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수감의 경제효과, 재벌은 감옥에 있어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

재벌 수감의 경제효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감 중이거나 재판 중인 재벌들을 사면/복권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솔솔 나오고 있다. 

경제활성화가 가석방의 이유가 되려면...

오너가 감옥에 간 이후 기업이 비활성화 되었다는 것이 전제인데... 

SK 최태원 회장 구속 시점 SK 주식 17만원 - 현재 17만원

CJ 이재현 회장 구속 시점 CJ 주식 11만원 - 현재 15만원

태광 이호진 회장 구속 시점 태광산업 주식 100만원 - 현재 120만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면시킨다면, 

이분들이 계속 감옥에 있는 게 경제적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 

땅콩 회항으로 문제가 된 전 대한항공 부사장, 

1년 뒤에 경제를 살리자며 그녀를 가석방 혹은 사면복권 하자고 하면, 

그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 

재벌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복권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먼저 그들의 경영능력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증된 것이 없다. 

문득, '재벌 수감의 경제효과'를 산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수감중인 다른 재벌 관련 회사의 주가 변동 추이와 종합주가 지수를 비교하고, 

회사 재무제표와 경제성장률료 비교하면...

'재벌을 수감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이롭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면에서 '재벌 수감의 경제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일단 오너가 수감되면 해당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는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데에도 더 적극적이다. 

재벌을 구속시키면 경제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자 유치와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해당 기업에서는 전문경영인들이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얻는다. 

임원들은 회장님을 알현하러 감옥에 가야 해서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편안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재벌 오너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낫지 않을까? 사회에 있으면 저녁마다 영양가 없는 약속이 즐비했을텐데...

이쯤 되면 경제연구소에서 '재벌 수감의 경제효과'를 한 번 산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재벌1세를 수감했을 때, 재벌 2세를 수감했을 때, 재벌 3세를 수감했을 때의 경제효과 차이가 궁금하다.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아쉽다~~~

고재열님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