 찾는x(결혼 순위로 1위는 예쁜 선생님). 100분 토론때마다 보면 대xx에 혼이 없어.. 횡설수설 (이하 생략)

   한△△,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한다고?
   이 할xx가 맛이 갔군?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입고 있는 뇌물 의혹에 젖은 옷이 마르겠어?  늙으니까 묘한 요령을 부리는 군.
   x갱이 영감(박○○)한테 못된 것을 배웠군... 조용히 있으면 동정표라도 생기지..

   부산시장은 친박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 현시장은 mb xx대 후배입니다. 한참 치열하게 치러진 대통령 경선때도 박빙의 승부 분수령이 있을 때에 △△옹 비밀리에 만나서 만천하에 중립선언 했습니다. 그 일로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까 2012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친박여론의 교두보인 부산은 꼭 사수하여야만 합니다. (중략)
   ○○대표님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요번에 단합된 친박의 힘을 보여줍시다.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야당지지 해야 하는 절대적 이유
   배부른 사람에게 더 먹여야 봐야 소화 불량으로 언치 거나 아니면 오바이트 한다. 그리고 게을러 진다. 이번에 많은 논란이 있으나 ○○당을 또 밀어주는 것은 부정 축제자 양성과 사고의 정체성에 무뇌한 지도층만 양성하게 될 것이고 그 부담은 머지 않은 시기에 우리를 짓 누르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선거에서 진다 해도 이들이 정치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이려 선거 참패에 놀라 정신 차리고 더 잘할 것이다. 국회의석 173석이나 가지고 있고 같은 계열 정당들과 합하면 200석이 넘으면서 일을 x도 못하는 이유는 배부르고 현실에 무감각 하기에 그런 것이다.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당을 참패 시키고 경고 보내야 한다. 니들도 계속 그런식으로하면 언제든지 몰락 시키고 짓발아 버릴 수 있다고 민주주의 원칙으로 보여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