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에 대한 두 누리꾼 고수의 '3일 끝장 논쟁'

한나라당이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계기로
사형집행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2월11일
‘사형수는 마지막 순간 어떻게 죽게 되나?’
라는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분의 누리꾼이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는데,
묻히기가 아까워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두 분은 2009/02/11 19:11부터 
2009/02/14 13:16까지
사흘 동안 대 논쟁을 벌였습니다.

2009/02/11 - [독설닷컴 이슈 백서] - 사형수는 마지막 순간 어떻게 죽게 되나?
위 포스팅에 대한 두 누리꾼 고수분들이 3일 밤낮에 걸쳐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인지 만나뵙고 싶을 정도로 수준 높은 논쟁을 진행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올립니다.


사형제와 관련해 저는 한 가지만 주장하고 싶습니다.
바로 '양심적 사형 집행 거부'는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살인을 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퇴로는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분의 논쟁을 감상하시죠.



<한가해> - 반대
 
'죽어 마땅한 놈'이 세상이 있겠죠. 광화문 네거리에 매달아 놓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놈들 부지기수예요. 그렇지만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법제화 해서 실행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란 생각이 듭니다. 보호받지 말아야 할 인권이 있기는 한 건지, 죄의 다스림에 정도에서 무기와 사형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죄를 처벌하기에 급급한 건 아닌지, 그 사형수의 가족은 어떤 심정일지, 그 가족이 내가 될 수 있지는 않은지 등등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당장의 분노와 악감정으로 사형집행을 언론들은 여론몰이하고 정치인들은 대중에 영합해 미천한 교양을 만천하에 자랑인 양 내놓으니 언론에 노출된 일반시민들은 그게 옳은 양 따라 외치는 형국이 참 무섭고 두렵군요.

"피해자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고, 가해자의 인권만 인권이냐?", "너도 한 번 당해봐라~!" 식의 몰아부치기가 무슨 도움이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 찬성

'몰아부치기' 로 사형제도가 통과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완벽한 안전을 얻게 됩니다. 그럼 한가해님 사형제도를 페지시킬때 우리가 얻는것은 뭐가 있나요. 죄수들 말고 선량한 시민인 우리가 얻는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얼마안되는 사람들을 위해 포기한 안전을 댓가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되나요.

<그러니까..> - 찬성
 
한가해님의 말은 사형주장론자들은 다 뇌에 주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여론몰이에 능한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결국 흉악범때 저지른 죄는 이젠는 교화되어서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 흉악범때의 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거죠? 모든 사형수들이 100% 교화된다고 장담할 수 없지요. 조양은이나 대도 조세형을 보면 모르십니까? 나온 이후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군대에선 힘든 마음에 종교활동에 참여하나 어디 병장때 가긴 합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더군다나 흉악범때 저지른 죄를 사형을 당장 집행하지 않고 장기간 둔 상태에서 조금 착해진 듯 보인다고 죄값을 치루지 않게 둔다는 것은 모순이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글세요..> - 찬성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가해님의 가족..
부모님.. 배우자..(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아들, 딸..
과연 그런 아주 가까운 가족이 흉악범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었다면?
많이 나왔죠.. 토막살인.. 암매장..
당신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흉악범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하실 수 있을지요.
흉악범들.. 그들도 인권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순간
그들은 자신의 인권을 버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권에 대해 뭐라 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의 인권을..
과연.. 지켜줄 필요가 있을까요?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버린 사람인데 말이죠...

<한가해님께 댓글 다신 분들..>  - 반대
 
먼저 '조금 더 완벽한 안전'을 얻는다고 하신 '그렇다면 님께 반박하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미 두 나라를 제외하고 전부 사형이 폐지된 서구 나라들이나, 몇몇 주에 사형제가 남아있는 미국에서도 역시, 사형제도의 부활이나 시행이 살인율을 줄인다고 하는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형제도 있다고 덜 죽이고, 사형제도 없다고 더 죽인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님도 그걸 알고 '조금'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나 하는 데, 결국 실상은 '조금 더 완벽할 수 있지 않을 까 추측되는 안전'인 거지요, 그렇다면님. 추측성 통계로 님이 주장하는 사형예방론을 통한 국가살인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철처하게 예방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드는 범죄율에 따른 추측일 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도 않은 결과로 말입니다. 게다가 유엔이나 유럽에서의 이러한 광범위한 통계들(사형제도의 무효과)은 일부 범죄율의 증가나 감소로만 사형제도 시행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는 비과학적인 소수 통계들에 비해 훨씬 압도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왜 사형지지자들이 통계로 반박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전형적인 살인범들은 애시당초 사형제도의 존재 여부에 따라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의 적발 가능성'이 없다고 볼 때 살인을 하는 거지요. 그 밖에도 지존파나 막가파처럼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살인을 하는 자들은, 사형제도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우발적 살인범들의 경우, 그들이 나라에 사형제도가 있는 지 없는 지 여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은 더욱 자명하겠지요.

백퍼센트 교화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교화가 장담될 수 없다고 죽이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인범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인데, 살인범이 용납할 수 없다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살인범을 살인하는 것은 용납하십니까. 이건 윤리적인 문제이지요.
또한 대다수의 사형존치론자의 입장인 보복론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물론, 아주 찢어죽이고 싶습니다. 핏덩이같이 어린 스무살 대학생을 죽이고 암매장하고, 또 죽이고 한 강호순같은 인간은 정말 치가 떨리죠. 이건 제 '감정'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의 '감정'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감정은 법제도가 아닙니다. 죽이고 싶다는 감정으로는 인간을 죽인다는 것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성의 문제로 돌아가서, 사형의 실익이 없다면, 단순히 감정상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슴을 조금 진정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쎄요'님께..
물론 답변을 하자면 저 역시 제 가족이 당했다면
죽이고 싶을 겁니다. 인지상정상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앞에도 말했듯,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은 아껴주던 아버지가, 혹은 나와는 사이 좋던 친동생이 처참한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이라고. 그래도 사
형제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실 수 있습니까.

<↑ 제 바로 위엣 분에게> - 찬성

"사형제도의 부활이나 시행이 살인 (발생)율을 줄인다고 하는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님, 그럼 반대로 사형제가 존속해도 살인 발생율이 증가하는 건 아니로군요.
교화라구요? 교도행정의 목적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전형적인 살인범들은 애시당초 사형제도의 존재 여부에 따라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의 적발 가능성'이 없다고 볼 때 살인을 하는 거지요."

그 적발성의 뒤 편에 사형 처벌이 있는겁니다.

"그 밖에도 지존파나 막가파처럼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살인을 하는 자들은, 사형제도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사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범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인데, 살인범이 용납할 수 없다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살인범을 살인하는 것은 용납하십니까. 이건 윤리적인 문제이지요."

님,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교인이세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말인가요? 지금 수수께끼 합니까?
어떻게 그게 같은 동급이 되나요?

"사형의 실익이 없다면, 단순히 감정상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슴을 조금 진정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님, 실익을 언급하시는데 단순하게 얘기합시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고의적으로 살해당했습니다. 끔찍하게.
근데, 흉악범을 교화하라구요? 그러니까 뭔가요? 님이나 저나 또 누구든 아무 때나 불시에 그 누군가에게 처참히 살해당해도 그 흉악범, 살인범이 교화만 된다면 만사 오케이라 이런 말인가요?
아주 교화가 만사형통, 만병통치약이로군요.

"자신은 아껴주던 아버지가, 혹은 나와는 사이 좋던 친동생이 처참한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이라고. 그래도 사형제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실 수 있습니까."

과실범 아닌 흉악범 얘기하는 것 아니었나요?
모든 사람들 중, 누가 됐든 흉악범에게 죽임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죽임을 당했다면 그 살인범도 사형으로 단죄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모형제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지요.

<제 바로 윗 분이라는 분께.> - 반대 

답글이 달려 있을 까 혹시 해서 왔는데 글 하나가 있군요. 네 반박해 봅시다. 먼저 첫째로, 사형제도가 존속, 또는 폐지에 따른 살인 발생율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일단, 사형예방론적 입장에 대한 반박이지요. 사형제도가 예방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방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방효과가 없으니까 사형제도를 주장해도 된다는 걸 말하고 싶으신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대관절...

두번째, 여기서 말하는 '적발 가능성'이라는 것은 살인범의 사형당할 두려움이라는 것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걸리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때문에 살인을 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 적발성의 뒤 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신지.... 적발 가능성에 의존하여 살인을 하는 것이 전형적인 살인범의 예라고 했고, 사형두려움에 구애받아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통계에 나와있다고 하는 데..무슨 말씀을 하고자 함이신지..

셋째, 사형제도로 막을 수 없는 사람을 사형제도로 사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도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네번째 것, 그러니가 간단히 말해서 피해자는 '인권'인 것이고, 살인범은 '짐승'이니까, 둘의 가치는 같은 등급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보죠?
천부인권이라고 해서 인간의 목숨은 같은 것으로 보지요. 윤리적인 문제라 함은, 사람은 윤리같은 것을 정하고 사는 데, 어떤 이유로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는 것이 절대적인 윤리 중 하나지요. 그렇다면 님 말은 일부 맞을 수 있어요. 짐승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님이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님이 신입니까. 또 짐승이므로 '죽여야'된다고 하는데, 짐승은 죽여야 합니까? 그 죽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써주시지요.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죽은 사람이 교화된다면 만사 오케이라는 말은 일단 아예 한적도 없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다만 사회적 리스크로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짐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내 가족에게 누군가가 처참한 살인을 저지른다면 그 살인범을 죽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이겠지요. 그러나 감정상의 이유로,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일 수 있을 까요? 감정상의 문제는 법제도화가 될 수 없습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공익을, 또는 사익을 위해서 또다른 개개인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이 현대적 형법의 근간입니다. 내가 죽이고 싶다고 죽이는 것은 그야말로 법치국가의 원칙이전에 그야말로 복수심에 다름 아닐까요?

그리고 가족 얘기는 꺼낼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꺼낼 필요 있습니다.

님이 말하는 '단죄'는 제가 볼 때 결국 극형에 처하라는 것이겠죠? 흉악범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감정은 주관적인 겁니다.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감정상 죽이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만, 입장의 전환을 해보라는 것이지요.

그나마 사형존치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예방효과도 없고, 인간이 인간을 죽이면 안 된다는 대원칙을 국가가 어길 수 있다는 합당한 이유도 없으며, 진정한 예방이 아닌 사후의 처리는 결국 아무런 실익이 없이 우리 손에 피만 묻히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의 성교육, 인간적인 문화, 그리고 기술적인 시스템적인 범죄 예방, 이러한 사회적 기반이 본질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범죄자 인권 문제만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누구나 '처벌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형법상 처벌은 최소한으로 규제되어야 강력한 공권력에 대해 사적인 개개인들의 인권이 밸런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 특히 서구에서는 거의 폐지되고 전세계적으로 10개 국가밖에 실질적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남들이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 세계 대다수에서 안하는 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재고해 봐 주시죠.

<↑ 답글 잘 보았습니다.> - 찬성

우선 여기 아래 댓글 중 하나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래 2009/02/12 07:17 댓글주소
http://poisontongue.sisain.co.kr/647#comment1302011

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예방무익론과 천부인권설 이로군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아예 성립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존속해도 증가하지 않는다고 말한 건 천편일률적인 폐지론자들의 성급한 판단을 되받아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발 가능성의 뒤 편에 사형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형벌의 기능으로서요. 통계와 개념을 사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수집되고 발표된 그 데이타가 통시적으론 부족하고 공시적으론 들쭉날쭉한데 하나의 사상(천부인권설)에 치우쳐 취합된 자료를 맹신하거나 남발하시면 안되지요. 물론 폐지론자들의 선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저도 천부인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란 언제나 발생합니다. 전쟁은 반대해야겠지만 일단 전장의 경우가 그러하고 평시라면 정당방위가 그러할 것입니다. 인권이 동등하다고 내가 이유없이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이 동등하지만 피치 못할 상황에선 차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회적 리스크, 최소한의 처벌이요? 말을 참 편하게 하십니다. 형법의 처벌조항을 양적으로 줄이자는 말인가요? 사형제 폐지 같은? 오히려 그보단 형벌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사형제 존치 같은 것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죽이는 이유에 대해서 답합니다. 링크한 댓글을 쓴 분도 말한 바와 같이 사형제에서 제기할 수 있는 논점은 처벌과 예방일 것입니다. 님은 흉악범을 처벌함에 있어 감정(과잉)이니 짐승(매도)이니 하는 용어를 쓰며 곁길로 가시는데, 저는 과실범 아닌 흉악범은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단죄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 님의 생각은 너무 거시적인 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입니다.> - 반대 

일단, 조금 과격했던 제 말에 논리적으로, 비교적 평화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절대 원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님과는 결국 다른 길을 가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문제를 대화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오해에서 글자 하나만 바꾸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테니..

이야기 시작하지요. 혹시라도 님께서 특수한 상황으로서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시진 않을 까 생각했는 데 역시 그러시군요. 전쟁도 유일하게 살인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사안중 하나이니..그러나, 그렇다면 곧바로 사형제도는 전쟁과는 다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볼까요. 내가 이유없이 죽지 않기 위해 정당방위 등의 경우에서 살인은 허용된다고 보시는 듯 한데, 유일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전쟁도 사실 꽤나 통설적으로 주장되는 유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방어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대전 후의 전쟁에 관한 전세계적 협약인 국제 헤이그 조약 역시 국가와 국가간의 전쟁, 그 중에서도 방어를 위한 전쟁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어하지 않을 때, 내가 죽는, 필수 불가결의 폭력인 것이지요. 그러나, 님의 말씀을 사형제도에 대입하면 당장 모순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미 붙잡힌 죄수를 살인하지 않으면 제가 죽을 수 밖에 없는 겁니까.

또한, 사형이 형벌의 기능으로서 적발 가능성을 넘어서는 '단죄'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신 듯 한데, 그건 정말 원시시대적인 말씀이십니다. 재사회화론의 관점은 어디서 그냥 툭 튀어난 관점만은 아닙니다. 먼저 형벌의 역사를 본다면, 고대로부터의 형벌은 철저한 보복 및 권위의 유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잔혹하게 행해졌고, 중세시대에는 시민들의 악감정을 우려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형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시대에 들어와 법규범을 위반하거나 공익, 사익을 해한 자에 대한 형법, 형벌의 기능은 처벌이나 보복이 아닌 재사회화의 입장으로 들어선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교화 자체만이 아니라, 거대한 공권력에 대한 개개인의 사익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보호, 나아가서 범죄자들도 인간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거대한 구성원의 의지도 존중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개인, 소수와의 관계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보고 거시적인 틀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냐고 하시는 데, 사람을 죽이는 데 어떠한 미시적이고 세밀하며 합당한 틀이 있으신지 심히 궁금하군요. 수집되고 발표된 데이타가 통시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그렇다면 그 적정선이 얼마나 오랜 기간을 축적되어야 하는 지 참으로 궁금하게 되는 군요. 명망있는 단체인 유엔이 발표한 살인율과 사형제도의 통계조사는 사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는 상당히 납득이 가능할 수준으로 수십년간 쌓여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만,

어찌됐던 님 말씀 대로 저 같은 천편일률적인 폐지론자들의 성급한 판단을 되받아 치신다면 저도 곧바로 되받아 칠 수 있겠군요. 살인율의 증가나 감소에 대한 사형제도 존치, 또는 폐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로서의 효과'를 명확하게 증명하실 수 있으신 지. 일부 조갑제 칼럼 등에서는 사형제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바가 바로 사형제 폐지 후 인구당 살인율의 증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형제도의 사실상 폐지와 직접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규정할 수 없지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으니까요. 신용하기엔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일단 제가 한발 물러서기로 합시다. 결국 통계상 밝혀진 찬반 양론의 수치들은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만큼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요. 그렇다면 확정적이지 않은 수치를 들어 지금 돌아올 수 없는 비가역적 현상(극형 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 쪽은 바로 어디입니까?

또한 특수한 상황에서 차별할 수 있다고 하셨는 데, 그 말씀 당연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차별이나 제한이 '제거'의 수준까지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별이나 제한은 말그대로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허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거를 위해서 님 말대로 양적인 제한이 아닌 명확한 제한을 하자고 하시는 데, 인간이 그러한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좋습니다. 가장 과학수사가 발달되고 가장 철저하고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사형집행을 하는 세계 최대의 국가를 살펴 봅시다. 미국입니다. 철저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오심률, 그것도 구시대의 미국이 아니라 다시 사형제도가 부활된 몇개 주들의 사형 후 오심으로 발견된 비율이 팔백명 중 무려 백명입니다. 오심을 내리던 판사들은 사람을 죽인다는 극한의 결정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이 판결을 했겠습니까. 배심원들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한국에서도 심지어는 경찰이었던 사람마저 일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가까스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지요. 얼마전에는 삼십년을 복무하던 무기징역수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암매장했다는 반인륜적인 범죄의 명목으로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던 사람이지요. 사형은 대개 판결 이후 육개월 이내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죽었다고 칩시다. 이들을 돌려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이 놈이 짐승인지, 아닌 지, 판사도 알아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 그 마음, 그 분노 저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아마 그래서 고민하시면서 논리도 쌓으시고 이런 저런 공부도 계속 하셨겠지요. 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더욱 정의감 있는 사람일거라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아끼고 나쁜 것들에 대해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개개인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도 후퇴이고, 계산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도 국가이미지의 추락이면서, 또한 공권력의 절대화, 인권의 후퇴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지만, 그렇다고 그런 용납 못할 인간을 죽이는 데는 흘러나오는 피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힘을 들여야 할 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수정, 업그레이드, 교육이 아닐까요?

<↑ 답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찬성 

피흘리는 전장이란 국토방위, 내침방어에 국한된 전쟁을 말합니다. 그 점, 님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제 글의 행간이 너무 넓은 것 같군요. 글쓰기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미 죄의 댓가로서의 처벌을 말씀드렸으니 붙잡힌 죄수 비유는 넘어가지요.

님의 의견의 출발점과 종착점를 잘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를 이해합니다. 약간의 입장 차이가 상반된 의견 차이를 불러오는 것 같군요. 어떤 분은 사고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클레임을 걸기도 합니다.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은거지요. 제도의 정합성은 물론 중요합니다.

오심을 언급하셨는데요, 오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는 어떤가요? 애매모호하거나 긴가민가하거나 범죄자는 부정하는데 증거도 불충분한 검찰이 일방적으로 범죄사실을 특정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흉악범에 의한 살인은 어떤가요? 그래도 포괄적인 일반원칙으로서의 의견을 고수하실 건가요? 예외를 인정하면 끝이 없으니까?

거시적이라는 건 사형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총론은 그럴듯한데 각론은 일반인의 법이해나 법감정(감상적 과잉이 아닌 보편적 정의감으로서의 법감정)과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권이나 교화(혹은 재사회화)가 달리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반면 구체적이라함은 명백히 밝혀진 흉악범을 어찌 처벌할 것인가 입니다.

앞서 한 얘기를 다시 말하자면, 님이나 저나 또 누구든 아무 때나 불시에 누군가에게 처참히 살해당해도, 그 흉악범 살인범에게 인권이 있고 또 교화가 필요하고 재사회화를 시켜야 하니 피해자의 참혹한 죽음은, 처벌의 권한이 국가로 귀속되었으니 그만일 뿐인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저는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이건 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엉뚱하게도 오심과 연결시켜 사법살인이니 하는 말씀은 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방도 가부간에 100% 단언할 수 없다면 처벌이라도 확실하게 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흉악범의 처벌에 관한 보완책이 있다면(사형시킬 수 있다면) 오심과 정치범등 사형제도의 헛점과 폐해가 있으니 사형을 폐지하자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단, 흉악범은 예외로 하고서 말이지요. 저는 과실로 저지른 모든 살인까지를 거론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아래 어느 분 댓글을 보니 감형 없는 무기형을 얘기하시는데, 그에 아울러 흉악범에게 자연사로 옥사할 때까지 강제노역형을 함께 부과한다면, 사형의 다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답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반대 
 

답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파트별로 나누어서 님께서 한 말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1. 죄의 댓가로서의 처벌. 즉 단죄. 인간이 인간을 단죄할 수 있는가.

저는 님이 쓰시는 그 '죄의 댓가로서의 단죄'라는 개념이야말로
지극히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관점이라고 봅니다.
제 의문에 답해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죄의 댓가가 사형이라는 것은 어디서 그 이유를 구할 수 있으며,
만약에 법조문에 몇명이상을 죽이면 사형, 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몇명 이상, 혹은 그 죄의 성립요건은
누가 만들었는 지, 그는 또는 그 법적 성립요건은 옳은 것인지, 그가 신이 아니고서 타인의 죽음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다분히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단죄(죄로 단정하고, 죄를 처단함)를
행할 수 있는 것인지 말이지요.

결국 님의 말씀인, 죄의 댓가로서 단죄해야 한다는 말씀은 순환논법에 불과합니다. 풀어볼까요?
그 죄의 댓가는 단죄(사형)이다. 그러니 사형을 해야 한다 --> 사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형을 해야 한다.
이것과 뭐가 틀린지 말씀해주시죠.

이어서,

2. 오심이 없는 경우.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통계상의 이유로만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심의 가능성은, 사형예방가능론적인 관점에서의 존치론자들에게 반박하는 하나의
반박사유인 것이죠. 저는 통계상 예방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설사 그 목적(살인 예방)에 대한 효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옳지 않다면,
더군다나 그 절차가 죽음을 필요로 한다면, 더 힘든 길이라 할 지라도 진정 필요한 것은
사회적 예방시스템의 구축이지 피 흘리는 단두대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명백해 보이는 죄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 자백, 정황, 판결,
모두 다 확신이 들 만큼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범죄의 내용이 지극히 잔혹한
연쇄살인범(즉 살인의 습관, 타인 살해의 위험성이 다분한 정도의 인간)정도에 국한하시는 거라면,
끝에 가서 님께서 말씀하신 감형이 없는 무기형, 혹은 삼백년형 정도의 형을 내리는 방안은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죄수에게는 언젠가는 유죄임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벌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거의 영원에 가깝게 격리시키는 가혹한 형벌은, 인간이 인간을 제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정가능선으로서 살인범으로부터의 다수 보호로서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굳이 반박하자면,
오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판결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한 발 물러서서 님 말을 일부 인정하여 언젠가는 그런 시스템이 생긴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그런 수준의 시스템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에서의 오심율 사례를 참고하시길)
극히 절대적인 경우, 즉 씨씨티비에 살인범이 살인을 하는 행각이 찍히는 경우를 들어봅시다.
그 경우라면 말씀 드린 감형 없는 무기형이나 수백년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의 대부분이, 연쇄살인의 모든 연쇄살인행각이 전부 씨씨티비에 찍힐까요? 결국은 과학수사등의 힘을 빌려야 하는 데,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의 영역에서 판단하기에는 능력이 모자른다는 겁니다.
님의 말대로, 오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굳이 말을 지어내자면 그러한 판결이란 '절대적 진실을 가진 확정 판결'이 되야 할 텐데,
이점, 꼭 말씀드리고 싶군요.
제가 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에서 형을 집행하기 위해 판사는 증거, 정황, 죄수의 자백, 목격자 등을 고려해서 판결합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들의 성향까지도 고려가 되지요. 어찌됐던 똑같은 내용의 이러한 증거와 정황, 자백등도
그 집행을 맡는 판관의 정치적 성향, 또는 그의 살아온 환경에 따른 편견등에 상당히 좌우됩니다. 자백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강압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판례에는 통설이란 것이 있으나, 통설은 절대설이 절대로 될 수 없으며, 최대한 양호하게 바라보았을 때
현재 가장 다수에 의해 인정되는 법관점이거나, 아직 수정되기 전인, 유한한 시간 안에서의, 현행법상의 관점이라는 거지요.
거칠게 말해 사실 언제나 끼워맞추기 나름인 학설, 당시의 과학수사의 수준에 의존한 학설과 판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사형의 보편적인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싶군요. 미국의 사형수중 절반이 흑인입니다.
흑인의 디엔에이에 범죄의 피가 흐른다는 식의 인종 차별주의적 발상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필연적으로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종적 편견의 작용,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으로서 경제계급중 하위계층으로서의 위치.인종적 편견의 작용이야 확인하기 힘든 사항이니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인종 구성에서 이십프로가 채 안되는 흑인들이 사형수의 무려 절반이나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 하위경제계층에 있는 자들이
더욱 많이 살인과 범죄를 하게 된다는 뜻과 더불어서,
법정 앞에서의 극형까지는 피하게 할 정도의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라던가 자기 변호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졸출신 사형수는 극히 드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경제적 능력의 차이로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죽게 되는 형벌이 보편타당하다고 보십니까.

3. 보편적 정의감. 과연 보편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인가. 또, 무엇이 보편적인 것인가.

이런 예를 들어서 간단히 반박드리고 싶군요.
원시적인 습성을 유지한 채 인권의식이 미흡한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에서의 보편적인 정의감은
그렇다면 옳은 것인가.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군요. 일반적인 법감정이라..
물론 우리나라가 제법 법적인 수준이 높은 나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인 정의감'이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 판결문에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 씨나락 까먹는 소리

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편적인 정의감이라는 그 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에 대하여 있거나 없거나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해당 판결을 집행하는 소수의 법적 엘리트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님은 님이 느끼는, 혹은 님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는 몇몇의 법감정을 보편적인 법감정이라고 지금 '단정'하시는 겁니까.

물론,
사형제도에 관한 대다수 일반인들의 관점이 어떠한 지는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로 옳은 것일까요. 그렇게 친다면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의 보편적인 법감정에서의 사형제도는 퇴출 직전입니다. 적어도 민주

화된 사회와 사법, 입법, 행정부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수준들이라면 말이지요. 그렇다면 전세계적 관점에서의 다수의 입장은 사형제 폐지로군요.
얼마전에 중국에서 유엔이 사형폐지 권고를 내리자 무시하며 자국 내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신경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편적인 법감정은 무조건 한국내에서 국한되어야 한다는 뜻인 겁니까.

4. "님이나 저나 또 누구든 아무 때나 불시에 누군가에게 처참히 살해당해도, 그 흉악범 살인범에게 인권이 있고
또 교화가 필요하고 재사회화를 시켜야 하니 피해자의 참혹한 죽음은, 처벌의 권한이 국가로 귀속되었으니 그만일 뿐인가."

일단 마지막 부분의 처벌의 권한이 국가로 귀속되었으니 그만일 뿐인가..라는 말은 저에게 대해 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전혀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말씀들야겠군요. 제가 쭉 주장하는 것은 개개인간의 살인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것과
지극히 동일하게 국가에 의한 살인도 있을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 님께서 말씀하신 '그만일 뿐인가'라고 부분은,
사실상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누군가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범죄자는 교화하면 '그만일 뿐이라면',
그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소리겠지요. 간단히 제 생각을 말하죠. 인간은 누군가를 죽일 권한은 없다. 그가 흉악범이더라도 말입니다.
게다가 흉악범을 죽인다고 해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가요. 결국은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다는 함무라비식 의식의 확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죽인다면 그냥 죽어야 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사회의 전반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님께서는
"예방도 가부간에 100% 단언할 수 없다면 처벌이라도 확실하게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는 데, 먼저,
최소한 순수한 예방론적인 입장에 들어서 말하더라도, 제가 님의 입장에 있게 된다 하더라도,
정말 확정적인 혹은 그 효과가 확신에 가까운 통계가 누적됐을 때 비로서 '확실한 처벌' 즉 사형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처벌이 꼭 '죽음'이어야 하는 겁니까. 그게 확실한 처벌이 된다고 보십니까? 복수심의 충족이나 피해자 가족의 위로의 댓가로
피를 보는 것이 확실한 처벌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를 죽이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무엇이 진정 확실한 처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사회의 전반적인 예방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보호, 올바른 성교육, 시만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시스템의 발전,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간적 교육, 경제적 하층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
어쩌면 참 허망한 소리로 들리실 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살인이 남발하는 사회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은,
이렇게 작고 쉽사리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이고, 이것들을 바꿔 나갈 때
진정으로 예방의 효과가 보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구름 위의 천사님에게> - 찬성 

바로 님의 이러한 사고논리가 거시적 관점만 고집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언급하지 않는 얘기가 없군요.
그렇겠지요. 국가가 형벌을 집행할 땐 당연 신중해야겠지요.
그러니까 대안을 연구하자는 것 아닙니까? 사형 폐지가 능사입니까?
인권이 전가의 보도입니까? 흉악범, 살인범이 아주 살판나겠군요?
그럼 피해자가 살해당할 때, 그 절박한 순간에,
님이 말하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면(살인, 사형) 안된다는 그 지고지순한 논리는
어느 하늘 밑에 숨어있었나요?
남을 죽이는 그 순간, 잔혹한 흉악범 자신의 인권도 소멸되는 겁니다.
원시적인 습성이요?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그럼 정의감 없는 사회에서 법이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나요?
아니, 종이 쪼가리 같은 법전은 존재할지도 모르겠네요.

님, 님은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님의 논리대로라면 미국의 부실누더기 채권에 속아 유럽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너도나도없이 불구덩이 뛰어들었으니 우리 은행도 그랬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님은 남들이 하면 아무런 현실 인식 없이 그대로 따라 합니까?
보편을 아주 엿가락 늘이듯 제멋대로 해석하시는군요.
당연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감정을 말하는거지요.
약자 피해자 사회불안 사회정의 자기책임 이런 걸 고민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인권 전도사라도 되십니까? 가려볼 것은 가려서 얘기합시다.
묻습니다. 강호순이 사형되면 오심입니까 아닙니까?
자꾸만 말을 빙빙 돌리지 마시고, 강호순도 교화하고 재사회화할 인권이 있습니까?

복수심의 충족이나 피해자 가족의 위로의 댓가요?
무지 현학적이고 입에 발린 소리만 늘어놓는군요.
형법은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 복수에서 출발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죄의 경중은 어떻게 구분하고 양형은 어떻게 가름하나요?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합시다.
"피를 보는 것이 확실한 처벌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를 죽이면 무엇이 달라집니까"라구요?
문자로 학문을 추구하시는거야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참 구름 위에서 노니시는 것 같네요.
"처벌이 꼭 '죽음'이어야 하는 겁니까. 그게 확실한 처벌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어떤 님은 어둔 골목 길에서 죽어 자빠져도 억울할 것 하나없겠습니다.

<뭐랄까, 안타깝군요.> - 반대

정말 답답합니다. 죽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했더니 거시적 관점 얘기만 하시고.
네. 인간이 인간을 죽이면 안 된다는 진리는 지고지순합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합의에 가깝게 와닿아 있죠. 사실상 이것은 진리라는 전 지구적인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까놓고 말해서 누군들 죽고 싶습니까? 님이나 저는 죽고 싶습니까?
죽기 싫으시죠? 간단합니다. 정답은.
혹은 툭 까놓고 말해서 그러면 인간이 인간을 죽이면 된다고 보십니까? 인간을 죽이는 순간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라..그럼 짐승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짐승, 님이 정합니까? 아예 원칙이 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죽이고, 이럴 때는 죽이면 안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죽이는 건 절대로 안되는 데 죽이는 건 된다. 이거군요. 대관절 무슨 말이십니까!

반대로, 제가 듣고 싶은 죽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죽이는 순간 사람이 아닌거다. 단죄의 댓가다 라고 한마디 하실 뿐이니, 제가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윱니까? 혼자만의 이윱니까? 살인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윱니까? 말장난이요? 제가 말장난하려고 이렇게 시간 할애하면서 글 쓴지 아십니까. 까놓고 말해 당신같이 복수심에 불타고 살인에 촛점이 꽉 막혀 있는 사람들 그래도 내 곁의 사람들 중 하나하일 테니까, 나쁜 사람은 아닐테니까 하고 한명씩 설득해보자 하고 이 지랄 떠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안을 연구하자고 그랬지요. 적어도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는 끝내놔야 일단 기본적으로 사형제를 부활시킬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연구를 하는 동안에 사형제를 놨둡니까. 사람 죽어나가는 연구입니까? 이미 사실상 폐지는 거의 됐습니다. 한나라당 지금 하는 짓거리요? 유엔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반기문이가 사무총장으로 가 있는 국가위상이나 이미지가 걸려 있는 일인데 한나라당이 끝까지 주장할 것 같습니까? 이미 자기 당내에서도 자제 분위기가 형성되가고 있습니다. 워낙 멍청한 당이니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일단 폐지는 관두고 대안을 연구하고 있자라.. 그러다 집행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까놓고 말해서 강호순,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확정판결은 받지 않았으나 범인임이 거의 확실한 용의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지요. 사형폐지가 능사냐고 물으셨지요.사형제 폐지하고 전국민적 합의와 노력으로 더 나은 예방 시스템 구축이 '대안'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글도 이제는 제대로 읽지 않으시는 군요.
미국의 부실누더기 채권이라... 남이 하면 무조건 따라하자는 게 아니라는 말을 했을텐데요. 그리고,
사형제를 주장하면 현실 인식인 겁니까.
보편을 아주 못하나 망치로 때려 박듯 단정지어 말씀하시는 군요. 왜 그것이 보편적 정의감인지 제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당연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감정이면, 전 외국인입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사형제도에 반대하니? 인권 전도사요? 이따구 말도 안되는 제도에 찬성하면서 사람손에 피묻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대하는 겁니다. 또 안타깝구요.
당신이랑 이렇게 말다툼 벌이고 당신이 답답하지만, 당신도 어디서 열심히 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들 어딘가에서 소중한 존재인 거지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비록 강호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거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법이 복수로부터 개념이 출발한 것은 고대시대때 얘기입니다. 몇번을 말해드려야 함무라비로부터 탈출하실 겁니까. 현대시대에서 형법의 개념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 취지가 처벌이나 처형이 아니라구요. 시민이었던 범죄자를 재사회화를 시키는 것이고, 현 시대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도출된 양형으로 그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경중은 기껏해야 그 당시의 사회적 합의인 겁니다. 단죄의 댓가로서 미리 천부처형권한이거나 확고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둔 골목 길에서 죽어 자빠졌는 데 억울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대꾸할 가치조차 없군요.
저도 같은 방식으로 대꾸해 볼까요. 어둔 골목 길에서 님이 죽어 자빠졌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범죄자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님은 구름위에서 손뼉 치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님에게 좋은 것이 뭐지요? 가족들은 보상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고 후유증도 오래갈텐데 말입니다. 저 위에서 후련해 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호소나 하겠습니다. 만약 님이 사형수이거나, 님의 가족이 사형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그 사형수가 잔혹한 죄를 저질렀으나 그래도 '인간'이라면.

꼭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입장이 저렇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우리 얘기는 그냥 여기까지 하고 끝내기로 합시다.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일일 테니까.
그동안 툭툭 쏘고 날카로운 태도를 보인점,
제 어쩔 수 없는 한계로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래도 긴 시간 얘기를 같이 해주셔서 고맙구요. 건강하시길

<↑ 님이 저를 답답하게 여기시는 이유> - 찬성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님이 저를 답답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님 자신이 사람 사는 땅을 구름 위에서 망원경으로만 관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과, 아닌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십니까?
사형제 부활이요? 언제 사형제가 폐지된 적 있습니까?
집행이 안되고 있었을 뿐, 폐지를 명문화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님도 '사실상'의 폐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강호순, 아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확정판결은 받지 않았으나, 범인임이 거의 확실한 용의자인 것은 맞습니다."

매끈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누가 반박할까요?
원칙과 절차가 있으니 연쇄살인범에게도 "거의"라는 선처를 베푸시는군요.
참 선량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님, 보편을 절대적 개념으로 이해하신거 아닌가요?
정의감이 됐든 다른 무엇이 됐든 보편타당성이란, 물리적 사실이 아닌 다음에야 누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각자 입장에 따른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두루 동의하는 보편적 관념이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정의감 없는 사회에서 법이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나요?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럼 보편이란 측면에서, 힘이 지배하는 것이 국제 관계이니 만에 하나 유엔이 이스라엘을 편들어 '가자지구' 점령을 용인하고 그곳에서 축출된 주민들이 난민으로 떠돌게 되어도 박수를 쳐야 하는가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앞서 <형법, 복수, 죄의 경중, 양형>에 관해 제가 말한게 있습니다.
님, 자구에 얽매이지 말고 주제를 명확히 인지하십시오.
지금 제범죄일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살인범 흉악범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자꾸만 뭉뚱그려 말씀하지 마시구요. 사형제 찬성이 인명을 경시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님과 제 생각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예방무익론과 천부인권설>에 기초한, 님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긴 대화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