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주거정책의 결정적 차이

미국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한인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각종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소장님이 캘리포니아지역 한인언론 ‘타운뉴스’에 기고하신 글입니다. 한국 주거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소개합니다.  참고로 심지어 미국에서도 연방정부의 지원아래 각 지방 자치정부가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최대 1억원 정도의 주택 구입비용을 무상(또는 30년 뒤 무이자 원금상환이니 거의 공짜라고 할 수 있죠)으로  제공하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면 헤벌레하는 MB정부에서 “미국도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세금을 감면해준다”니 어쩌니 하고 헛소리 할까 우려되어...이 정책은 실수요자인 첫 주택 구입자에게만 한정된 것이라는 것을 정확이 짚어 드립니다. 투자(기) 목적의 2주택 이상 보유에 대한 미국 자치정부의 세율이 한국보다 높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이의헌 - 독설닷컴 보스턴 특파원).  

 

한국 주거정책의 불안정성
 

최근 한국을 잠깐 다녀오면서 한국의 주택문제에 대해 언론을 통해 자세히 접할 기회를 가졌다. 주택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은 주로 비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처지를 대변하고, 정부의 정책을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나 주택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데 열중하는 경향이 있다. 주택가격의 등락에는 열불을 내지만 주택의 본래 기능인 거주의 안정성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정책입안과정에서 주거빈곤 해소와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주제는 그렇게 매력 있는 주제가 아닌 셈이다. 한국의 만성적인 주거불안은 가장 기초적인 생활토대의 불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거기반 제공은 개인과 사회의 존재론적 안정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 월세, 사글세와 같이 내 집을 갖지 못한 가구는 총 638만8천 가구이며, 이들의 거주기간을 보면 1년 미만 거주가구 비율이 가장 높아 주거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글세의 경우 1년 미만의 비율이 39.9%이고, 2년 미만 거주비율이 58.3%에 이르고 있다. 늘 이사 걱정을 해야 하는 말 그대로 부평초 삶을 이어가는 불안정성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등 주거시설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가구는 127만2천가구가 있고, 주거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방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가구는 63만8천가구, 판잣집·비닐집·움막·동굴 등에 거주하는 가구도 4만5천가구가 있다.

한국의 주거복지 수준은  미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편이다. 미국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아 임대주택(한국의 월세 개념) 거주자 중1% 정도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료를 보조 받는 가구 비율이 12.1% 정도 된다. 또 미국은 ‘주택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 중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료를 집주인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상승폭을 제한하는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겠다. 아무리 시장자유주의  논리가 득세하는 세상이나, 자기 소유의 집에 살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불안하지 않은 거처에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주거복지 제공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싶다.
 

샬롬센터 이지락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