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지우 진중권 잡고 이번엔 박원순?

정부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군요.
<위클리경향>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은 기업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후원이 끊기거나 줄어)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다.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위반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박 상임이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밝혀, 마치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라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논쟁
특정 정부기관의 명예와 국가의 명에를 동일시한 것에 대한 논쟁
국민의 국가 비판 행위를 봉쇄시키는 것에 대한 논쟁
국가모독죄 혹은 국가원수모독죄의 부활에 대한 논쟁,
등이 예상된다.

그런데 나는 이 소송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국정원은 각 시민단체 담당을 두고 있지 않나?
그 존재가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민간사찰'은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것 때문에 사실관계 규명 문제를 피하려고 형사소송은 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이 기회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국정원 담당을 만난 기록과 통화 기록을 모아준다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박원순 변호사는 필승 전승 압승할 수 있다.
국정원은 아마 '연락관'이라고 해명하겠지만,
시민단체가 연락할 일이 뭐가 있기에? ㅋㅋ

박 변호사가 곧 귀국한다고 하는데,
귀국하면 재미있는 게임이 펼쳐질 것 같다.

누굴까? 이 바보소송을 낸 책임자가?
이 소송에 대한 보도로 인해 박원순 변호사의 말은 더욱 더 전파될 것이다.
당시 방송뉴스에는 인용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소송으로 인해 방송뉴스에도 나오고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기정사실화'될 것이다.


게임이 시작되었다.
누군가, 기업에 있는 사람이, 박원순 변호사 구하겠다고
'시민단체 협찬하지 말고 진보언론 광고주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하면
한 방에 훅~ 가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