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1 "대리투표가 아니라 부정투표입니다" 미디어악법 개정과 관련해 입법 과정의 불법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겼는 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대리투표가 이뤄졌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재투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투표불성립'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은 '투표불성립' 상황에서 바로 재투표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과, '의결정족수'와 별개로 '의사정족수'를 넘겼기 때문에 투표 자체는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법안이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리투표와 관련해서는 일단 대리투표가 이뤄진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민주당 강봉규 의원의 투표화면을 조작한 것.. 2009.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