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탁탁에서 밝힌 대선부정에 대한 문재인의 입장

최고탁탁에서 밝힌 대선부정에 대한 문재인의 입장 

12월6일 금요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최고탁탁 - 응답하라 문재인편'에 출연한 문재인 의원이 밝힌 대선부정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문재인편은 월요일 쯤 업로도 될 예정이다)

1)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2) 2017년 대선의 공정성을 위해서 문제를 일으킨 기관의 개혁이 필요하다. 

나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는 특검이다. 

현재 검찰의 수사범위에는 대선부정 국가기관(국정원 경찰 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과 박근혜대선캠프의 연관성 부분이 빠져있다. 이 부분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수사 압력에 대해 조사할 특검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강력한 처벌이다.

조국 교수는 "정치관여위반 국정원 직원에 대한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너무 가볍다! 민주헌정을 위반하는 정보기관의 불법은 내란이나 간첩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한다. 

역사의 교훈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종교계를 시작으로 대선불복/대선무효/대통령사퇴 주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전술이 너무나 안이한 것 같다. 

한마디로 강건너 불구경이다. 

배를 타고 '대선불복/대선무효/대통령사퇴' 선봉대가 넘어갔는데, 

주력군은 아직 배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넘어간 사람들이 고립된다. 

민주당은 '대선불복/대선무효/대통령사퇴' 선봉대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최소한의 적극성은 보여야 한다. 

무기력한 민주당의 그나마 동력이 되는 역동성에 선긋기만 하는 것은 일차원적이다. 

장하나 의원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하나 의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이런 방식의 의견 표현이 이어질텐데, 계속 선긋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에너지를 담아낼 그릇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특검 촉구 국면이라고 본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명분도 축적된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다. 

박창신 신부의 선언 이후 뒤를 따르는 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를 단체일탈/개인일탈이라며 선긋기만 한다면 민주당은 이후 어떤 정치적 성과도 얻어내지 못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최소한의 정치적 역할은 해야 하는 국면이다. 

사제단을 비롯해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는 종교계 지도자들이라도 찾아가서

'우리가 언제까지 어떤 성과를 거둘테니 기다려달라'라고 말하고

그것을 새누리당과의 협상에 활용해서 특검을 확실하게 얻어내거나...

지금은 정치평론가처럼 뒷짐 지고 논평을 할 때가 아니라...

정치적 역할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