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트위터 규제에 대한 공개 질의

중앙선관위와 경찰청의 트위터 규제 방침과 관련해 두 번의 토론회(정동영 의원 주최, OBS 주최)에 참석했습니다. 두 번 토론을 하고 나니 트위터 규제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보이더군요. 중앙선관위에 공식 질의한다는 생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왜 트위터만 특별대우를 하는가? 

중앙선관위는 트위터 규제라며 발표했다. 왜 유저가 더 많은 미투데이(1백만명이 넘었다는데) 놔두고 트위터를 규제한다고 발표하나? 미투데이는 청와대가 이용하고 트위터는 야당정치인이 잘하고 있어서 ‘트위터 규제’라고 발표한 것인가? 트위터 위축되라고? 

2) 트위터를 일반명사처럼 사용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트위터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서비스를 통칭하는 일반명사로 부른 것이라고 변명했다(OBS 토론회). 선관위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라는 말을 모르나?

3) 악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확대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관위가 트위터 규제의 근거러 삼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관위가 국회에 4번이나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던 '악법'이다. 그런데 트위터 규제를 위해서 그 법을 들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4) 트위터가 무슨 사고를 쳤나? 

여러 SNS 중에서 트위터 규제를 발표하려면, ‘악법’을 확대 적용하려면 최소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트위터가 무슨 사고를 쳤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트위터 규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5) 트위터가 이메일이라서 규제한다? 

선관위는 트위터 규제를 하는 이유가 공직선거법상 이메일로 규정되기 때문이라거 말한다. 선관위가 쓰는 이메일은 받은편지함 공개되고 보낸편지함 누구나 볼 수 있나?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블로그 등 RSS 기능되는 모든 서비스가 이메일이다

선거운동 메일은 유권자 이메일 주소만 알면 보낼 수 있다. 선거운동 문자는 유권자 핸드폰 주소만 알면 보낼 수 있다. 트위터는 유권자 아이디 알아도 그가 선택해주지 않으면 동시에 대량으로 못 보낸다. 무엇이 낫나? 어떤 서비스가 더 선거관리에 우월한가?

6) 왜 표현을 모호하게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나? 

선관위는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는 일’과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의 구분과 '선거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선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규제를 유권자가 선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규제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것 아닌가? 왜 선거운동할 때 안 되는 것을 선거에 대해서 말할 때 안되는 것이라 왜 말하나? 왜 모호한 해석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규제하나?

7) 19세 미만은 정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나?

선관위는 트위터 규제를 발표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19세 미만은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고 하면 될 것을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막았다. 19세 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과 19세 미만이 정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은 다르다. 그런데 선관위는 앞의 규정에 따라 뒤의 행위를 막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막는 위헌적인 것이다.

8) 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모호하게 하는가?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된다 안된다, 보여준 예시를 보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경신 교수도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OBS 토론회). 그렇다면 우리같은 비전문가는 뭘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란 말인가? 모호하게 해서 웬만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 

9) 왜 한나라당의 위법은 규제 안하나?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이 스마트 정당 만들어서 트위터를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트위터로 선거운동정보 퍼나르겠다고 했다. 공개 위법선언을 한 선관위를 조롱하는 멘션 날렸는데 왜 가만히 있나?

10) 정말 트위터 규제를 제대로 할 실력은 있나? 

트위터 규제, 규제할 건 제대로 해라. 허위정보 명예훼손 하는 계정은 대처하라. 그런데 어떻게 막을 것인가? 후보 사칭하는 가짜 계정도 발각하라. 그런데 개인정보 확인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ID변경이 가능한데 어떻게 추적해서 밝혀낼 것인가? 돈 써서 팔로잉 모아주는 거 막으라. 할 수 있으면 할 일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할 수 있겠나?  

추신>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팔로잉해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가짜 허경영'하고 '랩퍼 윤미래'는 왜 팔로잉했나(지금도 하고 있나?)? 박원순 변호사는 기분 나빠서 블록했다고 하더라. 

저의 문제제기가 일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래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