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온두라스 한지수씨 구하기에 앞장서

방금 정동영 의원 트위터(twtter.com/coreacdy)를 보고
정 의원이 온두라스 한지수 사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추궁해
외교부의 신원보증에 대한 검토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 블로그에 올라온 외교통상위원회 발언록입니다. 
정 의원이 제대로 몰아부쳤네요.  
외교통상부장관이 도저히 발을 뺄 수 없도록.
(아래는 현장 화면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외통부 장관이 제대로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워낙 관심이 큰 사건이라 쉽게 외면하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무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나서리라고 확신합니다.


정 의원이 장관을 몰아부쳐 한지수씨에 대한 신원보증 검토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트위터스피어에 알려지면서 
정 의원에 대한 칭찬 릴레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이번에 좋은 선례를 만들어 
필리핀 조광현씨 사건이나 
호주 멜버른 최진호씨 사건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2009. 11. 16(월) 제7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동영

지난 주 감옥에서 온 편지 “나는 살인범이 아니에요”가 집중 보도됨.
내용을 보면 온두라스에 2달 전에 감옥에 수감되어 재판 받고 징역 30년형 구형받고 있는 다이빙 강사 한지수씨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임. 우리 정부가 한지수씨에게 너무 멀리 있고, 도움이 안되었다는 안타까운 호소임.
외교부가 파악한 내용과 한지수씨가 억울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해왔나 보고 듣고 위원회 회의를 계속해주셨으면 함.

유명환

온두라스내 재판 진행 중인 한지수씨 문제와 관련 지난 8월 27일 체포되어, 9월 23일 온두라스로 이송, 재판 받고 있음. 온두라스 사법관할권 존중하면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온두라스 관계 당국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도록 관심을 표명하고 촉구했음.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 위해 1차 용의자의 신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네덜란드에 신병확보 협조를 요청 중에 있음.

실제 진실 파악을 위해 전문가팀을 온두라스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외교부로서 관심을 갖고 온두라스 당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겠음.

정동영

재외국민보호와 관련 한지수씨 경우 1년전 온두라스 가서 발생한 사건임. 2가지 문제를 파악해야 함. 한지수씨가 1년 뒤에 이집트 공항에서 인터폴에 잡혔을 때 적절한 조력을 받지못했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임. 또, 온두라스 투옥돼있는데 30년 징역 구형받음. 살인혐의 받은 용의자는 보석으로 나와 출국, 신병 확보 안되어 공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음. 본인 설명에 따르면 억울한 정황임.

우리 영사가 신원보증 서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는데 전례 없다는 이유로 신원보증 받지 못하고, 온두라스는 국내 상황이 대단히 불안하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온두라스 감옥에서 비인간적 처우를 받고 있음.

우리 국민이 어느날 갑자기 해외공항에서 체포되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인간적 상황을 겪으며 절규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정부,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고 외교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임.

영사가 공관에서 신원보증 서서 불구속 상태에서 억울함 없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유명환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공관이 신원보증 하는 문제에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 진행 중임. 의견이 엇갈림. 결론이 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슴. 공항에서의 구속, 당시 법률적 조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음.

정동영

유념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미국 여기자들이 실형을 받았을 때 미국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구출했음. 억울한 온두라스의 한지수씨 생각하면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조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함.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