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저격수’ 조전혁 의원이 말하는 전교조론

‘블로거와의 대화’ 다섯 번째 대화 상대는 ‘전교조 저격수’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었습니다.
조전혁 의원과의 대화에서는 ‘수능 원자료 공개’ 문제와 ‘전교조 관련 문제’가 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전교조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교조가 교육 민주화에 공헌한 바가 많았다”
“전교조 교사 중에서도 학생에 대한 애정이 충만한 보석과 같은 존재가 있다”
“전교조보다 교육관료가 더 문제다”

어제 (5월6일) 진행된 ‘블로거와의 대화’ 중
전교조 관련 부분만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날 고3 학생 두 명이 '블로거와의 대화'에 참여했다.

- ‘전교조 저격수’라 불린다.

‘전교조 저격수’는 언론에서 붙인 말인데,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저격수는 숨어서 쏜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숨어서 싸운 적 없다. 지금껏 실명 드러내놓고 싸웠다. 나를 비판한 인터넷 논객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전교조 교사였다. 나는 그렇게 숨어서 야비한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책까지 냈는데, 좀 심한 것 아닌가. 전교조가 박멸의 대상인가?

책 제목은 상업주의에 결탁한 것이고, ‘박멸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평가가 가능하다고 본다.

하나는 우리 교육사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다. 1980년대 1990년대, 우리 교육계엔 비민주적 구석도 많았고 부정과 비리 등 어두운 면이 많았다. 이런 어두운 부분을 들춰내고 정화시킨 공은 인정한다.

다른 하나는 그런 정화활동 이후에 생산적인 대안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력화된 뒤에는 잘못한 것들이 많았다. 

- 전교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교조에는 세 그룹이 있다.

하나, 지도부를 구성하는 3천명 정도의 핵심 그룹이 있다. 주로 학생운동권 출신 세력이다. NL과 PD로 나뉘어 주도권 싸움을 벌인다.

둘, 2~3만명 정도의 좋은 교사 그룹이 있다.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어떤 교사집단보다 뛰어난 그룹이다.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다. 

셋, 3~4만명 정도의 양심은 없고 자신의 편의만 도모하면서 전교조에 기댄 교사들이 있다. 전교조 우산 밑에 있는 이들을 전교조가 스스로 정화해야 한다.

- 전교조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전교조는 지난 10년간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힘이 지나쳤다. 스스로 정화가 안 되고 권력화 되었다. 그리고 우리 교육 정책을 너무 흔들었다. 교육당국이 정한 정책을 마음만 먹으면 뒤집을 수 있지 않았나. 큰 폐단이었다고 본다.

매년 단체협상 때 교육정책도 협상 대상으로 올린다. 학업성취도 평가, 교사평가, 교통 지도,  지도안 작성... 그런 일이 잡무일 수도 있겠지만 근무조건과 연결시켜서 ‘학습일지 작성 안 하겠다’ 주장한 것은 잘못이다. 일선 교사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귀찮고 싫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 전교조가 왜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보는가?

전교조는 법적지위를 갖고 있는 교사단체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야 한다.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교섭하는 이익단체다. 그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된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회단체를 따로 만들어서 해야 한다. 법으로 보장받는 노동조합의 옷을 입고 왜 행동은 사회단체 일을 하는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누리면서 교섭권을 사회활동의 도구로 삼는 것은 잘못이다.

국가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대안교육에서나 가능한 것을 해결책으로 내는 것도 곤란하다고 본다. 아주 진보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교사 사퇴하고 대안학교에 서야 한다.

조전혁 의원과의 만남은 세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 전교조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 6~7년간 전교조가 ‘무엇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무엇을 해보자’ 한 것 기억나는 것 있는가? 그동안 반대는 무지하게 많이 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제안은 없었다. 농담 삼아 ‘전교조’가 아니라 ‘반교조’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떤 단체든 생산적 동력이 없으면 발전하지 못한다. 전교조는 그동안 생산적 제안을 내지 못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없는 세상’을 스스로 초래했다. 교육의 모든 주권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다. 교사의 교육권도 학생과 학부모가 위임한 권리다. 전교조가 최근 들어 회원이 줄어드는 이유도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못 얻었기 때문이다.

-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들이 ‘마녀사냥’식으로 당한 것 아닌가?

해직과 관련해 나는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고 심지어 성폭행을 해도 정직 6개월 정도 나고 마는데 일제고사 거부했다고 파면 해임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교과부 장관에게 질의할 때 이 내용을 밝힌 바 있다. 해임은 너무한 조치다. 양형이 불공평하면 정책의 영이 서지 않는다.

- 친구나 선후배 중에 전교조 교사는 없나?

당연히 있다. 서로 털어 놓고 얘기한다. 사람과 관련해서 나는 열어놓고 대한다. 인천대 재직 시절 가장 친한 교수가 ‘좌빨’ 교수였다. 전교조를 비판할 때도 쌍욕을 하거나 자존심을 긁는 등 무례한 적은 없었다. 좌파의 가치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비유하자면 좌파의 가치는 ‘따뜻한 어머니의 위로’고 우파의 가치는 ‘엄한 아버지의 훈계’와 같은 것이다. 둘 다 가치가 있다.

- 전교조 교사들은 학기 초에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편지를 써서 가정에 보낸다. 그런 부분이 부모를 안심시켜준다.

교사가 뇌물을 받으면, 나는 촌지라는 말 안 쓴다 뇌물이다. 여하튼 적극적으로 혹은 협박해서 뇌물을 받으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나는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공공성이 큰 영역이다. 공공성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이외에도 횡령 배임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야 한다. 교육청이나 교육과학부 직원들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

촌지 문제는 전교조가 전략적으로 잘 선택한 이슈다. 그런 면에서 교사로서 자질은 된 사람들이라고 본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조전혁 의원들을 만난 후 블로거들의 전반적인 반응은 '생각했던 것보다 꼴통은 아니네'라는 것이었다.

주> 이런 조전혁 의원의 견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의 입장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거와의 대화', 다음달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만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