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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봉춘 지키미 게시판/김은희 여사 헌정 게시판

검찰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는 이유 (<PD수첩> 김은희 작가)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09. 3. 24.
검찰이 <PD수첩> '광우병편'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1차 수사를 총괄했던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검사복을 벗는 것으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수사와 1차 수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그램 작가까지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료조사 작가까지 조사를 받습니다. 
한국 방송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PD수첩> '광우병편'의 메인 작가였던 김은희 작가가
MBC구성작가협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료작가들에게 쓴 
'검찰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는 이유'를 '독설닷컴'을 통해 누리꾼들에게도 알립니다.   
(MBC구성작가협의회 홈페이지http://www.mbcwriter.com)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방송 작가분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엔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저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을 조사한다는 건줄 알았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발부'라는 방법이 있다는군요.)


이런 문구들이 적힌 국가의 공문서가 제게 날아왔습니다.
겉봉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 쓰인 편지 한 통을 앞에 두고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 진짜 별 일이...’
라는 말이 요즘 유행한다지요? 

살아오면서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라는 것을 받게 될 날이 있을 줄은
정말이지 꿈에서도 생각해본 적 없기에
대체 요걸 어찌 받아들여야 하나,
그저 망연자실했습니다.
‘살다 보니 진짜 별 일이...’
 

그리 잘난 집에서 태어나진 못했지만
한 번도 내 것 아닌 남의 것을 탐한 적 없고
가진 능력도 재주도 크지 않지만
허황된 욕망을 좇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본 적 없기에
장담컨대,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이기에
검찰이니 소환이니 체포니 하는 말들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나와 무관한 단어였습니다.


물론, 낯설고 생소한 단어는 아닙니다.
명색이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작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숱하게 듣고 보고 또 쓰기도 했지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익숙한 단어다 보니 충격완화 효과가 있었을 수도. -_-
나의 프로그램 경험상,
그 단어들에 연루된 이들은 대부분 ‘나쁜 놈’이거나 ‘억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PD수첩은 지난해부터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프리랜서 작가인 저는 ‘참고인’이었습니다.
그때 참고인이라는 게 대체 뭔가 싶어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찾아보니,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피의자 이외의 사람.’
‘증인과는 달리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되지 않는다’ 고 되어 있군요.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되지 않는다’라는 말에 안도하기보다
‘범죄 수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보며 황망해했었습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사 프로그램이
어찌하여 사법당국에 의해 ‘범죄’ 유무를 가리기 위한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가..
너무도 뻔히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수사였기에
그때 저는 당연히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는 한 단계 ‘승격(?)’해 ‘피고소인’이 됐습니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의 정부 노력을 폄하하고 신뢰에 치명적 손상을 가했으며
장관과 협상대표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고 하더군요.
법률용어로 ‘명예훼손’이랍니다.
최고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범죄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피디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이는
정운천 전 농식품부장관과 민동석 당시 협상대표입니다.
다시 말해, 쇠고기협상 주무부처 장관과 협상단의 책임자입니다.

과연 그들이 ‘명예’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나 고소한 건가, 매우 궁금하지만
뭐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참을 수 없는 건,
그들이 공직자로서 국민으로부터 부과된 '직무'를 온전하게 수행했는가,
에 대한 성찰 대신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형사고소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자신들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일까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이 억울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명'을 벗으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쇠고기 부실협상, 그리고 형사고소의 '배후세력'을 밝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명예를 '진짜' 실추시킨 이들이 누군지 밝히는 것만이
'진짜'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될텐데, 하는 것이
'엉뚱하게도 대신 피고소인이 된' 저의 생각입니다.


(참. 제가 고소된 사유 중 명예훼손 혐의 외에 ‘업무방해’라는 것도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걸었답니다.
이런 코미디가..)


일 개인에 대해서가 아닌,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한 프로그램이
해당 부처의 공직자에 의해 형사 고소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해 외교통상부에서 해외 각국 대사관을 통해 사례를 수집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그래서 고소 대신 '수사의뢰'라는 방법을 택했다지요.
어느 뉴스에서 특종보도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대체, 검찰은 지금 뭘 수사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해 PD수첩 ‘광우병’편엔 두 가지,
일종의 ‘특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총선(4.9)  이전에 이미 한미 양 정부 간 협상 날짜가 합의돼 있었음에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봐 국민들에게 쉬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말이죠.
이것은 민동석 협상단 대표가 우리와 했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앞서 정부는 언론과 국민들에게
미 대사관이 협상을 공식 제의해온 날은 총선 다음날인 4월 10일,
미국이 요구한 협상 개시일은 하루 뒤인 4월 11일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PD수첩이 농식품부로부터 직접 입수한 문서에도 날짜가 그렇게 되어있더군요.

그렇다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농식품부 문서가 '왜곡' 혹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설마, 검찰이 이 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또 한 가지.
협상이 시작되기 나흘 전에 작성된,
‘한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를 담은 정부 내부 문서에
이미 ‘OIE 기준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미 의회의 한미 FTA 조기 인준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미국이 방미 전 쇠고기 문제 선결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OIE 기준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라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외교통상부'의 내부 문서였습니다.
위에 언급한 농식품부 공식문서에 박힌 날짜에 따른다면
아직 미국이 협상을 제의하기도 전에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 문서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이 문서를 근거로
부실한 쇠고기 협상의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순수한 먹거리 협상에 어떤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을까요?


위의 두 가지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훗날 꼭 사실확인과 책임자 규명이 되었으면 하고 바랬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검찰이 ‘왜곡’  운운하며 수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프로그램의 3분의 1 정도 차지했던 이런 ‘정부의 협상 과정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들이 예나 지금이나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오직
미국 촬영 부분, 즉  ‘번역’과 관련된 문제뿐입니다.
다시 말해 번역자 정지민의 '의도적 오역' 운운 발언을 토대로 한 것들이지요.
(정지민씨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은 아래 첨부 참조)
하도 cjd, vcjd 하는 통에
피디수첩이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다룬 프로그램이 아닌
미국 한 여성의 죽음을 다룬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 이도 있더군요. -_-
뭐, 물타기라면 물타기에 성공한 셈입니다.

아레사 빈슨의 진단은 ‘MRI 상 CJD 의심'이었는데
피디수첩이 ’MRI상 vCJD(인간광우병) 의심'으로 왜곡했다는 것이
검찰이 지치지도 않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그걸 입증한다며 의사의 자격 문제, 미 보건당국의 보도자료 등등
온갖 꼬투리를 잡느라 1년 동안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MRI상 진단은 vCJD(인간광우병) 의심’이었다, 백 번을 말해도
그들은 백 번을 못 들은 척합니다.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사망했는데 아직 조사 중이라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고 단정짓지도, 아니라고 단정짓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민동석 협상대표가 피디수첩과 한 인터뷰에서 직접 한 말이기도 합니다. 


검찰 조사의 핵심 내용 두 번째는 다우너 소 동영상에 대한 것입니다.
동영상 속 다우너 소들은 광우병과 관련 없는 그저 '동물학대 고발' 영상인데
그것을 마치 광우병 위험이 높은 소처럼 과장해 방송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직접 촬영한 단체의 증언이나
그 동영상이 가져온 미국 내의 충격과 변화 등에 대해
역시 백 번을 얘기해도 그들에겐 '소귀에 경읽기'였습니다.

영상 속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민동석 대표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한 얘깁니다.

'그것이 광우병에 걸린 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것이 광우병으로 인한 현상일 수도 있다는 전제로 해서 미국 대표단에게 이것이 얼마나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실제로 충격을 줬는지 소상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민동석 협상단 대표의 위  두 인터뷰는
지난 해 논란이 커지자 7월 15일 방송했던, 이른바 '해명방송'-
'피디수첩은 진실을 왜곡했는가?'에 담긴 것들입니다.

같은 내용을 말했을 뿐인데,
같은 내용을 말한 당사자는,
왜 PD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걸었을까요?
설마, 같은 사실을
'공직자'인 그들은 말해도 되고
PD수첩은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요?


참고로, 같은 방송에 다음과 같은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들도 담겨있습니다.
4.29 방송엔 없던, '취재 원본'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
(의사는 뭐라던가요?) 아레사의 MRI 결과를 알려준 신경과의 의사는 MRI 결과를 보니 딸이 인간변종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어요.

* 아레사의 경우 변종 CJD(vCJD)로 일반 CJD와는 달랐는데 척수 검사 등 모든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았어요.

* 하루하루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죠. 딸이 실제로 인간광우병에 걸렸다면 와우-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주 당국 관련 의사가 지금까지 딸을 포함한 세 명밖에 걸리지 않았던 희귀한 변종 인간광우병에 딸이 걸렸을 거라고 했어요.


검찰은 과연, 이 방송을 보긴 했을까요?


해명방송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그때 방송을 앞두고 제작진은 미국에 있는 아레사 빈슨 모친을 다시 만났습니다.
방송 후 CJD, vCJD 논란이 커지자 수많은 한국 언론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탓에
어머니는 '한국 언론 이상하다'며 격앙돼 계시더군요.
왜 자기 딸의 MRI 결과가 그토록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했습니다.

(근데 왜 그 언론들은 모친과의 접촉 사실과 그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이 지금도 궁금합니다....)

우리는 대신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다'며 사실확인도 다시 부탁드렸습니다.

다음은 어머니가 해준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사과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인터뷰, 그러니까 당신들과 했던 인터뷰는 이곳 미국의 언론들과 했던 인터뷰와 같았으니까요. 더한 것도 뺀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이야기를 보도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건당국도 의심된다고 말했고요."

"우리 딸은 변종 CJD(vCJD)에 걸렸다고 의심되었었습니다. MRI 결과가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CJD에 포함됩니다."

"그것은 변종(v)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CJD에는 다른 종류들이 있지만 항상 변종 CJD(vCJD)로 의심되었었어요. 그 진단은 MRI를 통해 내려졌어요. 진단을 내리는데 유용하다고 인정받은 실험방식입니다."


이 인터뷰들은 한국 언론에 질린 어머니가 원치 않았기에 방송엔 나가지 않았지만 
제가 지난 해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아래 첨부)에 수록돼 있습니다.

PD수첩 방송내용의 진위여부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검찰이라면
적어도 관련 기사들은 꼼꼼히 체크해봤겠지요?


지난 해부터 줄곧, 피디수첩 '왜곡' 운운 할 때마다
작가인 저는, 복장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1년 간 저러고 있을 바엔, 차라리 미국에 가서 아레사 빈슨 모친을 만나거나
그 동영상을 찍은 동물보호단체를 한 번 만나면 될 걸,
아니, 만나러 가기엔 고환율 시대라 돈이 많이 든다면
전화라도 한 통 하면 밝혀질 것을,
대체 검찰,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설마,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라는 분들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뭘’ 수사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왜’ 수사하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PD도 부족해 작가까지, 그것도 보조 작가까지 고소하고 수사하는 이들을 만나
'대체 진짜 이유가 뭡니까?' 따져 묻고 싶은 마음 굴뚝이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정치적 수사'에 어떤 방식으로든 협조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내 호기심 채우자고,
향후 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미래와 연관된 수사 과정에,
그것도 뻔히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요식행위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정당한 이유'가 되겠지요?)


저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몸담고 있는 작가입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프로그램의 완성도에 대해
‘더 잘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비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작가가 했다면 더 훌륭한 완성도를 가진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 왜 프로그램에서 거짓말 했어. 왜 사실을 왜곡했어.’ 라고
‘비난’하는 이가 있다면,
저는 고개를 쳐들고 그를 노려보겠습니다.
그것은 작가로서의 나의 '신념'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정당한 언론비판으로 자신의 실책이 폭로돼 타격을 입은 누군가가
공권력을 이용해 ‘보복’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더불어 그런 식으로 언론을 겁주고
향후 모든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거라면,
저는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고단하고도 가난한 길이지만
묵묵히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길을 걷고 있는
더 나아가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생명으로 여기며
오직 상식과 양심에 근거해 프로그램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선배동료후배 작가들의 존재 의의와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지난 해 몇 개 매체에 제가 기고한 글입니다.
PD수첩 관련 논란의 쟁점들과 ‘진실’, 그리고 담당 작가로서의 소회가 정리돼 있습니다. 
그때 가슴 속에 쌓인 말들이 너무나 많았던 터라 쓰고 보니 꽤 장문이 됐지만,
(그래서 세 개로 나누어 실린 곳도 있더군요. 아래-)
PD수첩 논란의 진실에 대해 제대로 알고자 하시는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이 글을 1년이나 지나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_-)


더 아래는,
지난 해 (사)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 발간하는 ‘방송문예(현 ’방송작가‘) 8월호에 실린
저의 프로그램 제작 후기입니다.
본문 중 방송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은 내용이 들어있어
대부분의 매체에 ‘청와대 압력 전화’ 제목으로 실리고 그 부분만 주목받았지만
그보다 전문이 실린 ‘프로그램 제작기’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꽃피는 봄.
훈훈한 소식으로 만나도 부족할 판에
흉흉한 소식을 전하게 돼 참으로 민망합니다.

그간 제게 많은 우려와 격려 보내주신 선후배님들,
이 자리를 빌어 한꺼번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설마 대한민국 검찰이 일개 프리랜서 작가를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




'이제 그만, 거짓의 상상을 멈추어 주십시오'
-PD수첩 메인작가가 번역자 정지민씨에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53746


'오역 의도성이라구요? 모든 진실을 밝힙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53762


'당신은 퍼즐의 전체 그림을 모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53893


'엄청나게 선동, 오해 부를 수도..'
-[PD수첩] 작가, 청와대 압력전화 받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58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