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토론회에 불참한 진짜 이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상급식'은 정치적 무덤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TV토론에 나오기로 했다가 갑자기 불참했지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나오지 않아 불참하기로 했다지만, 

곽 교육감은 처음부터 안 나오기로 했던 사람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토론회에 불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비판 논리를 펼 수는 있지만,

서울시정을 엉망으로 했다는 것이 들통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사IN 이종태 기자의 분석과 

최재천 전 의원의 지적, 

그리고 선대인 부소장의 의견을 올립니다. 

(최 전 의원과 선 부소장의 글은 트위터글을 갈무리한 것입니다.)

@saintofsodom 

시사IN 이종태 기자가 쓴 기사를 제가 부분 인용했습니다. 

1) "오세훈 시장은 후보 시절 ‘학습 준비물 없는 학교’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부잣집 자식들은 제외’라는 단서는 없었다. 학습 준비물은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 제공해도 괜찮지만, 유독 ‘밥만이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이라는 말밖에 안 된다.

2) 지난 10월 서울시 의회가 재정·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낸 보고서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이후 늘어난 서울시 부채는 무려 10조원에 이른다(복식부기 기준). 2006년 13조6000억원에서 2009년 말 25조원으로 증가했다.

3) 2010년 현재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채무 규모는 무려 16조원. 부채비율은 505%이다. 지난 4년 동안 이자만 1조6000억원을 지불했다. 올해 이자 지급액만 5000억원을 넘길 전망(6월까지 2763억원)이다.

4) 서울시는 송파구 문정동의 가든파이브(유통단지) 건립에 모두 1조3000억원을 빌려 투자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현재 분양대금으로 걷힌 돈은 모두 6000억원에 불과하다. 가든파이브로 인한 금융비용만 연간 1200억원 규모이다.

5) 서울시는 또 디자인거리 조성에 3차 연도에 걸쳐 20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2007년 시작한 1차 연도에는 10개 거리에 388억원이 들었다. 1개 거리의 길이는 평균 500m다. 1m당 비용은 700만원이다.

6) 서울시의 막대한 홍보비도 구설에 오르내린다. 오 시장이 재임한 2006~2009년 서울시 홍보비 예산은 모두 1180억원이다. 고건 전 시장(민선 2기), 이명박 전 시장(민선 3기) 재임 시절 홍보비 합계(649억원)의 1.8배에 이른다.

7) 오 시장의 서울시가 사실은 ‘부자 퍼주기’를 해왔다다. 서울시는 2007~2009년 교육 지원 예산으로 2430억원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돈(651억원)이 배정된 항목이 ‘자립형 사립고 지원’ 부문이다.

8) 2011년에도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별로 관련도 없는 서해 뱃길 사업 752억원, 한강 예술섬 사업 406억원 등 타당성도 없으며 절박하지도 않은, 불필요한 토목건설 혈세 낭비 사업들의 예산이 수천억원에 이른다.

9) 무상급식의 경우, 초등학교에만 적용할 때 서울시가 직접 분담해야 하는 자금은 연간 700억원 정도(총재원 2530억여 원)다. 중학교로 확대할 때 서울시 분담금은 약 1300억원(총재원 4300억여 원)이다.

@your_rights

최재천 전 의원의 비판입니다. 

오세훈1) 식판으로 몸을 가린 벌거벗은 아이를 모델로 내세운 무상급식 반대광고, 추운 겨울 홀로 고립되어 오갈데 없이 배고파 떨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입니다.

오세훈2) 부유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무상급식을 두고 왜 좌파포퓰리즘이라 하는 거죠? 원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막 퍼주는 것이 좌파포퓰리즘 아닐까요? 무상급식은 우파포퓰리즘.

오세훈3) 무상급식 때문에 안전한 학교의 기회가 박탈당한다는 오세훈,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해오느라 아이들이 그렇게 성폭행당하고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등하교시 교통사고가 많았던 모양이지요.

오세훈4) 급식이 각자책임이라면 오세훈 시장이 그토록 강조하는 학교안전도 각자책임에 돌리도록 하지요. 부자 자녀는 경호원을 데리고 학교에 등교하도록 조치하고,

오세훈5) 서울시의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66%가 무상급식을 찬성합니다. 오세훈만 반대합니다.

오세훈6) 반포 인공분수 예산만 690억입니다.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1년동안 내놓아야 하는 돈이 700억 정도입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인공분수가 나을까요, 아니면 무상급식이 나을까요?

오세훈7) 헌법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정면으로 규정합니다. 무상은 수업료만을 말할까요? 오세훈은 법률가가 못됩니다

오세훈8) 오세훈 첫번째 임기 4년동안 서울시 빚이 4조원 늘었습니다. 1년이자만 적게 잡아도 1200억입니다. 그 빚갚느라 무상급식 돈 700억원을 못내놓겠다고 광고까지 내걸었습니다.

오세훈9) 부자들도 수업료를 내야할까요? 왜 무상일까요? 교실을 공짜로 이용하고 책상을 이용하고 이것도 포퓰리즘인가요? 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치재의 성격입니다

오세훈10) 오세훈은 무상급식을 복지 혹은 포퓰리즘으로 매도합니다. 하지만 의무교육은 교육이 가치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투자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무상배분이 원칙입니다.

오세훈11) 불평등을 얘기합니다. 부자는 무상급식을 받더라도 그만큼 세금을 더 내면 되기 때문에 넓은 차원에서 형평성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이득본다는 오세훈식 논리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오세훈12) "무슨 이야기만 하면 (민주당 시의원들이) '4분의 3을 밀어준 시민의 뜻인데, 왜 시장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거부하고…." 이런 다음 오 시장이 울컥 했답니다. 한나라당 국회에가서 다수결의 문제를 지적하고 온다면.

오세훈13)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교육청에 전화 한 통씩 해주세요. 정말 침묵하는 다수가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침묵하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서울시청에 전화합시다

오세훈14) 교육을 대입시험준비로만 착각하는 나라의 특별시장에게 교육이 갖는 공공적 성격, 미래를 위한 가치투자적 성격을 이해시키고 무상급식의 당위성을 깨닫게 하기까지는 아직도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오세훈15) 오세훈은 지금 보수언론만을 믿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광고도 동아와 중앙에만 때린 거죠? 좌파포퓰리즘에 맞서 세훈산성을 쌓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16) 무상급식이 혹세무민이라는 겁니다. 시민을 그렇게 속아넘어가는 존재, 무지한 존재,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유체계로 어떻게 서울시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나요? 

오세훈17) 서울시장 4년만에 서울시가 자신의 가계재정인 것처럼 착각해버린 것 같습니다. 시장은 시민의 돈을 대신 집행할 뿐입니다. 자기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시민 의지대로 쓰는 겁니다. 시민이 주권자입니다. 

@kennedian3

다음은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님의 분석입니다. 

1) 이번 심야토론 무산과 관련, 서울시와 민주당간 네 탓 공방이라는 식의 기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결국 오시장이 노리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부터 민주당이 이 토론에 응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 겁니다.

2) 오시장은 토론 거부하면서 자기 책임론 불거질까봐 발 빠르게 서울시 차원 해명자료 냈습니다. 미디어 감각은 정말 뛰어난 양반인 게 다시 입증되죠. 그러다 보니 서울시 주장이 상당수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뤄진 것.물론공방으로 모는 언론보도 관행도 문제

3)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이 홍보기획국장입니다. 서울시 홍보예산 많이 배정하는데도 이유가 있죠. 언론사 광고 집행비로 언제든지 회유할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이번 의무급식 건 유리한 보도 위해 상당히 많은 서울시 광고 집행 이뤄질 겁니다.

4) 반면 이번 민주당쪽 대응은 문제. 이미 시민 다수가 판단 내린 사안에 대해 괜히 정치적, 이념적 공방으로 확전될 여지 줬죠. 다행히(?) 토론 무산되기는 했지만, 토론 끝나고도 서울시의 발빠른 대처로 오세훈의 땡깡 못지않게 정치적 공방 부각됐어요

5) 저도 오시장 관련한 트윗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사실 의무급식 문제는 이토록 심각한 사안 아닙니다. 곧 시중에 나올 제 신간에서 설명하겠지만, 제대로 걷지 못한 세금 50조원, 엉뚱하게 기득권-토건사업에 쓰는 50조 생각하면 정말 작은 사업이죠

6) 우리가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수준의 문제가지고 이렇게 오래 왈가왈부할 일 아닙니다. 이미 시민들은 불필요한 낭비성 전시사업 안 하면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 밥 먹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정치적, 이념적 공방으로 몰고가거나 휘말리지 말기 바랍니다

7) 의무급식 문제와 날치기 예산안 관련해 많은 분들이 공동체의 '공공자금'인 세금과 재정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계기 됐을 겁니다. 이 같은 민심 받아들여 여야 정치권 모두 근본적인 세제/재정개혁 방안에 대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8)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노골적인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등 강행하는 토건-부동산 부양책 등으로 2009년 이후 400조원 이상 공공부채 늘린 것. 미래세대의 자원을 마구 끌어와 기득권을 위해 탕진한 현 정부의 죄과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9) 근본적인 개혁 이뤄내지 못한 지금의 야권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특히 재원 문제 생각하지 않고, 단기간에 복지 예산 늘리는 게 좋다는 생각은 너무 나이브. 저도 국내 복지 인프라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재원 어떻게 마련할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10) 이미 현 정부가 막대한 공공부채 늘린 것이 현실이고 향후 저출산 고령화 충격에 따른 경제 위축 효과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세제/재정개혁은 생산경제 위축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략적 복지 체계 구축해가야 합니다.

11) 사회복지세나 부유세를 일부에서 거론하지만, 이보다는 부동산 자산 이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와 재벌 탈세 및 건설 비자금 등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 노력이 훨씬 더 절실. 세금 형평성 높이고, 생산경제 위축 없이 경제 투명성확보 가능합니다

12) 세출 부문에서는 불요불급한 토건사업책 등 획기적인 세출구조개혁 단행해서 막대한 예산 낭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입/세출 구조개혁 통해 확보한 돈을 경제 활력 도모하면서도 국민 삶의 질 개선하는데 체계적으로 써가야 합니다.

13) 또 글이 길어지니 줄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위축 효과 줄이고, 복지 부담을최소화하면서도 삶의 질 끌어올리는 최선의 방법. 세제/재정구조도 그런 방향에 맞춰 개혁 필요합니다.

오시장 관련 트윗은 당분간 줄이겠습니다. 이미 오시장 실체에 대해 많은 분들 판단하신 듯 하고, 솔직히 저도 지겹습니다.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망발에 그를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지만, 그에 대한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