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완1 법학자들의 '외도', 그 까닭을 살펴보니...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미디어법 개정 과정에 많은 법학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대 법학과 방석호 교수 단국대 법학과 지성우 교수 인하대 법학과 이재교 교수 외국어대 법학과 문재완 교수...등등 왜 언론학자가 아닌 법학자들이 미디어법에 대해 떠들고 다닐까요? 그 이유를 살폈습니다. 먼저 법학자들이 미디어법에 대해 떠들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금산분리법' 개정과 관련회 토론회를 하는데 경제학자나 금융전문가가 아닌 법학자가 발제를 한다면 말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미디어비전문가들이 미디어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법 개정을 좌지우지 하는 것인지, 이것은 언론학회 소속 학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법이 제정될 때 법사.. 2009. 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