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는 참 나쁜 도지사... 이유는 이렇다

홍준표는 참 나쁜 도지사...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번에는 무상급식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이 이슈는 정치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보수단체들이 동조하고 나섰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교육청에 무상급식 비용을 지원한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니 경상남도교육청을 감사하겠다고 한다. 예산에는 반드시 감사가 수반된다는 것이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논리다. 얼핏 듣기에 그럴 듯하다. 

연합뉴스의 이 기사는 이런 홍 지사의 논리를 충분히 전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03/0200000000AKR20141103156100052.HTML?input=1179m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민일보 두 기사를 참고하시라. 

http://m.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63877

http://m.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63848

정리하면 이렇다. 

1) 경남도가 지원하는 급식비는 13.6%에 불과하다. 

2013년 경남도내 전체 학교 급식비는 2141억 원, 그중 도교육청이 1336억 원(62.4%), 경남도가 291억 원(13.6%), 시·군이 514억 원(24%)을 부담했다. 13.6%만을 따로 감사할 수는 없으므로 13.6% 예산을 내고 교육청 사업 영역 전체를 감사하는 것이 된다. 

2) 교육청은 경남도의 지시를 받는 기관이 아니다. 

지방자치법 1조의 내용이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이미 경남도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다. (조례가 규정한 내용은 감사가 아니라 지도 감독이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15조의 내용이다.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며, 학교장이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 매년 교육지원청에 무상급식 관련 정산서를 제출하면, 교육지원청은 이를 시·군청에 제출하고, 시·군청은 경남도 농산물유통과에 이를 제출해오고 있다. 즉, 경남도 농산물유통과가 실제 지도 감독을 진행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을 감사한다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의 발표 내용이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른 자료 확인 업무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우리 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른 급식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에는 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

4) 경상남도교육청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그러면 경상남도 교육청은 감사를 받지 않는 곳인가? 경상남도교육청은 공무원의 감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경상남도교육청 발표 내용이다. 

"경남도가 언론브리핑을 통해 우리 교육청 자체감사의 한계를 거론하는 등 적절치 못한 표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나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외부감사의 권한이 있는 감사원에 감사지원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린다"

이 정도면...

내가 보기에는 홍준표 지사의 떼쓰기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아이들 급식비를 볼모로 할 짓은 아닌 것 같다...

연합뉴스는 홍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철회와 관련해 

"획일적 무상급식이 가져온 불필요한 과잉 수요과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급식의 질보다는 대상 확대에만 급급한 인기영합적 정책 결정이 결국 아이들이 급식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홍 지사는 현행 무상급식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라고 평가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갈등이 여론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언론이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논의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아이들 밥값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