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 7대 악법' 개정이 '제2의 탄핵' 되나?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가
심각한 역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하는 와중에
폭력사태가 발생했는데,
국민들은 이 사태의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지지율이 5% 가량 내려갔고
민주당 지지율은 5% 가량 올랐습니다.
20% 이상 차이났던 두 정당의 지지율은
10% 안팎으로 줄었습니다(리얼미터 자료).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을 최전선에서 막으며 스타 의원으로 부상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

한나라당이 '언론장악 7대 악법' 처리를 강행하면 이런 양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는 물론 SBS까지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어서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유명 아나운서 등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정부의 언론장악의 첨병 노릇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봅니다.


누리꾼들은 '언론장악 7대 악법' 처리에 앞장서고 있는
홍준표 고흥길 정병국 나경원 진성호 의원을 '5적'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경우,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운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언론장악 5적'으로 꼽히던 사람은 이동관, 신재민, 유인촌, 최시중, 이명박이었는데,
법안처리에 관심이 쏠리면서 멤버가 바뀌었네요.)

한미 FTA 상정 강행으로 폭력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내려가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주간 정례조사 결과, 한나라당은 전주 대비 4.7%p 하락한 34.5%를 기록했고, 반면 민주당은 5.1%p 상승한 24.2%로 나타나 다시 20%대로 올라섰다. 다음으로 민주노동당은 전주 대비 0.2%p 하락한 9.6%를 기록했고, 자유선진당(4.0%), 진보신당(4.0%), 친박연대(3.4%), 창조한국당(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2월 22~2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7%p였다. (리얼미터 보도자료)

KBS 정연주 사장 해임과 YTN 구본홍 사장 임명 과정에서 민주당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언론장악 7대 악법' 저지에는 배수진을 치고 맞서고 있습니다.
덕분에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이에 고무된 민주당 의원들이 아고라에 한 줄 각오를 올렸습니다.
클리핑한 내용을 올립니다.

민주당 의원단 ‘아고라 한 줄 각오’

1	신낙균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	이춘석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법안이 민생법안이라면 소가 웃는다.
3	김영록	포장은 경제회생, 내용은 반민주악법 한나라당 상풍권을 무자년과 함께 폐기조치 하겠습니다.
4	김희철	반민주 악법저지로 인권이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5	조배숙	악법을 막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다.
6	이미경	국민의 눈과 귀를 권력으로 막는 반민주적 방송법 온몸으로 막겠습니다.
7	김상희	역사가 민주당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민주주의를 국민을 국회를 지켜냅시다.
8	최규성	臨戰無退
9	노영민	인터넷에 자유를, 휴대폰에 자유를!
10	전병헌	재벌방송, 언론장악 악법 저지를 위한 결사항쟁대열에 함께 해 주십시오.
11	김성곤	必生卽死 必死卽生
12	주승용	모든게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살기위해 시급히 4대강 살리기 하는 것인지?
13	이종걸	일부 부자들만이 아닌 우리의 대한민국을 위해 몸이 부서질 때까지 사퇴의 각오로 지켜내겠습니다.
14	장세환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15	김재윤	타는 목마름으로..타는 목마름으로
16	김우남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
17	안규백	反민주악법 저지투쟁을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18	강기정	마스크집시법:마스크 쓰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합니다.<이명박>
19	최인기	오만과 독선에 찬 이명박대통령!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한나라당! 종말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
20	이용섭	민주당이 저지하는 4대 악법: 시대에 역행하는 악법, 반민주 악법, 국제추세를 거스르는 악법, 중산서민층을 힘들게 하는 악법
21	김종률	의원직을 걸고 결사항전의 각오로 끝까지 싸웁시다!
22	김충조	민주의회 확보, 입법주의 확립에 玉碎(옥쇄) 행진으로!
23	최규식	必生卽死 必死卽生의 각오로 신발끈을 더 조이겠습니다.
24	문학진	MB와 한나라당의 망상을 분쇄합시다!
25	이용삼	국민을 무시하고 재벌공화국 만들려는 MB악법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26	우윤근	生卽死
27	이석현	다시 그 시절의 각오로-국회 정무위 농성장에서…….
28	최영희	절대로 기회주의자나 비겁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29	박지원	한나라당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야지 대통령의 침을 닦아서는 안 됩니다.
30	백원우	언제나 처음처럼…….
31	김동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국민무시, 야당탄압, 야만적 국정운영에 끝까지 결연히 투쟁합시다!
32	이낙연	과거사정리위원회 통폐합 법안도 신중히 봐야 합니다.

'언론장악 7대 악법' 개정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한나라당에서도 남경필 원희룡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내년 임시국회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없다면 그때도 할 수 없고, 그때 할 수 있다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시간을 벌어주면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처리가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법안 처리는 내년 개각을 앞둔 '충성경쟁'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서 꼬리를 내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죠.
아마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의원들은 갈 데까지 갈 것입니다.
올 연말 최대 이슈로 부상한 '언론장악 7대 악법' 처리 문제가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