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을 통해 현역 소령이 양심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PD수첩>이 또 한건 했네요.
현역 소령의 양심선언 내용을 담은 <나는 고발한다>편을 내일밤 방송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어서 보도자료 전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뒤 김영수 소령이 큰 고초를 겪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현역 영관급 장교 한국군 사상 최초로 양심선언!!

현역 해군 장교인 김영수 소령이 MBC 'PD수첩'을 찾아왔다. 김소령은 'PD수첩'팀에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일어난 9억원 대의 군납 비리 의혹 문제를 고발하였다. 한국 군(軍) 사상 영관급 고위 장교가 군 내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계룡대에서 터진 9억원 대의 군납 비리 의혹!!

김소령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일어난 9억 4천만원대의 군납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일어난 만성적인 비공개 수의계약 입찰로 9억4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의 공개 경쟁 입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계약하는 분할 수의 계약이 횡행하고 위조 견적서 사용하는 등의 불법, 탈법들이 자행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리베이트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영수 소령은 이러한 탈법 관행의 문제점을 고치고,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양질의 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노력했다. 이후 김 소령은 최악의 근무 평정인 ‘E' 등급을 받았고 타부서로 전출되었다.

◑ 지난 4년간 계속된 군 수사기관의 감싸기 수사와 면죄부 수사!!
김 소령은 분할 수의 계약을 명하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탈법의 관행을 뽑기 위해 해군 수사기관에 이 문제를 알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감싸기 수사와 면죄부 수사였다. 김영수 소령의 고발 건에 대해서 2006년 해군 헌병 수사에서는 불법 사실 확인 불가능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이는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영수 소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가청렴위)에 제보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9억 4천만원의 국고 손실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9억 4천만원의 공공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의 입찰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으므로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즉, 9억 4천만원의 국고 손실이 있었다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린 것이다. 이어서 계속된 관련 수사에서도 군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결국 김 소령이 제기한 군납비리 의혹은 9억원 대의 국고 손실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에서 확인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기이한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군의 수사 의지 부족, 온정주의식 수사, 면죄부 수사 방식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조직적 비호와 수사 방해 의혹!!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2월부터 3차 수사에 들어갔다. 관련자 계좌추적 조사결과 8억원 대의 돈이 입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혐의자들이 수사 도중 자살 소동을 일으키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국방부 검찰단은 PD수첩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참고인들이 철저한 말맞추기 후 동반 출석하는 등 조직적, 체계적으로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조직적, 체계적 수사 방해와 비호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PD수첩 역시 취재 도중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 핵심 혐의자가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해군 법무실장이 서울까지 올라와 택시 기사의 휴대폰을 빌려서 국방부에서 조사받고 있는 핵심 혐의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해군 법무실장 김 모 대령은 왜 심야에 수사 중인 비리 혐의자에게 전화를 건 것일까?

◑ 온정주의 수사로 군의 자정능력 상실 !!

PD수첩에서는 지금껏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해군 납품 비리 의혹을 짚어 본다. 이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롤 반복하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 부실과 4년간 수사 종료와 재수사를 반복하는 군 사법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군의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 혈세를 아끼려는 공익 제보자 김 소령의 지적을 수용하는 대신, 문제점 덮기로 일관하는 해군의 안일한 행태를 고발한다.



주> 아래는 손석희 교수 <100분 토론> 하차에 대한 MBC 노조의 성명서입니다.

<100분 토론> 진행자 교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00분 토론> 진행자가 교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측은 진행자 교체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도 이번 달 말쯤 개편과 함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사실상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조합은 이 같은 사측의 모호한 태도가 진행자 교체에 따른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규정한다.

지난 4월 사측은 사내외의 반발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경민 뉴스데스크 앵커의 교체를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사측은 앵커교체의 이유로 뉴스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구성원은 많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뉴스의 경쟁력은 향상됐는가? 오히려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들은 MBC 업무보고에서 “최근 MBC뉴스가 좋아졌다”는 칭찬을 함으로써 우리 뉴스가 누구의 입맛에 맞춰 바뀌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했다.

더욱이 “신경민 앵커가 나갔으니 다음은 손석희가 나갈 차례”라는 극우단체들의 환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측이 스스로 나서서 <100분 토론> 진행자 교체설에 군불을 지피는 데는 할 말을 잃게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도 생사가 있고 프로그램 진행자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변화에는 명백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물며 공영방송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그것도 신뢰도 1위-영향력 1위의 언론인을 제작비 절감을 이유로 교체한다는 것은 납득을 하고 못하고의 차원을 떠나, 누가 보더라도 MBC 스스로 경쟁력을 져버리는 상식 이하의 결정임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지금 MBC가 놓인 상황을 보라. 극우 단체는 물론 권력 핵심의 인사들이 <100분토론> 진행자 교체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엄기영 사장이 방문진 이사들의 요구에 이리저리 휘둘린다는 내외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사측이 아무리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순수하게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와 경비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상황이 아닌 것이다. 진행자 교체가 결국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권력에 대한 굴종이요 눈치 보기라는 구성원들의 의심조차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MBC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불 보듯 뻔하다.

손석희씨가 수년째 얻고 있는 ‘신뢰도 1위-영향력 1위’라는 언론인의 자리는 프로그램 진행자 개인이나 제작진 몇 명만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MBC 구성원 모두가 이뤄낸 성과다. 과거 경영진은 많은 과오에도 불구하고 외부 간섭과 압력에 대해 프로그램을 지킬 만한 수준의 자존심과 배짱은 있었다. 현 경영진처럼 외부의 간섭과 압력에 휘둘려 이것저것 다 내주고 나면 과연 MBC에 무엇이 남겠는가? 구성원들이 진심을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는가? 만약 오해라면 당장 <100분 토론> 진행자 교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것만이 구성원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유일한 방법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9년 10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