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솔직한 토크 (블로거와의 대화 2부)

2부

사회 – 당면한 문제부터 이야기해야겠네요. 용산 취재를 가신 분들도 있고요.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진상조사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이정희 – 실제로는 이야기는 나왔다가(원내5당 진상조사)이뤄지지 못했고요, 한나라당이 이야기하기 싫어하고 행안위 하루 연 것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합니다. 재개발 관련한 협의회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상은 없고요. 용산 사건 보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답답한 것이 누군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수사기관, 절차도 보장하고 답답하지 않게 해주고 책임있는 수사결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통령도 그렇고 홍준표 의원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문제다. 국회의원이 왜 거리로 가느냐 이러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쪽이 검찰과 경찰이에요. 저도 변호사로 많은 사건을 봤는데 이런 사건을 정치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냐 먼저 수소문을 해 유족에게 연락을 해요. 유족이 와서 검안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국과수에 보내 부검을 하죠. 유족이 지켜보는 아래 부검을 합니다.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중요한 사건엔 검사도 오고. 변호사도 의사도 부르고 참여가 가능해요. 국과수 의사가 설명을 해요. 얼마든지 가능한데 안해요. 왜 안하냐 이거죠. 유족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누구도 대답 안하고 나중에 부검했다고 그러죠. 문자로 경찰에서 연락하고 이런.. 그날 밤에 가니까 유족들이 시체를 못보게 한다는거에요. 밤 10시에 순천향병원으로 갔어요. 국회의원이라도 있음 보여줄까 해서. 가니 못보여준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결국 나중에 검사에게 새벽에 전화해서 검사가 경찰을 지휘해서 한 가족당 한사람만 들어가라 했어요. 이럴 수가 없는데요. 보통 일반사건에서는 검찰이 경찰을 싸고돌지 않아요. 검경은 알력이 있어요. 수사권 독립도 있고.. 제가 검찰 시보를 할 때도 검찰의 수사지휘.. 검사들이 좋아해요.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하면 지취표를 써요. 경찰이 뭐뭐를 잘못했다. 이런 것을 써서 보내요. 그만큼 검찰은 경찰을 잡고싶어해요. 정치적 생각을 안하면 경찰이 진압하다 문제가 생김 불러다 묻는게 당연해요. 경찰의 거짓말 1. 내가 다 지휘했다. 다음날 경찰청 차장이 기자회견 자청해 내가 현장지휘했다. 서울청장의 지휘 있었다. 2. 떨어진 사람 없다. 없기는 다 봤는데. 3. 용역과 작전한 적 없다. 피디수첩에 나왔잖아요. 검찰이 그런데 수사본부장이 우리는 증거가 없고 진술만 있어 조사못한다고 했잖아요. 경찰이 검찰의 어떤 사진을 보냈는지 우리에게 보내라 요청했어요. 오후에 와서 뒤져봤는데 그 사진이 용역이 경찰 방패 뒤에 숨어 물을 쏘는게 보인거에요. 경찰이 찍어서 너무나 선명해요. 그걸 검찰에 냈다는건데.. 경찰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못했다. 경찰을 비호하고 편파수사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편파수사가 아니면 이럴 수 없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는데 사건 책임이 경찰 책임이냐 철거민 책임이냐 하는데 수사를 할 때 누가잘못했지?를 한꺼번에 판단해요. 수사를 다 하고. 자료를 모으고 진술을 들은 다음에 판단하지 먼저 한 사람을 구속하거나 먼저 기소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야 사건 당사자로부터 딴소리가 안들어온다고요. 그정도가 기본인데 사건이 나자마자 이틀만에 연행된 철거민을 구속했거든요. 영장에 그렇게 되있어요. 화염병을 던져서 경찰을 죽였다. 사건의 방향이 결정된거죠. 이렇게 벌써 결정됐는데 구속영장을 보고 경찰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이런 것이 정치적 의혹이라는 것이 여기서 시작된건데 너무 답답하죠. 이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든 총리든 사람이 죽어서 안타깝다. 해결해보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편파수사를 하는지 참 납득이 안되죠.

질문 – 법을 잘 모르지만 검사가 27명이 달라붙었는데 방송사가 찾은 내용을 못찾는게 가능한건지 검사 27명이라는게 무슨 뜻인지?

이정희 – 특수부 붙으면 5~6명이면 대형 강력사건.. 계좌추적이 수십건 이걸 다한다고 보심됩니다. 27명이라면 진짜 대규모입니다. 그런데 못찾았다? 말이 안되죠.

질문 - 27명 검사 투입이 보여주기식 아닐지?

이정희 – 철거민 수사에 집중해 자백 유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 보도를 접하니 김석기 청장은 무전기를 꺼놨다고 하는데…

이정희 – 무전기를 꺼놨다… 서울청장에서 경찰청장으로 내정된지 이틀만인가 그렇죠? 경찰청 차장이 현장지휘를 했다는거잖아요. 차장이 지휘하면 보고할 사람이 청장밖에 없잖아요. 청장은 청와대에 보고한 것인데 못들었다는 것이 말이 안돼죠.

질문 – 무전기를 꺼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정희 – 사실이라면… 형사책임.. 문제에서는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될 상황. 과잉진압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죠. 이미 19일에 승인을 했다는건데.. 19일 낮부터 용역들이 소방호스를 쏘는 사진이 나왔잖아요. 위법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잖아요. 신나 등을 알았는데 진압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것부터 과실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도의적인 책임.. 더 뚜렷하죠. 실수로 껐든 귀찮아서 꺼놨든 간에 통제를 했어야 맞다. 그정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휘책임을 행사했어야 했고 경찰의 무전기록을 보면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안해요. 오히려 저는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같은 시간의 소방무전기록은 차이가 나요. 사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같은 시각의 경찰기록은 사람이 없겠죠? 사람이 망루에 올라갔고 연행하려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없겠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무시나 누락인데 중과실입니다.

질문 – 김석기 내정자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문제 생길 때마다 자르면 어떡하냐. 철회하지 않겠다 하는데.. 저는 김석기 내정자가 내정됐을 때 자격없다고 생각했는데.. 촛불집회의 인간사냥.. 그런 사람을 앉힌 것 보니 사실상 살인 진압을 한 것이고. 국민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않고. 김석기는 접시 깬 정도가 아니라 집을 태웠다고 홍준표 의원이 말했는데… 청와대와 홍준표 의원의 시각차가 있는데도 철회를 안하는 이유가 궁금

이정희 – 왜 고집하는지.. 내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고집스럽죠. 강만수 장관도 그랬고 이게 물러서면 지는거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물러서는 것이 이기는 거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은 내가 실수한거다. 이럴 줄은 몰랐다 말했으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진다고 생각하는 심리. 국민과 맞서려고 하는 것. 작년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왔을 때 민노당 의원들이 차마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 본청 앞에 현수막을 들었는데요. 내용이 “국민 이기는 대통령 없습니다”였어요. 대통령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고재열 – 당시 용산문제가 터졌을 때 언론문제에 집중하느라… 사실관계 파악을 못하고 흘려보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죽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쪽은 아마추어틱했고.. 효순이 미선이부터 클리셰가 있었는데 국민을 대할 때 정돈된 방식으로 갔어야 했는데 결국은 조중동의 전철연 프레임에 갇혀 타자화된 느낌. 분향소를 가보니 10분에 한 명도 없더라고요. 지나가다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무당집이 됐죠. 누구나 외면할 정도로.. 처음부터 풀어가는 것을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진영에서는 매뉴얼이 있어야겠다. 이 죽음을 국민이 추도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도 전철연 프레임에 갇힌 것 같아요. 그걸 다섯분을 열사로 받아들일 극소수의 사람과 죽음을 같이할 것인지 국민들이 희생자로 생각해 애도할 것인지 소탐대소한 사안 같고, 우리가 이제 미선이 효순이 희생자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혜진이 예슬이.. 그 사람들은 없고 그 자리에 전철연이라는 어떤 개인마다 이미지가 그려지겠지만 그런 집단이 대표적 이미지가 되버려 두번 억울한 것같아요. 죽은 것도 억울하고 죽고 나서도 억울하고. 모든 국민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프레임을 못만들지 않는가. 어느 단체든 이를 애도하느라 바쁘다는 무당집이 됐죠. 당시 요즘분들은 서민보다 중산층에 가까운 분이잖아요. 우리 일가친척 중의 한사람이, 좀 더 주변분 중의 가게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의 생존권을 주장하려다가 당한 일인데 그것이 전달이 안된 사안이라고 봐요. 그런 프레임에 갇히고.. PD  수첩의 계기가 없었다면 강호순 얼굴에 묻혀갈 수도 있었던 사안이라고 봐요. 이는 앞으로 제2 제3의 참사가 나올텐데.. 인간에 대한 예의.. 모든 국민이 희생자에 대해 예의를 차릴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정희 – 효순이 미선이 때 나온 사람들을 보며..중학교 1학년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사고 다음날 가보니 그 자리만 풀이 누웠더라고요… 저는 정말 빈민들의 이야기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산층에서 빈민으로 떨어진 분들의 이야기에요. 고깃집 사장님. 권리금 1억 2억 넣으실 수 있는 최소한의 중산층으로서 살아온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삶이 안알려진 것이 안타까워요. 사건이 일어나고 문자로 박상표 수의사님의 외삼촌이란 것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멀리 떨어진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평범한 분이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질문 – 재개발 문제의 본질은?

이정희 – 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죠. (보상문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전제는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
거나 나에게 어떤 혜택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것을 시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근거는 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입자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죠. 법은 사유재산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땅가진 사람은 확실히 보호하죠. 땅가진 사람보다는 그 땅에 돈을 넣어 새롭게 사업을 하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이익을 보호하지만 그래도 토지소유자의 이익은 무조건 보호하죠. 그런데 세입자는  “너넨 세입자잖아”이렇거든요. 살고 있는 사람이 그 환경을 만들어낸다. 그 사람들이 거리와 상권을 만든다. 그 재개발의 기반을 만드는데 영업가치를 포함한 주거권을 보장한다면 근거가 되는거죠. 주면 그만이고 못받으면 슬픈 것이 아니라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거세입자에 관해서는 주거권을 인정한다면 주거세입자에 관해서는.. 공사할 때 임시주거를 제공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주거를 세우는데 국가나 지자체에 공터를 주세요 하면 줘야해요. 그 철거민이 수십년 싸워서 얻어낸 권린데 안줘요. 보상금도 잘 안주고. 이전비도 소송해야 주고.. 이런 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싸게 주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 여기까지가 주거세입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죠. 상가세입자에 대한 대우도 비슷하게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공공임대상가 임시상가를 통해 환경을 만들고 안되면 보상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올라간 분들도 몇천만원 받아 어디가서 영업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농민들에게도 수입많이 되면 폐업보상을 해줍니다. 이게 불가능하지 않은데 조여놓으니까.. 조금더 생각을 넓혀서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영개발.. 지역순환개발.. 이런 것들의 대안이 필요하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재개발 뉴타운이 이전 정권부터 해온 것부터이고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법으로 근본적 대책이 마련 가능한가에 대한 걱정이 드는데..

이정희 –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사건이 1월 20일에 났잖아요 1월 13일에 도시환경주거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찬반이 전광판에 뜨는데 빨간색이 다섯개가 뜰 때가 많아요. 얼굴이 화끈할 때가 있는데.. 권영길 의원님은 인터뷰가 왔는데..”이번 의회에 반대를 가장 많이 한 의원님인데..” 이 법도 민노당 5명만 반대했어요. 이 법의 내용이 뭐냐면 개발사업의 동의요건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법률들이에요. 저희가 찬성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뒤에 이 사건이 났잖아요. 이렇게 재개발 촉진하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어놓고 일주일 뒤에 사건이 나니 몰려오시긴 했어요. 여기서 당의 입장을 바꿔서 전면 재검토 하셔야 하는데 아직 확 가지 못하시는게 안타까워요. 사실 그게 작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울지역에서 압승한 요인이 뉴타운인데 민주당이 정확한 태도를 못가졌죠. 그러다가 깨졌잖아요. 여기서 입장을 바꾸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순환개발 철저하게 하고, 공기업 수준의 정도를 넘어서 주민과 세입자가 참여하고 주민의 생활대책이 마련되어야 철거.. 명도사업을 하는 식의 도시가 살아내는 재생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전통과 문화와 환경과 지역과 사람과 다같이 살 수 있게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민노당이 고민하면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 전면재검토하는 특위만들자.. 제안했는데 아직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걱정입니다. 대화가 되어야 법이 바뀔텐데..

사회 – 7분 정도 남았습니다. 안한 분에게 기회를

질문 – 용산 참사가 났으면 이 정부가 정상이라면 “죄송합니다. 물러나야할텐데 강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의 글을 다 지워야 할까. 정말 어떻게 썼냐면 80년대 전두환 정권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일들이 이명박 정권에서 살아나고 있다. 어쩌면 비약일수도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비약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6명의 사람을 죽였고 이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 연휴 때 자살이 많은데 자살율이 역대 최고였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어마어마한 살인독재정권이라는 것이 명백한데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월 3일 집회에 갔는데 100명의 집회인원에 수천명의 경찰이 배치.. 이명박의 독재가 어딜까지 갈지 어떻게 막아야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지…?

이정희 –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큰 것은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것은 그것밖에 업습니다. 두렵지 않아도 걸리적거리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시 농성을 하더라도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죠.

질문 – 민노당 안의 문제.. 학생위원회에 대한 질문.. 학생위원회가 조직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의 권익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위원회 논평 성명을 보니 실제 학생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등록금 하나 빼고 없어요. 명지대 신문사의 기사는 삭제되고 신문이 없어지고 경기대는 선거권을 뺏기고. 이런 문제에 대해 학생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말해야 하는데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정희 – 어쨌든 크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니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말씀드리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질문 – 거두절미하고 진보신당과의 관계는? 합당문제 등..

이정희 – 다 열려있지만.. 작년부터 열었는데 진보신당은 아무래도 당 이름을 걸고 평가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구석기시대 당이다란 말이 있는데.. 탓하진 않겠습니다. 합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누가 잘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서로 다른 실험을 했지만 합치는 것이 지상명령이고 잘하려면 누가 밀려들어오거나 머리숙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분좋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책임도 저희들에게 있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선으로서의 소회를 ㅇㅇ는 네모다. 식으로 하면? MB는 건설족이다.

이정희 – 사실 마무리하는 즈음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쓰는 글이라 즉답하기 어려운데요….. 보통 쓰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면 저는 정치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자기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란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 신념이기도 하고요. 결혼생활할 때 부부싸움이 나더라고요. 어떻게할까 하다가 지는게 이기는거라 생각해서 지니까 잘 지내고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서 제 개인의 목표는 그런거죠. 민노당이 마음을 얻는 당이 됐으면 좋겠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송합니다.고 먼저 이야기드리고 싶고 늘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그래서 겸허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리타분한 마무리인가요 호호호.

블로거께서 물어보셔서 마무리를 좀 더 하면 모티브… 편하게 잘 커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에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이 있어요. 제가 총신대 입구역 쪽에 아파트촌이 들어선 것이 있는데 88년 재개발됐는데 산동네에 살았습니다. 거기 재개발이 되는 바람이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봤는데요 그동네에 살면서 중학교를 서문여중을 나왔어요. 그 학교가 특이한 측면이 뭐냐면 산동네 아이들 방배동 카페촌 아이들이 반이에요. 서문여고를 가니까 아이들이 철거촌 산동네 아이들은 빠져나간 거에요. 카페촌 아이들만 남고. 산동네 아이들은 여상을 가고.. 굉장히 처음엔 못믿기다가 이젠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놀라웠어요. 제 어릴 때 생활이 거기 있어서.. 나도 그랬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거죠. 여상 간 친구를 만나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법대 가서 편하게 산 것이 그 아이를 딛고 사는 것이 아닐까 했고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이런 생각을 한거죠. 제가 국회의원 되고 받은 충격은 기륭에 가서 거기 계신 분들에 제 나이 또래인거에요. 그분들은 3년 전이긴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10원많은 기본급, 야근 특근 없이는 최소한의 생활도 어려운.. 왜 이분들은 3년동안 최저임금으로 길거리에 나앉고 난 법조인으로 고생한 여성변호사로 한국이 자랑하는 여성 법조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지? 무슨 우연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연과 우연의 조합이 아닐까.. 누군가를 딛고 산 것이 아닐까. 자의는 아니지만 책임이 있고 책임을 다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모티브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사회 – 정정길 대통령 실장의 말을 하고 싶은데.. 2월이면 졸업자가 실업자가 되고 체제에 눈을 돌리면 반정부 세력이 된다는 말을 했는데 현실성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사태를 인지한 발언으로 보고요, MB가 경제를 걸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면 임기를… 블로거도 그렇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여해주신 이정희 의원 블로거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