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1 트위터에 대한 무리한 선거법 규제를 비판한다 도아님( @doax )이 트위터에 올린 간단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총론부터 짚고 갑니다. 현행 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라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불법 부정 선거는 막고 선거에 대한 관심은 증진시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해석하자면 선거 출마자나 선거 운동원이 할 수 있는 것에는 명확한 규정을 두되 국민이 선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왠만해서는 제안을 두지 말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선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분명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민의 참정권으로 바라보고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국민을 모두 '선.. 2010.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