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9 언론악법 <100초 토론> 동영상 제공 - 언론노조 주> 이와 관련한 미디어몽구의 관련 동영상도 함께 올립니다. 2009. 9. 2. "대리투표가 아니라 부정투표입니다" 미디어악법 개정과 관련해 입법 과정의 불법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겼는 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대리투표가 이뤄졌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재투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투표불성립'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은 '투표불성립' 상황에서 바로 재투표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과, '의결정족수'와 별개로 '의사정족수'를 넘겼기 때문에 투표 자체는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법안이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리투표와 관련해서는 일단 대리투표가 이뤄진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민주당 강봉규 의원의 투표화면을 조작한 것.. 2009. 7. 24. 만화로 보는 미디어 악법의 폐해 제공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2009. 7. 22. 언론을 지키기 위해 나선 예비 언론인들의 분투 장면 2차 언론노조 총파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언론노조는 직권상정을 막아냈습니다. 이번 여야 합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막아냈습니다. 총파업 기간 동안 언론인들의 투쟁 과정을 생생히 기록한 사람들은 바로 예비언론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활약상을 소개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막판 협상을 하는 동안 언론노조 소속 노조원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집회에는 MBC YTN CBS SBS EBS OBS 노조원과 KBS '일부 사원'들도 참여했다. 꽃샘 추위 때문에 제법 추웠지만 대부분의 언론노조원들은 집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들의 집회 모습을 예비언론인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소식을 전했다. 2월28일(토요일) 프레스.. 2009. 3. 2. 인터넷기업협회가 미디어법에서 '발굴'한 악법 하나 지난 2월25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한 '미디어어어어법' 22개 법안 내용이 궁금합니다. 다음주에 법안을 구해서 법안을 분석해서 22개 법안 중에 악법을 몇 개나 숨겨놨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을 인터넷기업협회가 지적했기에 전합니다. 악법이 발견되는 대로 하나하나 그 이유를 분석해서 올리겠습니다. 국민이 똑똑해져야 하는 시절입니다.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 법안의 국회 직권 상정에 대한 입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다수의 미디어 관련 법안을 직권 상정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안의 개정안인 성윤환 의원안에는 아래와 같은 제44조 7의 1항 2의2와 5항이 신설되었다. 제44조 7 (불법.. 2009. 2. 28. 2기 '언론장악 저지 블로거 특별취재팀'을 모집합니다 기습적인 직권 상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장악 악법 개정'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부터 총파업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2기 '언론장악 저지 블로거 특별취재팀'의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메일(gosisain@gmail.com)이나 댓글을 통해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독설닷컴'이 '10대 미네르바'로 지목한정장원군이 제작한 선전물입니다. (아고라 등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장악 저지 블로거 특별취재팀’은 1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팀(네가티브팀, 포지티브팀, 퍼블리싱팀)과 오프라인 현장취재팀 으로 구성됩니다. * 현장취재팀입니다.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주실 분들입니다. 최희윤(산들바람)님이 간사를 맡아주실 것입니다. 현장취재시 서로 연락하며 긴밀히 .. 2009. 2. 26. 한나라당 '미디어악법' 주역들의 정치적 운명은? 어제(2월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언론장악 악법 개정안'에 대한 기습 상정을 시도했습니다. 법안을 상정할 때는 법안명과 함께 '상정합니다'를 명확히 말해야 하는데, 고 위원장은 '어 어 어 어'라고만 말해서 상정의 효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편의상 이 법들을 '미디어어어어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법률안 개정 주역들의 정치적 운명을 살폈습니다. '미디어어어어법' 개정의 주역인 나경원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 겸 제6 정조위원장,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위원장,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의 정치적 운명을 살폈습니다. 먼저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위원장인 정병국 의원과 함께 '미디어어어어법' 개정의 투.. 2009. 2. 26. 법학자들의 '외도', 그 까닭을 살펴보니...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미디어법 개정 과정에 많은 법학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대 법학과 방석호 교수 단국대 법학과 지성우 교수 인하대 법학과 이재교 교수 외국어대 법학과 문재완 교수...등등 왜 언론학자가 아닌 법학자들이 미디어법에 대해 떠들고 다닐까요? 그 이유를 살폈습니다. 먼저 법학자들이 미디어법에 대해 떠들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금산분리법' 개정과 관련회 토론회를 하는데 경제학자나 금융전문가가 아닌 법학자가 발제를 한다면 말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미디어비전문가들이 미디어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법 개정을 좌지우지 하는 것인지, 이것은 언론학회 소속 학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법이 제정될 때 법사.. 2009. 2. 21. 한나라당 나경원 정병국 의원, '왕따' 당하나? 2월 임시국회 '입법전쟁' 중 핵심 법안인 '미디어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개정의지가 한풀 꺽였다. 당 미디어특위원장인 정병국 의원과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열심이지만 다른 의원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다. 자신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다. 기껏 법안을 개정해봤자, 그 공은 정병국 나경원 의원 차지고 자신들은 괜히 방송사 기자들로부터 미움만 살 뿐이라는 것이다. 미디어법 개정을 앞두고, 여야와 언론계 분위기를 탐색해 보았다. 2월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의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나라당 정병국·홍준표·고흥길·나경원 의원이 차례로 연단에 올라 한나라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미디어 관계법 통과를 주.. 2009. 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