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출연했던 CNN 뉴스입니다 (사이버공간의 검열)

주> 12월30일자 CNN 정시뉴스(News Stream 매일 밤 9시 방영)에 나간 

제가 출연한 뉴스인데, 이제서야 갈무리해서 올립니다. 

사이버공간의 검열과 관련해 묻기 위해 CNN이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기사를 작성했네요.

South Koreans seek open communications

By Kyung Lah, CNN

December 29, 2010 -- Updated 1615 GMT (0015 HKT)

기사 원문 : http://edition.cnn.com/2010/WORLD/asiapcf/12/29/south.korea.censoring.cyberspace/index.html

S. Korea loses cyber space legal battle

STORY HIGHLIGHTS

"South Korea is competing with North Korea in trying to control the public," social media user says

He addresses nation's approach to social media users

"People are angry," he says

(CNN) -- Koh JaeYoul may not work at a powerful South Korean media outlet, but the might of his 140 character tweets is considered one of this highly wired country's most influential.

Koh is better known by his 72,000 twitter followers as Dogsul, or 'straight talk' in Korean.

According to twitoast, Dogsul is one of South Korea's top 10 power twitterers. One of his consistent discussions lately has be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pproach to social media users.

"South Korea is competing with North Korea in trying to control the public," Koh says.

As we talk, Koh tweets a question to his followers, asking what they think about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 Bak's moves against netizens.

The responses vary, from comparisons to China's attempts to control speech on the web, to allegations that the administration is trying to hide information from its citizens.

"People are angry," Koh says.

The anger stems from a number of incidents, including recent indictments against 19 people.

The government charged the 19 defendants with sending false text messages under a 50-year-old telecommunications law that states spreading lies with the intent of harming the public interest is punishable by law.

The text messages were sent in the wake of North Korea's November 23rd attack on the south's Yeonpyeong Island, which killed two South Korean marines and two civilians.

The government says the 19 defendants sent text messages stating that South Korea had declared war and the military was mobilizing. Yesterday,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which has jurisdiction over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complaints and disputes, ruled that the telecommunications law was unconstitutional. The court found the term "public interest" too "unclear and abstract," according to the court.

The case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brought by a blogger who in 2009, posted a warning online that the country's foreign reserves would be drained soon because of the government's irresponsible foreign exchange rate policies during the global economic slowdown. The government indicted him with spreading false information online,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law. Now that the court has ruled the law unconstitutional, legal watchers are predicting the 19 indicted texters will see their indictments reversed.

The ruling comes as President Lee Myung-bak is stepping up his rhetoric and pushing for a united public opinion from his citizens against Pyongyang.

In his weekly radio address, Lee said, "To this end, we need to stand together united as one. There can be no difference between you and me when it comes to national security because our lives and the survival of the nation depend on it."

Referring to the North wanting the South's citizens to question the government, Lee said, "They are focusing on trying to pull us apart. For this reason, we need to achieve national unity before taking strong military countermeasures. If we show the North Koreans how steadfastly united we are, they will not dare challenge us. Their intentions will be thwarted. They always have their eyes open to take advantage of any opportunity if they detect any divisiveness in our minds and thoughts."

But Koh says the Lee administration should harness, not fight social media users.

"Whether public opinion is divided or undivided is not the issue," Koh says. "What's important is whether issues are being fully discussed. Government isn't always right. There should be more communication."

주> 아래는 트위터 친구분이 번역해주신 내용입니다.

(CNN) 고재열이 남한의 유력한 미디어에서 일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인터넷 인프라가 강력한 이 나라에서 그의 140자 트윗의 파워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씨는 그의 72000 팔로워들에겐 독설, 혹은 한국말로 “직설(straight talk)”로 알려져 있다.

트윗토스트(twitoast)에 따르면 독설은 남한의 탑 10 파워 트위터리안 중의 하나이다. 최근 그의 가장 일관된 토론주제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에 대한 남한 정부의 접근이다.

“대중에 대한 통제를 놓고 남한은 북한과 경쟁하고 있다”고 고씨는 말한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고씨는 그의 팔로워들에게 네트즌들을 향한 이명박 대통령의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을 트윗으로 날린다.

웹상의 표현을 통제하려는 중국과의 비교에서부터 정부가 시민들로부터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것까지 반응은 다양하다. 

  

“사람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고 고씨는 말한다. 

이런 분노는 최근 19명에 대한 기소를 포함한 몇몇 사건들에 기인한다. 

정부는 허위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50년된 전기통신법을 가지고 19명을 기소했다. 전기통신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 문자 메시지들은 2명의 해병과 2명의 민간인을 죽였던 11월 23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공격 직후에 보내졌다. 

정부는 이 19명이 남한 정부가 선전포고를 했으며 군대동원이 시작되었다는 문자 메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어제 “공익”이란 용어가 너무 “불명료하고 추상적”이란 근거 하에 전기통신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헌법재판소 판결은 2009년 세계적 경제위기 가운데 정부의 무책임한 환율정책으로 인해 외환이 곧 고갈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게재했던 한 블로거에 의해 촉발되었다. 정부는 이 블로거를 온라인 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이뤄진 조건에서 시민단체들은 19명의 기소도 풀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판결은 이명박 대통령이 평양에 대항해 시민들의 통일된 여론을 강조하는 레토릭을 강화하는 와중에 이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의 주간 라디오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목표를 위해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국가의 생존이 국가안보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너와 나의 차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남한의 시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명박은 “그들은 우리를 찢어놓으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적 대응 이전에 국가적 단결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강고하게 단결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은 감히 도발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의도는 좌초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에 작은 분열 조차도 이용하려고 눈을 크게 뜨고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씨는 이명박 정부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을 장려해야지, 그들을 상대로 싸우려 하면 안된다 말한다. 

“여론이 분열되든 말든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 고씨는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슈들이 충분히 토론되는 것이다. 정부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더많은 소통이 필요한 이유이다.”

여기서부터는 동영상 뉴스 번역입니다. 

텍스트 기사와는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이 시작되었다. 군사훈련을 통해 끊임없이 계속되는 서울의 강경정책. 

네티즌들은 그러나 싸이버 공간을 둘러싸고 또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한다. 

고재열: 경쟁상대가 북한인 거 같아요.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에 대한 남한의 접근법과 관련해 고재열은 대중에 대한 통제를 놓고 남한은 북한과 경쟁하고 있다 말한다. 

72000이 넘는 그의 팔로워들에겐 독설로 더 잘 알려진 고씨는 트위토스트(twitoast) 랭에킹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트위터리안 20명 중 하나이다. 

리포터: 화났나요? 싸이버 공간에 있는 사람들 화나있나요?

고재열: 머, 심하게 앵그리하지요.

그에 따르면 그의 팔로워들은 최근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무척 분노하고 있다 한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연결된(wired)” 도시라고들 한다. 사람들은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더많이 소통을 한다. 

맞든 틀리든 여기선 메시지 하나가 들불보다 더 빨리 번진다. 

46명의 선원의 사망을 동반했던 해군함(천안함) 사건 이후 인터넷에서는 남한 정부가 자기 배를 가라앉혔다는 공모이론식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이는 남한 정부로 하여금 이런 루머를 타겟으로 삼게 만들었다. 

지난달 연평도 사건 직후엔 또하나의 인터넷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남한 정부가 선전포고를 했으며 군대동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번엔 정부가 유저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19명이 허위적인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19명이 곧 풀려날 것으로 내다봤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거짓말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능케 해주었던 전기통신법이 위헌으로 판결났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싸이버 공간에선 대환영을 받았고 정부가 소셜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좁혀놓았다. 

이명박: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주 라디오 연설에서 남한의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해선 여론에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시민들에게 루머에 영향받지 말 것을 호소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는 서울 도심의 어느 공원에 평양으로부터의 공격을 담은 사진을 전시하기도 했다. 웹상의 논란보다 더 주목을 끌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서이다. 

파워 트위터러 고재열의 팔로워들은 코멘트를 멈추지 않았다. 한명은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신은 커질 것”이라 일갈했다. 

고재열은 정부가 소셜 미디어와 싸우는 대신 그걸 더욱 장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여론이 분열되든 말든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 고씨는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슈들이 충분히 토론되는 것이다. 정부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더많은 소통이 필요한 이유이다.”

국가안보와 웹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 이것은 국가와 국민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가기 위한 다음 스탭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