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관련 안보리 서한발송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주> 방금 들어온 참여연대 보도자료입니다. 

천안함 관련 안보리 서한발송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6월 1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15개국, 유엔 사무총장실, 유엔한국대표부에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The PSPD's Stance on the Naval Vessel Cheonan Sinking)’을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이미 국내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번역본을 서한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전달하면서, 천안함 사건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 보고서를 포함 모든 근거들을 고려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하며,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어느 누구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 이후 국민이 합의할만한 투명한 정보공개,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소재의 규명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참여연대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3. 이번 보고서 발송은 참여연대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의 국가의 주요 NGO들이 유엔에 대해서 전개하는 일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다. 참여연대는 2004년부터 유엔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 (경제사회이사국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유엔과 같은 국제레짐을 통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UPR(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보고), 이라크 전쟁, NPT(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 등 정치, 사회, 안보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의 시정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NGO들의 국제사회 논의과정 참여는 유엔의 참여자로서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의 매우 자연스러운 발현이다. 이번 유엔 안보리 서한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4.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와 같은 NGO 활동이 국격을 훼손하고 국익을 침해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 중 상당부분은 국제사회에서의 NGO활동, 그리고 UN메커니즘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NGO들이 국가외교정책에 대한 발언하고 이를 UN에 전달하는 일은 유엔에서 일상화된 일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 추진하는 많은 결의안들이 미국 NGO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곤 한다. 이라크 이슈, 팔레스타인 이슈, 핵군축 이슈 어느 것 하나도 그대로 넘어가는 법이 없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결의안에 그 나라 NGO가 감히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유엔에서는 놀랍고 의아스러운 일일 수 있다.

5. 어제(6/14) 외교통상부는 참여연대가 유엔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며 “천안함 사태를 국제사회가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일치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무총리까지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힐난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는 지 묻고 싶다“며 시민단체의 활동을 비난했다고 한다. 우리의 목적은 정부가 국민과 국회 내에서 좀 더 폭넓은 합의를 이룬 후에 이에 대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이 합의가 한국외교의 토대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내에 존재하는 이견과 의문이 국제무대에 표출된 것을 국익 훼손이라고 억압하거나, 이를 제기하면 국민도 아니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품격 있는 나라 정부의 처신인가? 시민단체의 대유엔 활동을 ‘이적행위’로 몰아붙이고 겁을 주는 선동정치를 구사하는 정부가 G20 같은 글로벌 외교를 주도할 수 있겠는가? 강조하건대 외교는 민주적 견제의 성역이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외교는 민주적 의견수렴의 반영이어야 한다. 

6.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용할 것을 염려하기도 한다. 개방사회에서 모든 주장과 이견들은 누구에게든 인용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만약 자기 자신의 주장과 변론을 내놓지 않고 남한 시민단체의 이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면 도리어 더 큰 의혹을 사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이 무서워 이의제기하기를 멈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숙한 민주국가의 시민사회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나서서 이견의 자유로운 표출을 억누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그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다. 적이 이용할 것을 우려해 이견을 통제하는 안보국가의 편협하고 낡은 매뉴얼로는 진정한 국익도 품격도 얻을 수 없다. 

7.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함 외교는 섣부르고 조급한 군사적 제재 조치와 유엔에서의 쟁점화 방침으로 인해 중국은 물론 러시아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고, 미국조차 한국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이 결의안을 주도할 것을 권유하는, 일종의 교착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늘 존재해왔고 유엔에서는 일상적인 시민단체의 대외활동을 문제삼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무리한 천안함 외교의 문제점부터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8. 안보와 외교는 군과 외교당국의 배타적 독점분야가 아니다. 이른바 ‘국격’있는 나라로 존중받는 많은 나라의 역사와 현실이 이를 보여주며, 현존하는 유엔의 의사결정구조와 그 발전의 역사가 이를 반증한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보편적 이익과 공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천안함에 대해서도 이미 청구한 정보공개와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안보권력의 시민통제를 위해 더욱 진력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주> 아래는 평화네트워크의 참여연대 지지 성명입니다.


[성명] 참여연대의 정당한 활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참여연대가 6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의 의문점과 문제점을 담은 서한을 발송한 것을 두고, ‘마녀 사냥’을 방불케 하는 여론몰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이를 유도하고 부채질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정운찬 총리는 “조금이라도 애국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고,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외교노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런 행동”이라고 했으며, 청와대의 박선규 대변인도 “도대체 이 시점에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더구나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은 “이적행위”, “재를 뿌리는 것”, “뒤통수를 맞은 격” 등 극언까지 동원하면서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에 보수 언론과 단체들까지 가세해 참여연대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러한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에 부응하듯,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의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에 대한 위와 같은 언행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보수 언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이성적이고 과도한 반응과 색깔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의 대응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이다.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은 이러한 민주주의 정신의 발현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이다. 결코 비난받거나 탄압받아야 할 일이 아니다.
 
둘째,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문점과 문제점은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궁금해 하는 사안들로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 또 해명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정부와 군은 오히려 천안한 사태에 대해 잦은 말 바꾸기와 거짓말, 지나친 비밀주의와 사건 책임이 있는 군 주도의 조사 실시, 국민과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 부족 등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 정부가 참여연대 서한에 대해 과민반응을 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
 
셋째, 국내 시민단체가 유엔 등 국제기구를 상대로 정부와 다른 목소리는 내는 것은 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이다. 국내외의 많은 시민단체들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경제, 개발, 환경 등의 이슈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도 개별적·집단적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 대상에는 유엔 안보리도 예외가 아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과도하게 문제 삼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해온 정부의 가치 외교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을 실추시키는 행위이다.
 
넷째,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외교안보정책 영역에서 시민적 감시와 민주적 통제, 그리고 정책대안 활동은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다. 오히려 외교안보정책 실패시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라는 점에서 ‘주권재민’의 정신이 가장 잘 실현되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성급하고 과도한 대응이 북한의 반발과 맞물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천안함 사태로 촉발되었다는 “국가안보상의 중대 위기”에 시민사회가 더욱 큰 관심과 우려를 표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섯째,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을 두고 ‘친북 행위’, ‘이적 행위’ 운운하는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북한의 인권과 핵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의 위협적인 언행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는 시민적·보편적 가치와 양심에 입각한 정당한 입장 표명이었다. 또한 북한이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를 이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북한의 판단에 달려 있다. 개방된 사회에서 모든 정보와 주장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이것이 무서워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는 결코 성숙된 민주국가로 보기 어렵다.
 
우리는 끝으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과거 냉전 독재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MB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많은 국민들이 6.2 선거를 통해 정부·여당의 ‘북풍’ 시도를 준엄하게 심판했듯이, 외교정책에 이견을 표시한 것을 두고 ‘이적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공안몰이를 시도하는 것을 우리 시민사회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이처럼 불필요하고 시대착오적인 논쟁과 대립을 종식하기 위해 국회진상조사특위의 조속한 적극적 활동을 촉구하면서, 위기에 처한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제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
 
2010년 6월 16일
시민평화포럼(공동대표: 이석태, 이용선, 정현백), 평화네트워크(대표: 정욱식),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상임대표: 조영희)

주> 아래는 참여연대에서 제기했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의문점  지적 내용입니다. 

IR-20105025-1

	천안함 이슈리포트 1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 해명되지 않는 8가지 의문점

	0	02	취지 및 요약
		05	Ⅰ. 천안함 관련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 개요
		06	Ⅱ. 어뢰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 부족
			[의문점1] 물기둥에 대한 설명 설득력 없다. [의문점2] 생존자나 사망자의 부상정도가 어뢰폭발에 합당한 것인지 설명이 부족하다. [의문점3] 절단면에 폭발의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이 있는지 설명이 없다. [의문점4] 천안함 사건 초기 TOD 영상 진짜 없나? [의문점5] 가스터빈실에 대한 조사 없는 결과 발표, 그렇게 서두를 이유 있었나? [의문점6] 화약 아닌 알루미늄 산화물이 폭발의 흔적인가?
		11	Ⅲ. 북한 잠수정의 침투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 부족
			[의문점7]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는 뭔가, 수일간 추적하지 못한 것은 납득할만한가? [의문점8] 어뢰발사 감지 못했나?
		13	Ⅳ. 기타 의문점

발 간 일 | 2010. 05. 25 (총 14 쪽)

발 신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blog.peoplepower21.org/Peace

	취지 및 요약

1. 취지

◯ 이 자료는 지난 5월 20일 결과발표에 나타난 원인규명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의문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 참여연대의 기본입장은 일관되게 천안함 사건의 진상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며 그 사건에 책임 있는 주체가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그러자면, 우선, 천안함 침몰이 수중 폭발에 의한 침몰인지 여부가 확실한 증거에 기초해 입증되고 관련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되어야 하며, 그 연후에 북한 소행인지 여부가 마찬가지의 확실한 증거에 의해 의혹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좌현 3m, 수중 6-9m 수심에서 일어난 근접 비접촉 어뢰 폭발에 의해 침몰되었고 북의 연어급(130톤급) 잠수정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CHT-02D 어뢰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국방부 조사단이 발표한 여러 자료에도 불구하고 조사 발표내용에 허점이 많고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여부를 단정하기에는 증거도 여전히 불충분하여 숱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특히 최종 발표조차 기존의 중간조사결과 발표나 국회 보고내용에서 사실관계가 번복된 부분이 많아 정부의 발표만으로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반론에 충분한 해답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잠수정의 침투여부와 관련된 설명도 턱없이 부족하여 설득력이 떨어진다.

◯ 더 큰 문제는 가스터빈실과 같이 어뢰 피격 여부를 가릴 핵심 부품에 대한 조사도, 시뮬레이션도 마무리하지 않고, 결과를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일정에 쫒기어 불완전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가 조사도 마무리 짓지 않은 채 발표를 서둘러야 했던 어떤 급박한 정치적 사정이 있었던 것인가?

◯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최소한 6하 원칙에 기초하여 천안함이 어디에서 어디로 기동하다가 어디서 공격을 당했는지조차도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조사단이 제출한 바, 북한 것으로 보이는 어뢰의 부품 일부의 발견, 그리고 알루미늄 산화물 발견만으로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고 말하기 힘들며 실체적 진실이 의혹 없이 규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5월 20일의 발표는 그동안 국방부의 정보통제와 발표 번복으로 인해 증폭되어온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0일 논평을 발표하여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답해야 하며, 군 주도 조사단의 철저한 정보통제와 부실한 조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초당파적인 국회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제안하였다. 더불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심각한 정치적 외교적 논란을 국내외에 야기할 단정적 입장표명과 조치들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같은 정당한 이의제기를 전혀 경청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5월 21일 대북제재안을 논의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고, 5월 24일 대국민 담화 발표를 강행, 남북 해상교통로 이용합의서 파기, 남북간 교역 및 교류 중단, 대북 심리전 재개와 유사시 자위권 발동 등 군사대비태세의 강화, 대북 대잠전력 및 훈련 강화,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단호한 조처’를 천명했다. 또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 이명박 정부의 결과발표와 후속조치에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5월 20일, 국방위원회 차원의 성명을 통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북측 검열단에게 물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같은 제안이 거부되자 5월 21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남한이)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북남관계 전면 폐쇄, 북남 불가침 합의 전면 파기, 북남 협력사업 전면 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4일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에는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24일 "(남한 당국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 조준격파 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 결과 지금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 참여연대는 우선, 남한 이명박 정부와 북한 정부에 한반도 주민들을 볼모로 한 일련의 공격적, 군사적 언행들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더불어 참여연대는 남한 이명박 정부에게, 미진한 조사의 보강을 선행할 것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의혹해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남한 내부와 한반도에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증폭시킬 일체의 공격적 외교조치들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특히 이명박 정부가 5월 24일 발표한 조치들은 여야가 비준한 남북해운합의서를 파기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위태로운 조치들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치들은 마땅히 여야 정치인들과 국민이 수긍하는 조사결과가 나온 뒤에 충분한 숙고와 검토를 거쳐 취사선택되어야 마땅하다.

◯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이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해소해야 할 8가지 의문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2. 요약

Ⅰ. 천안함 관련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 개요

Ⅱ. 어뢰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 부족

의문점1 물기둥에 대한 설명 설득력 없다.

의문점2 생존자나 사망자의 부상정도가 어뢰폭발에 합당한 것인지 설명이 부족하다.

의문점3. 절단면에 폭발의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이 있는지 설명이 없다.

의문점4 천안함 사건 초기 TOD 영상 진짜 없나?

의문점5 가스터빈실에 대한 조사 없는 결과 발표, 그렇게 서두를 이유 있었나?

의문점6 화약 아닌, 알루미늄 산화물이 폭발의 흔적인가?

Ⅲ. 북한 잠수정의 침투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 부족

의문점7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는 뭔가? 수일간 추적하지 못한 것은 납득할만한가?

의문점8 어뢰발사 감지 못했나?

Ⅳ. 기타 의문점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결과가 남긴 8가지 의문점

Ⅰ. 천안함 관련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 개요

◯ 조사결과(2010년 5월20일)

➜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북한의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됨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정도이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규모의 CHT-02D 어뢰로 확인됨

◯ 수중 버블제트에 의한 폭발

• 선체가 위쪽으로 크게 변형: 선저가 아래에서 위로 꺽임, 강력한 압력 흔적 발견

• 물기둥의 발견 : 백령도 초병의 증언, 생존자의 증언, 견시병이 쓰러지면서 얼굴에 물이 튐

• 지진파와 공중음파의 동일함

• 부분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비슷한 상황에서 함체가 비슷한 모습으로 두 동강이 남

• 어뢰가 폭발해서 나온 압력과 버블의 흔적이 선체 전체에서 발견됨, 발견된 흡착물질은 비결정상의 알루미늄산화물로 알루미늄이 부식될 때 산화된 것임, 비결정 알루미늄의 특징은 높은 온도, 빠른 충격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며 수중폭발때 얻을 수 있는 성분

◯ 북한 잠수정에 의한 어뢰공격

• 북한의 수출용 소개자료의 설계도에 있는 어뢰와 쌍끌이 어선을 이용해 5월 15일 발견한 어뢰가 같음, 북한산 CHT-02D 어뢰는 음향항적 및 음향 수동추적방식을 사용하며 직경이 21인치이고 무게가 1.7톤으로 폭발장약이 250Kg에 달하는 重어뢰, 여기에서 제시한 사진 등 자료는 소개자료에 있는 것이며 이 소개자료를 확보한 경로는 보안상 밝힐 수 없음

•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1번”이라는 표기는 2003년 우리가 확보한 어뢰에 있는 북한의 어뢰 표기방법과 일치, 생산되는 어뢰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되는 부품은 다를 수 있어서 어뢰를 조립하고 정비하는 등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숫자 1번을 썼을 것. 참고로 다른 나라는“1번”이라고 쓸 이유가 없음

• 북한 해군기지에서 잠수정이 공격 2~3일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 연어급 잠수함은 수출형으로 건조하여 여러가지 고성능 장비를 구비하고 은밀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하게 선체 건조

• 북한 잠수정의 투입 경로는 식별되지 않으나 은밀하게 침투하기 위해 공해외곽으로 침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야간에 목표를 식별하고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한 뒤 왔던 경로로 도주했을 것으로 추측하며 현재의 기술로는 잠수함 침투를 사전에 알 수 없어 방어에 어려움이 있음

• 흡착물질 분석 결과 어뢰의 프로펠러에서 발견한 흡착물질과 선체에서 발견한 흡착물질이 같은 것임, 따라서 천안함이 파괴될 때 이 어뢰의 프로펠러가 옆에 있었다는 증거이며 부식의 정도도 비슷함

Ⅱ. 어뢰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 부족

의문점 1. 물기둥에 대한 설명 설득력 없다.

• 물기둥에 대한 설명은 기존 생존자 기자회견과, 국회보고, 중간발표 내용을 번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의 설득력도 매우 떨어진다.

- 100미터 높이 폭 20-30미터의의 물기둥으로 함수와 함미 포탑 등 모든 곳에서 알루미늄 산화물이 검출되었다면서 견시병의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을 뿐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5월 20일 보고에서 갑자기 물기둥의 높이, 폭, 색깔 따위를 정확히 진술하는 초병의 존재가 확인된 것도 석연치 않다.

- 생존자들은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었다. 4월 26일 중간조사발표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은 물기둥이 사실상 없었다고 보고했고, 물기둥이 관찰되지 않은 원인을 설명하는데 집중했었다.

- 국방부 장관의 국회 보고에 따르면, 물기둥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7월에나 완료된다고 한다.

의문점 2. 생존자나 사망자의 부상정도가 어뢰폭발에 부합하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하다.

• 가장 결정적 증거의 하나인 생존자 부상정도나 증상, 사망자 상태 등 중어뢰 폭발에 따른 인체의 손상을 입증하지 못했고 해명하지도 않았다. • 특히 군이 발표한 ‘폭발 예상 지점’근처에서 발견된 사상자에게서도 그러한 상흔은 발견되지 않았다는데 이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최종 결과에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또한 물고기떼죽음 현상도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에도 해명은 없었다. 군 스스로도 당시가 정조시간대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떼죽음 현상이 있었다면 발견하기 용이했었다.

- 폭발이 있었다면 화상이나 고막과 같은 장기 파열과 눈 주위가 찢어지는등의 부상이 있어야 하나 생존자나 시신에서는 그와 같은 상처는 찾아볼 수 없으며 어뢰 공격일 경우 시신 상태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어야 한다.

- 국방부는 폭발이 일어난 가스터빈 실, 상단 기관조종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승조원이 폭발로 인해 산화되어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 그러나 이들이 산화되었는지 실종된 것인지 설명이 없다.

- 군이 발표한 ‘폭발 예상 지점’근처에서 발견된 사상자에게서도 그러한 상흔은 발견되지 않았다는데 이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최종 결과에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국방부는 조류가 빨라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당시는 정조시간이었다. 5월 21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군 소식통은 "북 잠수정이 천안함을 공격한 26일 밤 9시 22분은 조류의 흐름이 느린 정조시간대로 공격에 용이한 시간대를 노려 공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더구나 조류라 하더라도 수많은 물고기 떼를 순식간에 없어지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경이 구조 활동을 할 때조차도 물고기 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의문점 3. 절단면에 폭발의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이 있는지 설명이 없다.

• 무엇보다도, 절단면에 폭발로 간주할만한 심각한 손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 • 중간 조사결과나 이번 최종 발표에서 절단면의 찢어진 상태 등을 볼 때 수중폭발 가능성이 높으며 선체 내외부에 폭발에 의한 그을음과 열에 녹은 흔적이 전혀 없고 파공된 부분도 없으므로 비접촉 폭발로 판단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국방부 발표 내용 그 자체가 어뢰에 의한 폭발이 아닌 구체적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 공개된 절단면 역시 어뢰 폭발에 의한 다른 선박들의 사례와 달리 비교적 온전한 모양이다.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 입증하려 시도한 시뮬레이션은 매우 불충분했다.

- “폭발에 의한 절단이라면 힘을 받는 방향으로 문드러져야하며 절단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야 하며 전선들은 다 떨어져 나가서 없어졌어야 했다”.

- 바다 3m 밑에서 어뢰가 폭발해 천안함이 두 동강 난 것이라면 배 밑 철판이 새끼손가락 두께 밖에 안되므로 다 훼손되었어야 정상이며 어뢰 폭발로 인한 파편이 선체 하부를 먼저 때려 구멍이 나고 파편들이 배 안에 가득차고 창문도 다 깨져야 함(천안함의 창문은 깨지지 않은 채 그대로임). 그러나 함체 바닥은 일부 스크레치 이외에 깨끗하다.

- 파공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근거가 취약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입증된 바 없다. 특히 천안함의 얇은 선체바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 천안함의 절단면은 폭발이나 근접폭발이라기보다는 다른 물리적 원인으로 뜯겨져 나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침수로 절단되면 절단면이 각이 져서 뜯겨지고 힘이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기 때문에 절단면이 위로 올라가는데 천안함의 절단면을 보면 그러하다.

의문점 4. 천안함 사건 초기 TOD 영상 진짜 없나?

• 군은 여러차례에 걸쳐 TOD동영상의 존재를 은폐했었고 최종적으로도 절단시점의 TOD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 <한겨레>, <민중의소리>, 그리고 민노당의 이정희 의원 등이 천안함이 두 동강 나는 모습이 담긴 TOD 영상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복수의 제보자의 증언을 인용하며 발표했는데 이는 TOD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 천안함이 두 동강 나는 순간의 동영상이 있다면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 군은 3월 30일 1차로 40분짜리 TOD 동영상을 1분 20초로 편집해 공개한 후 전체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자 4월 1일 전체 동영상을 공개하며 더 이상의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으나 4월 7일 민군합동조사단에 의해 발견된 동영상이 추가로 공개되어 군의 거짓말이 탄로 났었다.

- 이후 군에서는 더 이상의 TOD 동영상은 없다고 확인했고 최종결과 발표 이후에도 국방부 장관이 재차 확인했지만, 일부에서는 TOD 동영상은 자동 녹화되며 지역이 중첩되어 찍히기 때문에 사각 지대란 있을 수 없어분명 천안함이 두 동강 나던 그 시점의 동영상도 있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다.

- <한겨레>와 <민중의 소리> 등 언론에서는 천안함이 두 동강 나는 순간의 TOD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언론사에 따르면 천안함이 두 동강 나는 순간의 TOD 영상을 본 목격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천안함이 멀쩡하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뚝 부러져서 5분도 안 돼 함미는 가라앉고 함수는 20분가량 떠 있다가 오른쪽으로 급격히 기운 뒤 가라앉기 시작했다”며 “물기둥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3월 29일 모처에서 합동참모본부 999정보참모부장 산하 정보 분석처에 소속된 A대령 등 관계자들이 동영상을 봤고, 합참의 작전참모부 산하 정보작전처에서 B대령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동영상을 봤다”며 “20일 민군합동조사단 발표 내용에 이런 내용을 담지 않고 위증에 기초한 조사 결과를 믿으라고 강변한다면 절대 신뢰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 여러 번의 거짓말을 통해서 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더구나 언론을 통해서 천안함이 두 동강 나는 순간을 찍은 TOD 영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가 되고 이것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이상, 이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의문점 5. 가스터빈실에 대한 조사 없는 결과 발표, 그렇게 서둘 이유 있었나?

•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밝혀 줄 것으로 기대되는 가스터빈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이 나온 조사결과를 “충분하다”고 하는 조사단의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 • 또한 처음부터 가스터빈실의 인양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군의 태도 또한 의심스럽다. • 무엇보다 이를 숨기고 충분히 조사도 하지 않은채 최종발표를 서두를 만한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된다.

- 천안함이 침몰한 후 인양되지 않았던 가스터빈실이 인양 중에 있다는 것이 5월 18일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에 의하여 밝혀지자 같은 날 국방부에서는 가스터빈실이 인양중인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 군의 발표에 따르면 가스터빈실은 19일 인양되었고 20일 해군 2함대 사령부에 도착했는데, 이는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가스터빈실에 대한 조사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그러나 조사단이 조사결과에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대략 좌현 3미터의 위치에서 총 폭발량 200~300kg 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고 발표했고, 천안함이 ”좌초“해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가스터빈실을 좌초를 증명해 줄 증거라고 지목하는 만큼 가스터빈실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판단된다.

- 그러므로 가스터빈실에 대한 충분한 조사없이 나온 조사결과가 “충분하다”고 하는 조사단의 설명은 납득할 수가 없으며 처음부터 가스터빈실의 인양을 밝히지 않아왔던 군의 태도도 의심스럽다. 나아가 이러한 납득하기 힘든 일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발표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의문점 6. 화약 아닌 알루미늄 산화물이 폭발의 흔적인가?

• 알루미늄 산화물이 다량 검출되었으나 TNT, RDX, HMX 등은 매우 적은 량이 검출되었다. 어뢰 폭약에는 알루미늄 보다 RDX와 TNT 성분이 더 많으므로 이 물질들 역시 다량 검출되어야 하나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다. • 비결정형 알루미늄 산화물이 주로 알루미늄 부품인 연돌, 어뢰추진체 등에서 검출되었다는 점도 이 산화물의 존재가 어뢰공격의 결정적인 단서인지 여부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 더구나, 일반 함정의 알루미늄 스크류에도 육안으로 보기에 동일한 알루미늄 산화물이 발생하므로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도 적절한 해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고폭약의 하나인 RDX와 마찬가지로 HMX 역시 모든 나라들이 사용하는 고성능 폭약의 하나이다.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5월 7일 군 고위관계자는 RDX 100억분의 1.49g에 해당하는 극소량을 천안함으로부터 검출했고 역시 극소량의 HMX도 검출한 바 있다.

- 그러나 이 두 물질 모두 지나치게 극소량인데다, 동구권과 서구 모두 사용하는 대표적인 고폭약 물질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게 되었고 국방부 장관 스스로 이들 물질의 검출이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 최종 결과발표에서 군은 함미를 제외한 함수와 연돌, 해저 모래에서 고농축 폭약성분인 HMX를 '462나노ｇ' 검출했고 또 다른 화약성분인 RDX '69나노ｇ', TNT '11나노ｇ'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단측이 어뢰폭발의 주된 정황증거로 든 것은 이들 극소량의 고폭약이 아니라 산화알루미늄이었다. 조사단은 알루미늄 산화물이 선체 8곳에서 검출되었고 어뢰 부품에서도 유사한 산화물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 산화물 비결정체(하얀 분말)가 어뢰 스크루와 천안함 선체에서 발견됐다는 점이 어뢰의 폭발에 의한 침몰을 입증해준다는 윤덕용 합동조사단 민간조사단장의 설명에 대해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배의 상부와 어뢰 수거물 모두 알루미늄 금속으로 구성된 부위에 생긴 것이며, 이는 알루미늄이 산화돼 생기는 것이지 반드시 폭발됐을 때의 산화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이 대표는 "천안함의 상부는 알루미늄이며 (알루미늄 산화물 비결정체가 곳곳에 남아있다는) 연돌 쪽 역시 모두 알루미늄"이라며 "알루미늄은 성질이 다른 금속과 함께 있을 경우 바닷물 속에서 산화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선체 대부분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인양된 선체에서 허옇게 퍼져 나타난 것은 알루미늄이 산화된 것, 녹이 슨 것을 말한다"며 "폭발물에 의한 것이라고 하려면 폭약(RDX, HMX 등), 철 등이 산화상태로 발견된 것이 있어야지 이것만으로는 폭발의 흔적이라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250kg급 중어뢰가 폭발을 일으키고 폭발물(화약성분)이 그렇게 (조금) 남아있을 수가 없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 더구나, 일반 함정의 알루미늄 스크류에도 육안으로 보기에 동일한 알루미늄 산화물이 발생하므로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도 적절한 해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Ⅲ. 북한 잠수정의 침투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 부족

의문점 7.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는 뭔가? 수일간 추적하지 못한 것은 납득할만한가?

• 모함과 함께 출항한 사실을 확인한 한미 연합전력이 모함의 동선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모함은 잠수함이 아니다. • 5년 전부터 연어급 잠수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밝힌 국방부장관은 4월 2일 국회보고에서 “북한의 잠수함이 통상 영화에서 보는 미국의 아주 최신형 잠수함처럼 오랜 잠항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한 바 있다. • 130톤급 연어급 잠수정의 잠항능력은 300톤급 상어급 잠수함의 20시간 잠항능력에 훨씬 못미칠 것으로 예측되는데 다른 잠수함은 추적해온 한미 연합전력이 사건 전 2-3일간, 사건 후 2-3일간 유독 이 잠수정만 추적하지 못했고 심지어 사고 이후에 도주하는 것도 추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 ‘야간 스노클링’으로 잠항시간을 늘렸을 것이라는 추정 역시 옹색하다. 다른 모든 북한 잠수함/정들은 스노클링을 하지 않아 추적되었던 것인지 설명하지 못한다.

- 국방부는 연어급 잠수정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어급 잠수정 한척과 상어급 잠수함 1척 그리고 모선과 함께 출항했으나 수일간 이를 추적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밝혔다. 그 외에 연어급 잠수함이 어떤 경로를 거쳐 천안함을 공격했는지는 구체적 설명 없이 가정의 가정을 거듭하고 있다.

- 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어급 잠수정은 상어급보다 작은 130톤급 소형 잠수정인데, 성능에 대해서는 군이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연어급 잠수정은 국방부가 국방 백서 등을 통해서 한번도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장비이고 잠항 시간도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배가하고 있다.

- 다만, 300톤급 이상 상어급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20시간 남짓인 것에 비추어 연어급 잠수정은 그보다 훨씬 짧을 것으로 추정된다.

- 군 발표에 따르면 이 연어급 잠수정을 사건 전후 수일간 추적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는 현 한미연합 군사력의 추적능력을 감안할 때 전혀 설득력이 없다.

- 문병옥 합조단 대변인은 “적 잠수함(정)의 작전기간은 통상 40일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잠항 중 원해에서 야간에 스노클(일종의 빨대)을 수면 위로 내밀고 배터리를 1∼2회 충전시키는 방식으로 잠항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 하지만, 야간 스노클링 등의 주장은 옹색하다. 다른 모든 북한 잠수함/정들은 스노클링을 하지 않아 추적되었던 것인지 설명하지 못한다.

- 특히 최종발표 직후, 국회에서 이미 5년 전부터 연어급 잠수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밝힌 국방부 장관은 이미 4월 2일 국회 질의응답과정에서 “북한의 잠수함이 통상 영화에서 보는 미국의 아주 최신형 잠수함처럼 오랜 잠항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잠항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군이 정책과 가설에 정보를 꿰어 맞추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의문점 8. 어뢰발사 감지 못했나?

• 해군이 북 잠수정의 잠항을 추적하는 것은 어렵다하더라도 어뢰의 접근을 소나로 발견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접근하는 어뢰는 탐지하기 매우 쉬운 목표물이기 때문이다.

- 잠수정의 잠항은 탐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고 군도 그렇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군의 해명으로 어뢰 발사를 소나로 인식하거나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까지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 일반적으로 잠수함은 어뢰를 발사할 때 위치가 노출될만큼 어뢰의 추적은 용이하고 또 모든 소나 기능의 핵심기능의 하나이다. 그런데 어뢰가 백령도 앞바다에서 발진되는 것을 천안함은 물론 한미 연합전력의 다른 추적 장치들이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 설사 당시 소나병이 실수를 했다하더라도 소나기록을 다시 재생해보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해명이 없는 것도 이상하다.

Ⅳ. 기타

• 이 밖에도 1) 오비이락(烏飛梨落)식 어뢰 스크류 발견의 경위, 2) 어뢰 부식정도나 3) 북한 어뢰 부품 표기 방식 등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식적인 문제제기 여부를 추후 판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