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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 살벌한 독설/이명박 바로세우기

이명박 대통령의 '배틀로얄' 게임, 최후 생존자는?

by 독설닷컴, 여행감독1호 2008. 7. 8.

정운천 김도연 김성이 장관이 물러났다.
그 전에 청와대 수석 5명이 물러났다.
그 전에 박미석 수석이 물러났다.
그 전에 이춘호 박은경 남주홍 내정자가 물러났다.

앞으로 어청수 김성호가 위태롭다.
앞으로 강만수가 위태롭다.
앞으로 최시중이 위태롭다.
앞으로 이상득이 위태롭다.
 
이명박 정부의 '배틀로얄' 게임,
최후 생존자는 누가 될까?


물의를 일으켰던 세 장관 -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질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안병만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장태평 전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을 내정했다.


‘소폭 개각’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경제라인의 유임을 두고는 보수신문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강 장관 대신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경질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3.5 개각’이라는 말도 나온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어청수 경찰청장의 경질은 이뤄지지 않았다.


왜 하나마나한 ‘소폭 개각’이 이뤄졌을까? ‘인적 쇄신’을 하려면 언론과 국민이 예측 못했을 때 전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규모를 대폭으로 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이 대통령은 왜 면피도 되지 않는 ‘소폭 개각’을 결정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상황을 아주 단순하게 본다. 다음 문제가 생길 때 목을 내주기 위해 잠시 해임을 유예 해주었다는 것이다. 경제부처의 경우 연말에 더 경제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를 위해 남겨두고, 어청수 청장의 경우 국민 반발이 더 거세졌을 때를 위해 희생양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배틀로얄’ 게임을 한 번 되짚어 보자. 일단 인수위가 끝나고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팽 당했다. 비슷한 무렵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도 팽 당했다. 둘은 이명박 정부 내내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끝내 입각하지 못했다.


장관 내정자 중에서는 이춘호(여성) 남은경(환경) 남주홍(통일) 내정자가 고배를 마셨다. 문제되는 장관 후보자가 더 있었지만 이들만 잘린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권력과의 끈이 가장 짧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때 문제가 되었던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한참을 버티다 끝내 사퇴했고, ‘왕수석’으로 불리던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도 사퇴했다.


그리고 ‘청와대 대참사’가 있었다. 6명의 수석이 경질되었는데, 정무수석에서 국정기획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박재완 수석을 제외하고 수석 5명의 목이 날아갔다. 류우익 수석을 유임시키고 청와대 수석을 소폭 교체하고 한승수 총리를 포함해 내각을 대폭 교체한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불리한 게임이었다. 임명 절차가 수석보다 장관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명의 장관이 또 경질되었다. 장관과 장관 내정자, 청와대 수석 열두 명이 해임되었는데, 이 모든 일이 집권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도 국민과 언론은 왜 경제부처 장관을 경질시키지 않느냐, 왜 어청수를 퇴진시키지 않느냐 성화다. ‘배틀로얄’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이들의 '해임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희생자가 누가 될지 ‘퇴진 로드맵’도 그려놓고 있다. 대략 이렇다. 일단 촛불집회 기세가 이어지면 어청수 경찰청장이 경질될 수 있다. 이때 내부 분란에 시달리며 실권을 상당부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이 함께 교체돼 ‘사정라인 교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다음 희생양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라인이다. 이변이 없는 한 연말까지 경제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뻔히 누군가 총대를 메야 할 상황이 될 것이 예상되어서 그 때를 위해 강 장관을 유임시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다음은 누구일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최 위원장의 퇴진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촛불집회의 동력이 정부의 언론장악 저지 투쟁으로 옮겨져야 한다. 그런 여론의 도도한 흐름이 나타났을 때 최 위원장의 퇴진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이 대통령 뿐만아니라 막후 실력자로 꼽히는 이상득 의원의 친구로 ‘이너서클’로 꼽히기 때문에 그의 동아일보 후배인 이동관 대변인이 다른 수석들이 교체되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듯이 끈질긴 생명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 퇴진이라는 상황이 초래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 YTN 구본홍 사장 내정자 임명이 철회되고, KBS 사장에 이 대통령 측근을 앉히려는 시도가 좌절되었을 때, 그 뒷심으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최시중 위원장 다음은 누구일까? 이상득 의원이다. 자를 만한 장관은 다 잘라도 국민적 저항이 계속될 때 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지막까지 마치기 위해서 내 놓아야 하는 사람은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라는 것이다. 친형을 내놓아야 이명박 대통령이 이 ‘배틀로얄’ 게임의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담임인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학생과 내각 장관 학생들의 ‘배틀로얄’ 게임이 점점 정점에 치닫고 있다. 현재까지 생존력이 돋보이는 사람은 이동관 대변인과 한승수 총리,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이다. 이 들 중 최후 승자는 누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