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와의 대화)이정희 의원과의 대화가 생중계중입니다.

정리 - 박상익


2009년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 블로거와의 대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제 비주얼은 논리적이고 부드러운건데 ^^;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 토론회 하면 반대토론 준비해놓고 들어가려고 다 써놓으면 할 시간이 없다. 점거 농성하다 끌려나오는게 전부. 그래서 참 말할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 ^^ (고재열 기자의 닭장녀, 명패녀 발언에)

사회 : 3번째 시간은 이정희 의원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생각했는데 의원님들이 바쁘시고 1월에는 전쟁을 치루셔서 늦어졌습니다. 모두발언부터..

이정희 :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맞서다보니 말보다는 몸을 움직여서 할 일이 많아 전쟁 아닌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니 용산 사건이 생기고 2월 입법 전쟁이 시작되어 국회에서 해야할 일이 막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겹기도 합니다. MB악법에 맞서야 하나 싶어서. 지금 상황이 재개발 문제 운하문제 실업 문제가 심각해 국회가 민노당이 급박하게 닥친 문제에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지겨운 악법 이야기보다는 새로운 이야기들 우리 앞의 어려운 일을 푸는데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다음주 용산 현안질의도 있고 추경예산 편성 등에 적극적인 질의를 촉구하는데요. 민노당이 국회 안에서 많은 의석이 아니지만 분명히 할 일이 있으니 2월 달에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대로 입법전쟁으로 끝나지 않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질문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제한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솔직담백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거들 자기소개~

사회 – 현안이 많아 어떤 이야기를 해야하나 정리를 했는데 크게 4가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MB악법 때문에. 3가지.. MB악법, 용산문제, 민주노동당 혹은 진보진영. 3가지 외에도 다른 질문도 있으니 그것은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MB악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 이정희 의원 소개

고재열 – 닭장차에 실린 사진.. 실린 것은 처음이고 명패 사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회의원으로 겪었던 여러 일에 대한 소회를 말하면 좋을 듯.

사회 – 국회 상황, 한나라당의 각종 고소, 홍준표의 못됐네, 현수막에 10미터 끌려가고, 강기갑 대표가 손가락 골절 등의 우여곡절. 강렬했던 부분들인데.

이정희 – 그때 어느 분께서 그때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느냐 하셨는데 참.. 놀랐습니다. 제가 87학번인데요 6월 항쟁을 겪었어요. 그 기억이 이번 2월 10일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6월 10일 데모하는데 이한열 열사 어머니가 오셔서 행진을 하는데 우리 한열이가 20년만에 후배 가슴에 안겨서 여기 왔다. 는 말씀을 했는데 가슴이 징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 느낌이. 이 시간이 안갔으면 좋겠다.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 또 올까 들고 진짜 되살아났다. 6월 25일 연행될 때 너무도 상상못할 상황이 벌어진거죠.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끌어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때 당시 이 차는 못간다 매달렸던 이유는 우리 아들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여기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거예요. 걸어가는 도중에 막은거잖아요.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안되겠다 생각해 경찰보고 책임자 나와라 이랬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떼어내기만 하니까. 저는 국회의원이라 공무집행을 하는데 연행된거죠. 느낌은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를 은평경찰서에서 있었는데 같이 연행된 사람들이 같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있었고요. 이런 일이 그냥 지나가면 안되는데 하는 생각. 당시 경찰 불법행위들이 심각해지고 원천봉쇄하는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놀랐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더 책임있게 대응해야 하는데…

국회 안에 있었던 일은… 현수막 떼어가고 이러는데 끌려가는 바로 전날에 저희 민노당 보좌관들이 본회의장 홀에서 끌려나가고 몇시간 안된 때에요. 우리 의원실 보좌관도 여기 계시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의원실 보좌관들 민노당 보좌관들 다 끌려가고 넓은 중앙홀에 의원 다섯 분과 몇 사람만 남아 처연하게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회의를 하겠다고 앉았는데 경위들이 온거예요. 온 이유가 국회 본회의장 앞을 비추는데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었어요. 그 현수막을 도저히 국회의장이 못보겠다는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을 떼려고 달려온거에요. 거기서 싸움이 나서 강대표님 손가락이 으스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밤에 붙였는데 붙이려마자 경위들이 달려와서 떼가는거에요. 권영길 의원님이 점잖은데 화가 나실 정도였으니. 되게 황당했죠. 그런 상황이 제가 딱 느낀 것은 말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나? 현수막이 말 한마디인데. 정말 쪼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쌓은 민주주의가 말할 자유를 허용하는데건데 말도 못하게 하면 뭐가 되는거냐 싶어서 머리 끝까지 올랐죠. 그러다가 쓰러졌는데 쓰러지면서 느꼈어요. 그때 이러면 안되는데…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앞으로 절대 쓰러지지 않겠다는 글을 썼는데.. 다시 쓰러져서 어 이게 아는데.. 도저히 제 자신을 통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한동안 꽤 앓았습니다. 아직도 한약먹고 있습니다.

사회 -MB악법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가 현수막 내용이었습니다.
MB악법.. 이게 끝난 것이 아니죠. 2월에 싸움이 예정되었는데 이게 좀 블로거들로서는 피부에 와닿는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질문 – 사이버모욕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전 민노당 당원도 아니고.. 저는 정치적인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런 관점에서 사실 저는 이의원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블로그에서 MB악법과 블로거가 싸우지만 저는 문화에 관심이 많고 미술부터 다양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폴더에 양촌리댁 반상회라는 폴더가 있는데 한 번만 더 쓰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 모씨에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자료를 사고 연구해서 쓰는데 논리를 갖춰도 그 사람이 싫으면 고소할 수 있다는건가요.

이정희 – 고소할 수 있죠.

질문 – 싫으면 할 수 있는가요?

이정희 –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있지만. 글을 쓰면서 유 모씨에 대해서.. 제 입장이라면 유 모씨의 얼굴이 드라큘라와 비슷해. 라고 했어요. 이걸 인터넷에 쓰면 사이버 모욕죄가 되죠. 이걸 장관이 보시면 여러가지로 느낄 수 있어요. 현행법에는 모욕죄를 특별히 고소하지 않으면 누구도 형사법정에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사이버모욕죄가 되면 당사자가 처벌하려 하지 않아도 경찰이 장관보고 드라큘라라고 할 수 있어.라며 수사하는데 이건 정치적인 부담이 되죠. 장관이 고소장을 내면 일반인들의 인상 비평도 감내 못하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모욕을 했고 수사가 되고 당신 처벌을 원합니까 안합니까 이러면 부담없죠. 처벌해주십쇼 이럼 끝이니까. 굉장한 차이에요. 형사법에서 모욕이라는 것은 감정에 따라 죄가 될 수 있고 없고인데 그 체계를 바꾸겠다 이것이죠. 비유와 은유… 패러디도 안된다는 것이죠.

질문 – 사이버모욕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터넷에서 개인을 모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일반인들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모를 때 찬성할 수 있는데 이정희 의원은 대안이 있는지?

이정희 – 대안은 몇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제요청 운동의 방법, 어떤 행정적인 처리. 뭔가 욕설로 보이는 것이면 사이트 운영자가 내리도록 하는.. 마지막에 형벌이죠. 최후의 수단이 형벌입니다. 근데 정부는 최후의 수단을 들이대는거거든요. 현재 인터넷 상 모욕의 처벌규정이 없으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댓글 단 사람 처벌해주세요 하는 연예인들이 있는데요. 다 처벌 받았습니다. 모욕죄가 현행법으로 운영되는데 왜 바꾸려느냐. 고소없이도 수사하겠다 이거에요. 결국 그러면 사람들에게 떨게 만들겠죠. 이걸 썼다가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살인사건도 범인이 잡혔지만 검색한 네티즌들 모두 인적사항을 수색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버모욕죄는 안되겠다는겁니다. 다른 대안은 운동을 계속 벌이거나 인터넷 상 포털사이트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보이게.. 그런 방식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타인에 대한 공격이 심한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만나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보고 지지를 하지 않을까?

이정희 – 지지를 얻기 위해 대안을 내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지만 정부여당이 대안을 냈는데 그 대안이 정확한 것인가 법이란 것은 한 번 만들면 없애기 어렵거든요. 그 법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물론 심각합니다만 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정치권의 중요한 과제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네티즌과 운영회사들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대안 없으면 이거라도 해야 하는거 아니냐에 대해 저는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질문 – 자신에 대한 절실한 경험 없는지?

이정희 – 인상깊은 점 두가지 말하셨는데 뒤에 명패를 하셨죠. 첫번째는 닭장차 탔던 사건… 사실은 악플이 꽤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표정이 예쁠리가 없잖아요. 거기서 몇십분을 생난리를 했는데 끌려다니고 질질 끌려가서 온갖 저항을 했는데 고운 얼굴이 될리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친여자다. 이런 악플들이 있었고 그것을 집요하게 다는 사람이 있으니 고소를 하든지 처리하라는 제보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고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자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얼굴이든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선 제가 책임을 지는거죠. 정당한 상황이면 일그러진 얼굴이라도 이해해주실 것이고 고운 얼굴이어도 악법을 통과시키려면 안되죠. 공인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 지워달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전혀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 법적으로 알기로는 이중처벌이 안된다고 아는데 충돌할 여지가 있지 않나요. 모욕죄나 사이버모욕죄가 서로 충돌하지 않을까?

이정희 – 법조경합이라고 부딪히지 않습니다.

질문 – 나경원 의원이 사이버모욕죄를 대표발의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 법적 근거로는 악플을 당했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는데?

이정희 – 사이버수사대 능력이 좋아서 고소장만 내면 언제든 IP 추적 다 하고요, 압수수색도 포털에 다 합니다. 어느 수준이냐면 가령 공안사건의 경우에 컴퓨터 압수수색하면 파일을 지워도 고친 글들까지 다 나옵니
다. 그런 정도로 수사능력이 발달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 – 한나라당은 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까 생각했는지?

이정희 – 대정부질의 때 보니까 쇠고기광우병 직후 현안질의 하니까 “피디수첩이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인터넷을 통해 퍼졌다. 인터넷으로 국민들이 속았다. 그래서 촛불시위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유포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규제하려는 듯. 인터넷 실명제도 이야기하지만 한나라당이 사실 박근혜 전 대표.. 싸이월드도 열심히 하시고 남경필 의원도 열심히 한다는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만들면 거기서 함부로 이야기 못하게 만들어놓으면 말할 때마다 주민증 꺼내란 이야긴데 누가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저는 한나라당이 많이 잘못 보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 – 사이버모욕죄 외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 – 이번의 국회 폭력 사태 때문에 국회 폭력방지법을 만든다는데 이정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정희 – 국회 충돌 사태가 일어난 기점이 예산한 감세법안 처리 때부터 예고됐지만 12월 18일 외통위에서 비준안이 상정되면서 그런건데 국회폭력방지법이 잘못됐다는건 명백합니다. 12월에 처리하려는건 더 부적절하죠. 4월로 미루려고 했는데. 폭력사태의 원인을 찾을 땐 그말 한마디로 족하다고 봅니다. 2월 달에 국회폭력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폭력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 물리력을 동원한 사람이 문제라고 몰고가려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질문 – 민노당 안에서도 엠비악법에 반대하는데 국민들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는 분이 있습니다. 민노당에서는 어떤 정책 대안이 있는지?

이정희 – 엠비악법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진짜 악법이라 마스크금지법.. 만드는 즉시 헌재로 갈겁니다. 헌재 가면 위헌이 예고되어있으니 대안이 있을 수 없어요. 논의가 안되는겁니다. 왜냐하면 마스크금지법..헌재가 2003년에 집시법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집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장의 자유가 있다고 말했어요. 정치적 의사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마스크를 씀으로써 할 말이 없다는 의사표현이기도 하고. 나는 말도 못할 정도의 일을 당했다는 표현이고요. 성매매 여성이나 심각한 범죄 피해자나 동성애자는 마스크를 일부러 씁니다. 나의 신원을 밝힐 순 없다. 이는 나에게 가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정치적 의사표현의 하나기도 하고 혹시 모를 2차 가해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인데 이를 싸잡아서 처벌하겠다니요.
 엠비악법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고 지겹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12월에 했음 됐지 또 하자고? 작년 경선 때부터 계속 대운하 이야기만 하잖아요. 한 번 시험 봐서 못하면 패스. 계속 안돼 안돼 하면 포기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계속 들이대는 집요함. 끔찍합니다.

사회 – 8시 10분까지 진행하고 나머지 의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 정두언 의원이 아고라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 소통의 시도가 있는 반면, 국민소통위원회에서는.. 노노데모 출신의 사람이 국민소통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하는데 그 전신이었던 2007년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악플을 달았던 한나라당의 이중적인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정희 – 한나라당이 정치적 색을 바꿀거라 기대하지 않아요. 대화가 가능한 수준은 됐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경험해보면 의원들 각각은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정무위에서 농성을 했습니다만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부딪히지 않고 잘지냈어요.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도 정무위는 안싸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한나라당의 입장에선 무조건 관철시킬 법들이 되면서 아예 토론 기회도 안잡고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 개개인은 점잖은 분인데 왜 당의 입장으로 바뀔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청와대에서 말 한마디 하면 당의 입장이 바뀌고 자기 말을 안하니까..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만들어주시면 정책은 안바뀌어도 행복하지 않을까?

한담 – 정두언 의원의 트로트앨범. 3집까지 낸.. 가수협회에 등록된 가수. 정율성 선생이 증조부뻘. 우리 집안은 성대있는 집안. 뮤비도 있어요. 예고편은 뮤직비디오로. 정두언 의원 부인이 갤러리하는데 장사가 잘됩니다. 유명한 갤러리긴 한데 저렇게까지 컬렉터가 많았나 싶었는데 거기 전시만 하면 다 팔려. 왜그런가 하니 남편이 정두언이잖아~ 옷가게들이 있는데 예전에 정권 바뀌기 전에는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맞추고 한나라당 의원은 안맞춰줬는데 정권이 바뀌기 그것도 같이 바뀜.

질문 - 2번째 투쟁에서 여론이 돌아설 수도 있는데

이정희  - 국민들의 여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엠비악법 지겹다 말씀드리는게요. 12월달을 또해야해? 하는 생각이 드는거에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일이 뭘까. 이거를 좀 우리 국민들이 먼저 스스로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은 엠비악법을 막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용산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서 재개발 뉴타운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회의원은 바쁠 겁니다. 중요한것은 실업인데.. 마이너스 고용인데요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3% 성장률에 4% 성장한다. 4%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짰는데.. 4% 성장하면 2009년에 성장한 만큼 세금이 더 걷힐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다. 그걸로 4대강 정비도 하고 SOC에도 붓고 이런건데. 다시 나온 것이 IMF -4% 예상했잖아요. 작년 12월 12월 통과니까.. 두달 전예측과 8% 차이가 나요. 세수 차이가 적게 잡으면 10조 크게 잡으면 15조가 떨어지는데 이 세수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실업을 막고 고용대책을 어떻게 할지..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언론도 급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급한 것을 해결하고.. 의제를 바꿔주시면.. 2월 19일부터 2주 정도인데 바쁠 거에요. 사실 의제를 바꿔주시는 것이.. 다시 충돌사태를 막는 방법이

질문 –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싸우실건가요. 명패를 던진다든지…

이정희 – 명패를 던질 것인가에 대해선 노코멘트, 안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이버모욕죄 마스크금지법이 통과하면.. 죄송합니다.. 못막았습니다. 대충 힘들게 사세요 이럴수는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죠.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주시는게 언론과 네티즌들이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질문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정희 – 건설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어이없는 것이.. 닌텐도 발언인데.. SBS 토론에서도 화가 났는데 현실 인식이 참 떨어진다고 해야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정희 – 저는 그게 말 한마디가 쉽게 나오는 말은 아니거든요. 청와대는 말씀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좌관이 문구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죠. 사실 저는 대통령께서 마구 말씀하시는 것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구성하는 인원들의 현실감각이 떨어진게 아닌가 싶고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을 통제 못할리가 없죠. 말 한마디가 가슴을 칼로 찍고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10년만에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의 집요함과 완고함이 문제, 거기에 뉴라이트가 더해져 저돌성.. 참 무서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섹시한 질문으로.. 1년 지켜봤더니 한나라당이든 어디든 이 의원은 문제가 있다. 이 분은 다음 선거에 손봐줘야겠다 있는 의원이 있다면? 간담 서늘해지게. 한마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출마해서 손봐드립니다.

이정희 – 제가 다 본 것은 아니죠. 몇 분에 대한 인상비평입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발언을 하신 세 분이 있는데 첫번째, 영국경찰은 기마대가 미국경찰은 사냥개가 진압한다. 신지호 의원도 천정배 의원을 거론하면서 “버스 위에 올라가 선동한 사람을 처벌해야 하지 않느냐” 말한 이은재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대해 그런 문제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몰아세웠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사이버 모욕죄 걸리지 않을까? ㅠ.ㅠ)… 발언하는 것을 들으면서 구역질이 났어요. 진짜 저녁을 못먹었어요. 얼마 전에 용산참사 때 보니 세 분이 다 행정안전위원이시더라고요. 오셔서 용산경찰서장이 왔는데 오자마자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다 제가 했습니다. 윗선의 개입은 없다. 다음에 행정안전위원들에게 시위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모든 안전을 동원했다.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은재 장재원 신지호 의원들이 끄덕끄덕하는걸 보니.. 다음날 행안위원회에서 신지호 의원이 도심테러다.라고 말했고 이은재 의원은 전철연이 배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