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5적’ 규정은 사전선거운동이 맞다

 

민주당이 언론악법 표결처리 원흉 한나라당 의원 5명을 꼽아 ‘언론 5적’으로 규정했다. 
‘언론 5적’으로 규정된 5명은 김형오 국회의장, 이윤성 국회부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나경원 의원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재투표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기고 대리부정투표까지 이뤄진 언론악법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장외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언론 5적’으로 규정한 의원의 해당 지역구에까지 가서 언론악법의 폐해를 설명하는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언론5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구에서 홍보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다.
‘언론 5적’에 속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18대 국회 최대 치적을 홍보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언론악법’이 일자리 2만개를 만드는 경제살리기법이라고, 방통융합시대에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키울 수 있는 법이라고, 누누이 주장해왔다.
언론악법이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정부가 나서서 TV 광고까지 하고 있지 않았나? 
이 훌륭한 법의 일등공신임을 야당이 나서서 지역구민들에게 홍보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야당이 나서서 사전선거운동을 해주는데도, 아마 김형오 의장은 6선은 힘들 것이다.
이미 용도 폐기된 뒷방노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김 의장에게 최고의 경우의 수이자 유일한 경우의 수는 한나라당 대표인데, 그것까지 마치고 나면 19대 국회에는 ‘고려장’이 불가피하다.
다른 의원들도 지역구가 모두 수도권이라 19대 국회에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야당의 선거운동에 한나라당이 반발하는 것은 5명만 ‘언론 5적’으로 규정해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을사 5적’에 맞추려다 보니까 5명에 제한했는데,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언론 7적... 언론 9적...
‘잔머리 정병국’ ‘핏대 신지호’ ‘깐죽 진성호’ ‘야매 장광근’ 두루 꼽아줘야 한다.
크게 인심 써서 표결에 참여한 15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을 모두 적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까지 들먹인 것은 전략적으로 맞지 않았다. 전술적으로는 모르지만.
적은 분열시켜야 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이다.
적의 적을 동지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정치력이다. 
박 전 대표가 탈당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친박세력이 한나라당과 분리되어 지방선거를 치러야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고 나아가 정권탈환까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않고 불안한 동거가 19대 총선까지 가게 만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악법’을 바로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
법대로 된다면 한나라당이 말하는 ‘여론다양성’을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다. 
조중동이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까지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좌지우지하는 여론 조작 방식의 다양성을 접하고 이 덕에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여론’이 ‘다’ ‘양성’ 반응만 보일 것이다.

지금 우리 언론계는 ‘신언론통폐합’ 상황에 처해있다.
YTN KBS MBC는 정권에 장악된 언론사가 될 것이고
조중동 방송 재벌 방송은 정권과 협잡하는 언론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고사직전의 몇몇 진보언론이 근근이 살림을 꾸려갈 것이다.

정권과 조중동의 방송 장악이 끝나면
이제 진보언론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밖에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주류 언론으로부터 ‘왕따언론’이 되어 이슈를 확산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노만 토해내게 될 것이다.

진보와 보수로 극단적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보수일변도로 통일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언론 5적’에게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사이버 모욕죄’까지 마저 입법하셔서 인터넷까지 평정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