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까기 위해 노무현을 띄운다?

​문재인을 까기 위해 노무현을 띄운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독일에서 말귀 못 알아들어 황당한 상황 만든 문 대통령,
남 말은 귀 기울여 안 듣고 제 얘기만 하다 빚어진 결과,
노무현은 설득하려고 했으나 문재인은 일방적으로 선언한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

문재인을 까기 위해 '노빠' 코스프레를 하면서,
'노무현만 못한 문재인'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둘의 능력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유리한 상황일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문재인 참모들에게는 경험이 있다.
비록 그것이 실패의 경험일지라도 말이다.
잃어버린 9년 동안 그들은 복수의 칼날을 벼렸다.
의지만 있고 요령은 부족했던 노무현 참모들과는 다르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신현수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참여정부 때 사정비서관을 했었다.
국정원 감찰실장에 임명된 조남관 서울고검 검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다.

이들이 국정원 적폐 청산을 주도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는 경험보다 의욕이 앞섰지만, 지금은 원숙해져서, 그들이 지난 9년 동안 어떤 적폐를 저질렀는지 관찰하고, 이를 파헤치고 있다.

이들만 있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은 누구인가?
바로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검사다.
이미 특검을 통해서 실력을 입증했다.
이들이 들어서고, 검찰에서 '우병우라인'이 한 순간에 분리 수거되던 모습을 목도하지 않았나?

노무현과 문재인 중에 누가 더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개혁의 한계를 잘 알고 있다.
인적 청산에 이은 제도 변화와 법률 제정으로 개혁을 완수할 것이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야 할 위원회가 있다.
바로 '사정기관 통합 적폐 청산위원회'다.
적폐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국정원이 13가지 적폐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한다.
국정원장 기조실장 감찰실장의 면면을 보면 잘 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댓글사건)을 보라.
경찰이 수사 결과를 왜곡했고(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폭로는 했지만),
검찰의 수사를 법무부장관이 막아서 수사팀이 교체되고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다(윤석열, 채동욱).
그리고 파기 환송된 재판을 판사가 이상하게 이끌었다.

이 과정을 총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적폐의 퍼즐을 맞출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적폐의 단면만 드러날 것이다.
국정원 적폐 - 경찰 적폐 - 검찰 적폐 - 사법부 적폐를 한 두릅에 다 꿰어야 한다.

적폐의 당사자들은 말한다.
당시에 검찰수사 다 받았고,
그때 재판에서 다 무죄 받았다, 라고.
그것이 왜곡된 것임을 이런 종합적인 적폐 청삼 위원회가 증명해야 한다.

전체를 봐야 하고
그리고 전 과정을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