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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하자보수팀

뉴욕타임스 4대강 사업 비판기사 번역문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09. 12. 17.


12월13일, 뉴욕타임스에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 기사를 인용보도 했었는데,
포털에서 잘 검색이 안된다고 해서 블로그에 원문을 올렸더니,
어느 트위터리안분이 번역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최상훈 기자님은
아시안계로는 유일하게 펜기자로서 '퓰리처상'을 받은 분입니다.
최 기자님께서 '공정한 비판기사'를 쓰셨습니다.
정부 입장을 들어주면서도 주민들 입을 빌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셨더군요.
기자로서도 배울 점이 많은 기사였습니다.






야심찬 강 사업, 반대의 바다와 만나다


최상훈 2009-12-13


지난 달, 영산강 자갈 방둑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가장 긴 네 개의 강을 개조하겠다는 192억 달러짜리 공공근로사업의 첫 삽을 떴다. 야심차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 사업은 녹색 성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국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이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물 공급 상태 및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방지할 것이며, 그러면서도 환경에는 건전한 개발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정치적인 기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 사업이 환경 재앙이 될 것이라 주장했으며, 진행을 막기 위한 소송 역시 제기했다. 반대자들은 이 사업이,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혀 폐기되었던 리 대통령 예전의 꿈인 한반도 대운하의 재포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 와중에도 기술자들은 이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공사를 시작한 상태이다. 이 공사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이 훨씬 지난 후까지도 그에게 명예 혹은 악명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의 후계자를 결정할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최한곤 씨는 공사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만약 여기에다 보를 짓는다면, 물이 갇히면서 강이 현재보다 더 오염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입간판에는 2년 안에 생성될 미래주의적 모습의 강변 촌락이 묘사되어 있었는데, 그는 이를 바라보며 “일단 완성되면 다들 좋아할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대 건설의 CEO였던 이 대통령은 거대한 사업들에 대한 선호로 인해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심하게 오염된 강들의 환경과 경제에 대해 재고하는 것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노동자들은 3년 동안 강바닥을 준설하고 제방을 쌓을 것이며 저수지를 만들고 수력 발전소를 지을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 공사가 완료되면 강들이 관광객들과 유람선, 수상 스포츠 애호가 등으로 인해  “생명을 찾을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또한 16개의 미래주의적 외양의 보들이 강 위에 올라앉아 예전에 생성되었던 호수들을 다시 만들어낼 것이며, 그 주변엔 습지 공원이 형성될 것이고, 1,050 마일의 자전거 도로가 강을 따라 날 것이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반대를 이기고 비슷한 사업을 성공시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행운을 거두어 들인 바 있다.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5년에, 그는 천변 상인들의 시위들을 무력화시키고 아스팔트를 걷어내어 오랫동안 잊혀졌던 하수 가득한 청계천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이 냇물을 정화시키고 한강물을 퍼 넣어 다시금 서울 한복판에 물이 흐르게 했다. 현재 4마일에 달하는 청계천은 서울의 가장 명징한 기념물이 되었고, 이로 인한 인기는 그가 2007년 선거에 승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전철을 기억하며 그는 이 사업을 전국적인 규모로 성공시켜보고자 한다. 그는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이전에 끝나기를 원한다. 비록 재출마는 금지되어 있지만, 그가 이끄는 한나라당은, 환경 친화적 사업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녹색 뉴딜의 주력 사업으로 사대강을 꼽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영산강 사업 기공식에 모인 2,000명의 참석자에게 “청계천 복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4대강을 살리려는 우리의 노력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정치적 반대자들은 이를 2012년 선거를 위한 “임시변통의 전시행정”이라 비난하고 있다. 환경 단체와 시민 단체를 포함하여 400 개 이상의 단체들은 지난 달 공동으로 사업을 중단해 달라는 고소를 접수한 상태이다. 그들은 강 준설이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며 보는 웅덩이를 만들어 홍수와 오염을 심화시킬 것이라 말한다.

민주당 대변인 우상호는 “환경 대재앙의 첫삽을 떴다.”고 논평했다. 국회 내 반대파들은 사업에 추가 예산이 배정되는 것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은 사업을 진행시키려는 의지가 굳다.

2008년에 내려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가로 인한 거대 가두 시위 이후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경제성장과 함께 회복되어 가고 있다. 그는 이제 깨끗한 환경을 원하는 풍족한 세대를 겨냥하고 있고, 서울에서 그 시발점이 멋지게 구현된 바 있다. 성공적이었다. 그가 서울 남서부의 이 마을을 시작점으로 잡은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다. 영산강은 한국에서 가장 오염된 강 중 하나이며, 이 지역 내 많은 지역구가 이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도를 둘러싼 지역에서는 전래의 반발세력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 지역구 정치인들에게 딜레마가 되고 있다. 기공식에서 도지사와 광주 시장은 둘 다 민주당원인데, 이 사업을 상찬했다. 이 사업을 가장 갈망하는 지지자들 중 일부는 강 주변 주민들이다.

한강변 마을인 여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최현호(61) 씨는 “땅값이 지난 2년동안 40% 올랐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부 지역민들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파괴되는 것을 걱정한다.

영산강 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재선(46) 씨는 “토건 대통령 개인과 주변의 탐욕스런 개발주의자들, 건설사들을 위한 기념물을 남기기 위해 트럭과 불도저가 강을 토막내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객들이 이 곳으로 올 것 같진 않습니다.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쓰레기가 보에 걸려 내 마을 앞에 쌓이겠죠.” 김씨는 여남은 명의 환경 운동가들과 합세하여 이 대통령의 기공식에서 항의했다.

지역 환경 운동가이자 시위를 조직했던 박미경씨는 “보를 지어서는 수질을 개선할 수 없”다고, “강은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목포 하구에서 농사를 짓는 이용수(77) 씨는 30년 전을 그리워 한다. 어린이들은 물에 뛰어들어 조개를 잡았고, 고기잡이배가 영산포까지 올라와 내륙지방에 멸치와 홍어를 팔던 시절이었다. 그 이후로 강바닥에는 유독한 개흙이 쌓여 강바닥이 높아졌다. 그는 그래서, 속는 셈치고 대통령을 한 번 믿어볼 셈이다. “서울의 그 또랑도 정화하지 않았”냐며, “일단 이 강을 정화하고 나면 모든 이가 칭찬할 것”이라며.


주> 다음은 뉴욕타임스 기사 원문입니다.


Ambitious Rivers Project Meets a Sea of Opposition

CHOE SANG-HUN

Published: December 13, 2009


NAJU, South Korea — Last month, on a gravelly embankment of the Youngsan River here, President Lee Myung-bak broke ground on a $19.2 billion public works project to remake the country’s four longest rivers, an ambitious and controversial undertaking that has spurred a national debate over what constitutes green development.

Choi Han-gon, 55, a farmer, looked at a billboard that showed a new weir to built on the Youngsan River as part of President Lee Myung-bak’s controversial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Yoon Hyo-chang, an engineer with Daerim Industrial Co., explained that President Lee Myung-bak’s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would create a new river front complex in Yeoju, a town on the Han River south of Seoul.

The project will remake the country’s four longest rivers.

Mr. Lee says the project will generate thousands of jobs, improve water supply and quality, and prevent flooding, while providing a model for environmentally sound development.

But critics call it a political boondoggle, say it will be an environmental disaster and have sued to stop it. More South Koreans oppose the project than support it. And opponents charge that it is simply a repackaging of Mr. Lee’s earlier dream of linking the Han and Nakdong Rivers to create a “Grand Korean Waterway” across the nation, a proposal he abandoned in the face of widespread opposition.

Meanwhile engineers have already begun work to rebuild the Han, Nakdong, Kum and Youngsan Rivers, work that is likely to make Mr. Lee famous or infamous long after his five-year term ends in 2013 and could even determine who succeeds him.

“If they build a weir here, I fear it will trap the water and make the river more polluted than it is now,” said Choi Han-gon, 55, a farmer here who admits to conflicted feelings about the project. Gazing at a government billboard depicting the futuristic waterfront town promised to rise here within two years, he added, “I can also see why everyone will love it once it’s done.”

Mr. Lee, a former chief executive of the Hyundai construction company who is nicknamed the Bulldozer for his penchant for colossal engineering schemes, aims at nothing less than rethinking the ecology and economy of the rivers, some of which were heavily polluted during the country’s rapid industrialization. For three years, workers will dredge river bottoms and build dikes, reservoirs and hydroelectric power stations.

When the work is done, the government says, the rivers will “come alive” with tourists, sailboats and water sports enthusiasts. Sixteen futuristic-looking weirs will straddle the rivers, creating pristine lakes bordered by wetland parks. A 1,050-mile network of bike trails will run along the rivers.

Mr. Lee has engaged in this sort of development before, overcoming similar opposition and ultimately reaping a political fortune. As mayor of Seoul, in 2005, he silenced protests from urban shop owners and peeled back asphalt to reveal a long-forgotten, sewage-filled stream. He cleaned it and let it run again through downtown Seoul by pumping in water from the Han River.

Today, the four-mile Cheonggyecheon River is the capital’s most visible landmark. Its popularity helped win him the presidency in 2007.

Now, with an eye to his legacy, Mr. Lee is determined to repeat that success, this time on a national scale.

He wants the work done fast, in time for the 2012 parliamentary and presidential elections. Although he is constitutionally barred from seeking re-election, his governing Grand National Party bills the river project as the centerpiece of a Green New Deal, a strategy of economic growth through eco-friendly projects.

“As with the restoration of Cheonggyecheon, our efforts to save the four major rivers will generate greater benefits than we can even imagine now,” Mr. Lee told 2,000 guests at the groundbreaking ceremony on the Youngsan River.

The political opposition, however, calls it “quick-fix window-dressing” ahead of the 2012 elections. More than 400 environmental and other civic groups filed a joint lawsuit last month to stop the project. They argue that dredging river bottoms will disrupt the ecosystem and the new dams will create catch basins, worsening pollution and flooding.

“He just broke ground for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said Woo Sang-ho, spokesman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In Parliament, the opposition is trying to block further financing for the project, while Mr. Lee’s party, the majority, is determined to push it through.

After his decision to allow American beef imports last year was met with huge street protests, Mr. Lee’s approval ratings have begun to bounce back amid signs of economic recovery. Now he is courting a new generation of affluent Koreans who want a greener environment in their neighborhoods, a bet that paid off handsomely in Seoul.

That he chose this southwestern town for the official start of the four rivers project was no accident. The Youngsan River is one of the country’s most polluted, and many in the province support Mr. Lee’s efforts.

But the surrounding Cholla region is a traditional stronghold of the opposition, posing a dilemma for local politicians. At the groundbreaking event, the provincial governor and the mayor of Kwangju, the region’s main city — both members of the Democratic Party — praised the project.

Some of the project’s most avid supporters are those who live near the rivers.

“I have great expectations,” said Choi Hyun-ho, 61, a farmer in Yeoju, a Han River town south of Seoul. “Land prices here have risen 40 percent in the past two years.”

But some locals fear the loss of their traditional way of life.

“Those trucks and bulldozers are slashing the rivers around the country to build a personal monument for an engineering president and his friends: greedy developers and construction companies,” said Kim Jae-sun, 46, a farmer on the Youngsan River. “I don’t foresee any tourists coming here, just garbage from upstream piling up at the new dam, right in front of my village.”

Mr. Kim joined dozens of environmental activists who protested at Mr. Lee’s ceremony.

“You can’t improve water quality by building more dams,” said Park Mi-kyong, a local environmental activist who led the demonstration. “It’s best to let the river flow its natural course.”

Lee Yong-soo, 77, who lives in Mokpo, a town farther downstream, expressed nostalgia for 30 years ago when the water was so clean that children dived for clams and fishing boats sailed up the Youngsan to sell anchovies and skate fish to inland villages. But then the riverbed rose with layers of toxic silt. So he was willing to give the president the benefit of the doubt.

“He cleaned up that ditch in Seoul, didn’t he?” he said. “If he can clean up this river, everyone will applaud 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