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끝장 토론 벌인 한 고등학생 이야기

누리꾼 140만 명이 서명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을
제안한 누리꾼, 안단테는
평범한 10대 학생이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혼쭐내고
조선일보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한
블로거 ‘나비효과’는 고1입니다.

아고라 인기 논객, 파워블로거
대형 커뮤니티 운영자, 인기 BJ로,
'1인 미디어'의 진수를 보여주는
‘10대 미네르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회의원과 끝장토론을 벌인
'목동남, 이준희'군입니다.

 

 

10대는 ‘뉴미디어의 강자’입니다.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의 인기 논객으로,
‘블로고스피어’의 파워블로거로,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자로,
인터넷 생중계 사이트의 인기 BJ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10대 미네르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 ‘김대중칼럼’을 쓰는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꼽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그의 칼럼대로 움직이는, 그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평가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김 고문의 칼럼도 힘을 잃습니다. 정부 정책은 그의 칼럼과 반대로 진행되었고 그의 역할도 보수적인 조선일보 독자를 위무하는데 그쳤습니다.

 

그 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권좌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MBC TV <100분 토론>을 진행하는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에게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손 교수가 보여준 공정성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무렵 신문보다 방송이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영향력도 앞서게 됩니다. 손 교수의 부상은 신문에서 방송으로 ‘언론 권력’이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언론 권력’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촛불집회가 본격화 되면서 또 한 번의 굴절을 겪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다음 아고라 토론 게시판을 통해서 ‘서민 논객’으로 떠오르면서 누리꾼의 인기를 얻습니다. 인기 논객이 글을 올리면 ‘아고리언’들이 추천(혹은 반대) 단추를 눌러서 글이 ‘아고라 베스트’에 오르도록 만들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이들의 글은 눈깜짝할사이에 수만 수십만명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경제 논객 ‘미네르바’의 등장은 ‘언론 권력’이 신문에서 방송을 거쳐 인터넷으로 옮아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네르바’는 신문에 칼럼을 한 편도 기고하지 않고도, 방송 프로그램에 한 번도 출연하지 않고도 ‘국민 논객’으로 부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그를 ‘경제 대통령’이라 부르며 ‘사이버 세계의 미륵’처럼 추앙했습니다. 그가 글을 올리면 각종 게시판과 커뮤니티에 글을 옮겨 전파시켰습니다.

 

이상의 ‘언론 권력’ 변화를 살펴보면, 신문에서 방송을 거쳐 인터넷으로 무대가 옮겨졌다는 것과 함께 친정부적 칼럼니스트에서 중도적 사회자를 거쳐 반정부적 논객으로 ‘언론 권력’의 주체가 변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 인터넷에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출몰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네르바 신드롬’은 오피니언 리더 사이에 두루 퍼져있습니다. ‘나도 미네르바처럼 되겠다’며 인터넷을 배회하는 오피니언 리더가 제법 많습니다. 

 

 

여기서 <독설닷컴>이 주목하는 사람은 ‘미디어 프로슈머’로 급부상하고 있는 10대입니다. 누리꾼 140만 명이 서명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을 제안한 누리꾼, 안단테는 평범한 10대 학생이었습니다. 블로그로 나경원 의원을 맹비난해 수만 명이 읽게 만든 ‘나비효과’역시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다음 아고라의 인기 논객, ‘블로고스피어’의 파워블로거, 대형 커뮤니티 운영자, 인터넷 방송 인기 BJ로 활약하는 ‘10대 미네르바’가 제법 많습니다.

 

미디어의 발달은 보통 ‘기술의 발달’과 ‘대형 사건’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비약적으로 나타납니다. 10대에게 인터넷은 진입 장벽이 없는 ‘놀이터’입니다. 다음 아고라나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생방송 같은 뉴미디어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10대는 ‘뉴미디어의 강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촛불집회’라는 대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아고라 블로그 커뮤니티 개인방송 등의 뉴미디어가 비약적으로 발달했고, 10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나우콤 아프리카팀, 다음 아고라팀 블로거뉴스팀 카페팀 등의 자문을 거쳐 5명 정도의 ‘10대 미네르바’를 추천받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리꾼으로부터 또 다른 5명을 추천 받아 ‘10대 미네르바 10인’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독설닷컴>이 풀어내는 ‘소년 논객’ 이야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과 사이버 끝장 토론을 벌인 ‘목동남, 이준희’군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가한 10대들은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준희군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촛불집회 때문에 오히려 성적이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적이 더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바닥이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대학을 가고 싶다는 목표가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이군은 학교생활에 별 관심이 없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 없는 문제아'였던 셈이다. 그러다 지난해 말 정치 과목 수업 시간에 갑자기 온몸에 수백 볼트 전기가 흐르는 경험을 했다고합니다. 갑자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샘솟았답니다.

그런 이군이 찾아간 곳이 바로 다음 아고라였습니다. 그때를 그는 "내가 알고 있는 사회와 또 다른 사회가 펼쳐져 있었다. 이런 공간에서 내 생각을 내비춰보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글을 올리자 '오늘의 토론'에 오르게 되고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도 탄력이 붙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은 바로 향학열로 바뀌었습니다. 그 덕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꿈도 못 꾸었던 대학에 안전하게 들어갈 만큼 높은 수능 점수를 받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를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꼭 정치인이 되라며 추천해주신다. 내 미래에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미 그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맞상대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촛불집회를 폄훼했던 김용태 의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항의하는 이군의 글에 답하다 지친 김 의원 측은 면담 요청에 응했습니다.

'맞장 토론'을 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찾아간 이군을 김 의원은 어르고 달랬습니다. 이군은 "김용태 의원이 자신이 살아온 얘기도 하고 책도 주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의 '포섭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만나고 나니까 나와 김 의원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인기를 끌기 위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한 글을 주로 쓰던 그는 요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군은 "내 글에는 '고3이 본' 이라는 구절이 제목에 꼭 들어간다. 내 생각을 얘기하고 싶어서다. 어른들 글을 읽어보면 다 그 말이 그 말이다. 나만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군은 자신이 쓴 글 말미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서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전청련 카페와 '안티이명박' 카페에서 주로 활동하던 그는 요즘은 자신의 블로그와 토론 사이트 '서프라이즈닷컴'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그는 "객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조·중·동 등 보수 일간지와 한겨레·경향 등 진보 신문을 함께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이준희 군이 김용태 의원과 주고받은 ‘사이버 설전’으로 그가 다음 아고라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정리 - 이준희, 다음 아고라)


인터넷에서 김용태의원의 발언인 '촛불 더욱 강경하게 대처해야' 라는 기사를 보고

부랴부랴 ㅇ김용태의원 홈페이지에 가서 쓴 글입니다.

아래순서는 제가 쓴글(그냥 검정색) 답변(진한검은색) 으로 되있습니다.

 

김용태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용태의원님의 지역구인 양천을에 사는 고등학생 이준희라고합니다.

김용태의원님,

저는 아직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지만 한마디 하고 싶어 이렇게 씁니다.
너무 아니꼽게 생각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김용태의원님께서 어제 이명박대통령께, 국민신뢰를 갖고 강경대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김용태의원님께 묻고싶습니다. 국민신뢰란 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신뢰를 의미하는것입니가.?

저는 학교에서 정치과목을 배울 때 민주주의에서 필요한 관용의 정신이란것을 배웠습니다.
김용태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명박대통령을 지지하건, 안하건 간에 대한민국국민임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또한 김용태의원님을 뽑았건 뽑지 않았건간에 똑같은 양천을의 유권자와 시민임에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용태의원님의 말씀을 보시면, 마치,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만 국민이라는 말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 점은, 정말로 관용의 정신에서 어긋나는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김용태의원님이 요전에 서울대학교 재학시절 민주화투쟁에 힘쓰신걸 알고있습니다.
그 당시 전두환정권이 한 행동과 지금의 행동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민주화 투쟁이 이번 촛불의 성격이 다름은 압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인 국민의목소리라는것은 같습니다.
만일 그 당시 전두환정권이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것이랑
성격은 다르지만, 이명박정권이 합법적 폭력을 명분으로 똑같이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겠다는것 무엇이 다르단 것입니까?

김용태 의원님

국민의 목소리가 단지 그 이념과 다르다고 해서 혹은 의원님께서 말하시는 정책과 다르다고 해서
무시되어야 하고 강경대응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은 잘못뽑은 것이겟지요.
우리는, 민주적인 국회의원을 원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을 원한것이지,
국민을 무시하려는 국회의원을 원한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용태의원님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촛불을 하는 시민들도 촛불을 들지 않는 시민들도 똑같은 대한민국국민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멍청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정부라면, 국회의원이라면, 이들을 설득시키고, 또한 이들이 원하는 요구조건도 어느정도 들어주면서
해야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합법적 폭력과 공권력을 앞세운 대응은 오히려, 화를 부르게 됩니다.

김용태의원님, 의원님의 소신있는 발언은 보기 좋습니다만,
민주주의와 역행하는 또한 국민을 무시하려하는듯한 발언은,
정말로 보기가 싫어집니다. 또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란것도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의원님의 용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2008년 8월 2일 이준희 올림
jhlee0914@hanmail.net

 

이에대한 답변입니다.

 

(의원실)

이준희님께,신정5동에 사는 고등학생이라니 반갑습니다.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도 고등학생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린적이 있었습니다.

이준희님의 지적 모두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님의 말씀은 이념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이들을 강경진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를 바랍니다. 신정4동에 있는 저희 지역사무실 1층에 있던 쇠고기 식당이 장사가 되지 않아 결국 폐업을 했습니다. 이준희님께서 잘 알다시피 신월동과 신정동은 낙후된 곳이고 서민들의 애환이 넘치는 동네입니다. 우리 양천을에는 지역발전과 경제회생이 가장 일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발전과 우리 양천을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원칙에 따른 업무집행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의원)

'이준희' 학생께

김용태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고등학생이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우리 지역 분이면 모두가 하늘입니다.

먼저 이준희 학생이 얘기한 <국민>에 대한 정의를 하겠습니다.(여기에서의 국민은 이 홈페이지 YT생각 메뉴에 올라있는 "회생의 비밀은 용기다"라는 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4월 18일 1차협상 결과를 두고 분노했던 국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때의 국민은 단지 협상결과에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의 오만으로 인해 벌어졌던 연이은 인사파동, 국민 마음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탁상행정 등에 대해 엄중한 질책을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출범 초기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는 바, 저는 대통령 사과, 대통령실 총사퇴, 국민이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포기, 인사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주장하며 싸운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이명박 정부는 추가협상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국정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도 일부 시위대는 <이명박 퇴진> <이명박정부 정책 모두 반대>를 외치며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고, 정부 정책 전부를 반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부 과격세력의 행태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국민은 바로 이러한 과격세력의 반민주주의적 행태에 반대하는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준희 학생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학생과 저, 학생의 부모님과 저의 가족이 사는 이 공동체는 <법>과 <신뢰>라는 두 수레바퀴로 굴러가고 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법을 무시한다면 이 공동체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이념이 다르다고 이를 강경진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제도에 의해 유지됩니다. 절차와 제도를 거치지 않고 그것도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동시에, 다수의 불특정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뜻이자, 발표된 '회생의 비밀은 용기다'라는 글의 요지입니다.

모쪼록 이 글 전문을 꼭 읽어보시고, 나아가 제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고등학생이 이토록 논리 정연할 글로 국회의원과 토론을 원하시는 모습, 참으로 장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남은 여름 건승하시면서, 언제라도 좋으니 저에게 직접 메일을 주시든지 아니면 지역사무소/국회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통화 혹은 직접 면담을 통해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제 두번째 글입니다.

 

우선은 감사하단 말을 하고싶습니다.
일일이 답변하시는 모습은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김의원님을 비방하거나 깍아내리려는 의도가아니니, 너무 기분나빠 생각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김용태의원님께 묻고싶습니다.
김용태의원님은 촛불집회에서 이명박 OUT 혹은 이명박 퇴진과 같은 구호가 왜나오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김용태의원님은 촛불집회에 참여해보셨습니까?
단순히 불법집회라 하여 비하하고 무시하셧던것은 아닙니까?

김용태의원님
촛불집회는 사실상 생존권투쟁의 성격이 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일제시대 관북지방에서 일어났던 소작쟁의 처럼 생존권 투쟁입니다.

정보가 잘못되었건 잘되었건 간에 미친소를 먹기싫어서 나온 생존권투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촛불집회할당시의 정부의 대응은 어땟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의 돈으로 촛불을 샀냐는 황당한 발언과 함께
한나라당에서는 촛불에 배후세력이있다
요즘에는 공성진의원은 촛불의 배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등등
별 이상한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당시 촛불들은 이러한 대응을 보고 소통부재 또는 귀닫은 이명박 대통령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 계시는 분께서는 촛불집회 초창기에 나가셨다
방패에 찍히신 분도 부지기수로 계십니다.
이것이 김용태의원님이 말씀하신 법과 신뢰이십니까?

그리고,
정책모두반대를 외친다고 하셨습니다.
정책에는 자신없지만 그래도 할말은 해야겠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정책만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대운하
이것은 김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민여론이 사실상 모두 반대로 뒤돌아선 상태입니다.

두번째 자사고 100개 공약입니다.
김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양천을의 지역이 얼마나 낙후되어있는지 아실겁니다.
만약 이 자립형 사립고 공약이 실행될 경우 우리 양천을 지역구에선 이학교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몇분이나 계실지 생각해보셧습니까?
이 자사고 100개 공약은 소위 귀족학교 공약이란 말과도 상통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런 자사고를 만듬으로써 대한민국 사회를 계급사회화 시키고 또한 나아가서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며 상대적박탈감을 증가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사고에 들어가기위해서 들여야하는 매우많은 사교육비용이 그 첫째이유고
이 자사고에 들어간다해도, 너무나도 많이 드는 학비가 두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졸업후의 사회지도층으로서 성장하면서 일종의 엘리트 계급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이튼스쿨이나 지금있는 민사고를 생각하시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의보민영화와 수도민영화입니다.
이 사례는 외국에서 정말로 제대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보민영화(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혹은 완화)는 우리가 우방이라 여기는 미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하자마자 의료자본으로 하여금 정치계가 로비의 대상이 되어 매수당했으며,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과 저소득층 그리고 많은수의 서민들에게는 치료는 커녕
너무나도 무거운 치료비를 매기게 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장이 잘되어있다고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을 굳이 민영화 시키겠다는 의도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도민영화
이 제도는 볼리비아라는 나라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에 있는 볼리비아라는 이 수도민영화를 실시하고 나서, 정말 물먹기가 힘든 나라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7.4.7공약을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아닌 실패를 보게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단연 경제살리기 입니다.
그 경제살리기 중점에 7.4.7 공약이 있습니다만,
이 공약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해 '꿈'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나라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논란입니다.
이 건국절행사를 행정부의 관리 하에 실행하기로 했지요.
김용태의원님 대한민국의 최고지성인 서울대를 졸업하신걸로 알고계십니다.
김의원님이 가지신 역사적 신념을 통해 바라보셨을때 이 건국절을 어떻게 판단하실 지 궁금합니다.
이 건국절 또한 지난 한국근현대사 대안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사학계와 많은 수의 시민들에게 반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책을 다시보시면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위에 열거한 몇가지 대표적인 공약과 현재 실행하려하는 정책들입니다.
사실상 촛불집회에 나온 시민분들이 왜 이명박 정책 모두반대를 외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상 이명박정부가 내놓는정책중 정말이지 맘에 드는것과 자신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은것이라 판단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촛불이 불법집회로 변모한 가장 큰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소통부재이기도 합니다.
김용태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명박 정부가 이번 쇠고기정국과 이명박정부의 오만한인사에 맞추어 나타난 촛불에 대해
어떤 합당한 대응을 하셨을꺼라 생각하십니까.
쇠고기 추가협상?
아니면 청와대 인사에대한 소폭개각?

사실 현재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위에 두가지뿐이 없습니다.
현재 준비중이라곤 하지만, 신뢰를 잃은 대통령에게 들은말이라 그런지 믿음이 안갑니다.

촛불집회가 생긴 후 3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소통을 하려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단
오히려 이 촛불들을 진압하려고 소위 '백골단'이라고 불리는 경찰특공대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한가지 간과하고계시는것이 계십니다.
촛불집회시위자중 폭력적인 시위자가 몇명이나 있으실꺼라 생각됩니까?
제가 가서 본 촛불시위는 그 자체로서 충분한 민주주의학교였습니다.
정말이지 폭력은 20만분의 1? 이정도 될까 입니다.
정말이지 극소수 입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소위 보수언론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들의 행동이 다수가 그런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를 빌미로
비폭력기조를 가진 시민들에게도 곤봉과 방패를 휘둘렀으며 한나라당에서는 이에 맞박수를 치며
국민들을 옥죄여왔습니다.
이에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겁니까.

김의원님도
한나라당과 같이 이들의 배후에는 붉은 진보단체 혹은 친북좌파단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것입니까?

또한 제도적으로 볼때는
로크가 주장한 저항권은 사실상 실정법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연법사상으로 받아들여서
현행 헌법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에 말했습니다만, 초기에 촛불은 생존권 투쟁이였으며 그 뒤의 촛불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한
저항투쟁입니다.

또한 이 저항투쟁이 다수 불특정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촛불을 통해 다수 국민들이 이명박정부에대한 평가를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이명박정부의 오만하고 방만한 행정을 심판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요전에 발표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들 수 있습니다 20퍼센트대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로 팍 떨어진 모습을 보며, 이것이 불특정다수에 대한 피해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정권에 대한 심판인지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 본문중에서 정면으로 반박하자면,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고, 정부 정책 전부를 반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라고 써주셨는데요.
이 것을 아까 위에도 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지 생각을 해보셨음 합니다.
국회내에서 공공연하게 탄핵을 외쳤으며,(그 이유 또한 사실 현재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사건과 비교해 보았을때 사실상 별 명분이 없어 막무가내로 명분을 만들은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참여정부가 추진하려던 정책을 사사건건 발목을 붙잡아(그 예로 행정수도 이전과 사학법을 들 수 있습니다.) 누더기 법안과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해버린 지난날 모습 또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두서없이 쓴글이라 읽기힘드시겠지만,
요약한다면
촛불또한 민주주의의 자연법상권리인 저항권이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변한데에는
오만하고 방자한 정부와 정부여당의 대응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모두를 반대한 이유는 이명박정부가 내놓는 정책하나하나가
사실상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소위 상위 1%를 위한 정책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이것이 오해라면 서로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풀노력은 커녕 몰래 진행하려는 웃기지도 않은 모습때문입니다.

부디 제 생각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김용태의원님꼐서 의정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지역구에 이런 생각을 가진사람이 있다는것도 아셨으면 합니다^^
의원사무실이 저희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곳이라
.. 방문하고 싶습니다만 언제 방문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적절한 시간대를 알려주시면 그? 맞춰서 방문해보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십시요

2008년 8월3일 이준희 올림

jhlee0914@hanmail.net

아 그리고 이걸 빼먹었네요.
저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중 모두 반대가 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반대 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촛불만 옹호하는것 같아 이렇게 씁니다.
오해 없으셨음 합니다^^ㅎ

 

이에대한 답변입니다.

(의원실)

이준희님께, 우리지역 학생이 이렇게 늦은 시각까지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이 방학기간이니 집에서 가까운 지역사무소로(2695-2903)
전화주시고 의원님과 약속을 잡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늦은 시각이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촛불집회도 엄연한 민주주의라는 데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준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초기의 촛불집회는 건강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인터넷 여론을 통해 확산되며 중·고생을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시작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보단체·노동계·학생운동권 등 여러 단체가 참가하여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공공시설물을 파괴하며 심지어 언론사를 폭력으로 공격하는 등 그 양상이 변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진보단체에서 일하는 제 지인의 경우 촛불집회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기부터 나타난 <전대협> 깃발을 든 사람들의 경우 주로 하는 역할이 경찰차량파괴와 전경들에 대한 폭력행사 등을 조직적으로 하고, 도열과 명령체계에 따라 움직이고 행진대열의 선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의 <전대협>을 그대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7월 29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83차촛불집회때는 '새시대예술연합' 소속 춤패 '출'의 시대극 공연이 있었는데 춤사위와 배경음악이 제 지인에게는 익숙한(?) 북한식 춤과 음악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이준희님의 지적처럼 정부의 대응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촛불시위의 변화가 단지 정부만의 탓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모두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명박정부가 내놓는 정책하나하나가 상위 1%만을 위한 정책으로 보여서라는데, 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가령 수도물사유화 반대투쟁의 경우 '물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볼리비아 코차밤바 투쟁을 이끌었던 오스카 올리베라씨가 한국에 초청되어서 강연을 한게 07년 12월 5일입니다. 그를 초청한 단체이자 이명박 정부의 수도물 민영화 반대투쟁을 이끌고 있는 <물사유화저지및사회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행동>이 출범한것은 06년 9월 21일입니다. 2년여 전부터 27개 단체가 조직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또한 의료보험민영화의 경우 <식코>영화보기 운동은 올해 3월경부터 시작되었지만 민영화 반대 투쟁을 이끌고 있는 단체들중 7개단체는 06년 10월에 <민영의료보험법>제정을 반대하는 보험업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06년 11월 28일에는 유시민 당시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즉,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의료보험민영화 투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때 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입니다.

물론, 전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촛불집회에서 제기되는 아젠다들이 모두 이명박정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이전부터 이어져온 문제제기들도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함입니다.
당연히 문제의 해결은 이명박 정부가 해야할 일이지만요

어찌되었든 현재 우리사회가 겪는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견해차를 줄이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용태의원)

 

김용태입니다.

이준희 학생님,

오늘 일정 끝내고 들어오니 너무 늦었네요.
8월 4일 월요일, 꼭 연락 드릴께요.
제가 틀릴수도 있어요, 그리고 준희학생도 틀릴수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저보다 용감하게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실존을 걸고
동네 국회의원에게 얘기하는 준희씨를 꼭 보고 싶어요.
저는 준희 학생에게 다른 얘기보다는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렇게 용감한 청년이 있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기쁩니다.
월요일 오전에 전화드릴께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남이 전화해서 제 전화를 불신할까봐 걱정이라 국회전화로 드릴께요. 아침에 뵈요.

 

ⓒ이준희(jhlee0914@hanmail.net)