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1 서울대 교수들의 '서울대 법인화' 비판 모음 서울대 교수들이 '서울배 법인화'의 비판,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 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을 모아보았습니다. 조국 교수님은 트위터에 밝히셨고, 박배균 교수님은 레디앙 기고문에, 최갑수 교수님은 레프트21과의 인터뷰에서 밝히셨습니다. 조국 교수 (법학과) "어제 밤 서울대생 비상총회 후 일군의 학생들이 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하며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중이다. 국립대 법인화는 정부와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 번 통과된 서울대법인화법은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문제가 많다. 현행 서울대법인화법은 날치기 통과라는 절차적 문제점 외에, '대학의 자치'라는 헌법적 원칙이 훼손될 위험, 수익 중심의 대학운영으로 기초학문이 홀대받을 위험 등을 안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이전이라도 법개정이 필요하다. 서울.. 2011.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