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2 미디어법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는 방법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판결의 개요 헌재 판결의 문제점 헌재 판결 이후의 대응법 그리고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헌법학자들 의견을 통해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도둑이 도둑질한 장물은 도둑의 것이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가 법안 제정 과정의 불법성(권리 침해)을 인정하면서도 결과를 합법(무효 기각)으로 인정해준 것에 대해 다양한 패러디 문구가 등장했다. 헌법재판소 게시판 등 인터넷 공간에 다양한 문구가 등장했는데 압권은 ‘도둑이 도둑질한 장물은 도둑의 것이다?’라는 표현이다. 헌재는 ‘도둑이 도둑질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리적 판단을 해주었다. 법안 제정 과정에 대리투표 등 부정행위가 있었고 질의와 토론 등 심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일사.. 2009. 11. 5. 10월의 마지막주, MB 지지율 완전히 꺾인다. 이번주에 발생한 주효 이슈입니다. 10월27일 (화요일) : 황우석 1심 재판 10월28일 (수요일) : 용산참사 1심 재판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0월29일 (목요일) : 미디어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최종심 재판 / 대학강사 간첩사건 10월30일 (금요일) : 아프카니스탄 파병 결정 대한민국을 들었다 놓았다 할만한 이슈 5~6개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이렇게 이슈와 이슈가 부딪치면 모두 충분히 이슈화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용산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중형 선고와 같은 막장 판결이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황당한 심판에 묻히고 이들은 또 아프카니스탄 파병 결정에 묻히죠... 그러는 동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도 희석되고... 검찰의 사돈 그룹(효성) 봐주기 수.. 2009. 10.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